세금 안내고 호의호식 vs 돈 없어서 물도 못써
서울시가 “악성·고질 체납자와 전쟁 돌입”을 선포했다. 연말까지 압류재산공매, 봉급압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서울시는 올해말 공개할 1억 이상 시세를 체납하고 2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 1,634명 중 1,566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총 체납액은 8,187억원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취등록세가 90%에 달한다. 특히, 시 본청으로 넘어온 지방세를 제외한 체납액은 4,554억원 중 강남·서초·송파 3개구가 1,889억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체납액의 76%는 파산 등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능력은 있으나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악성·고질체납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세금만 안낸다.
현행 지방세법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 이상 체납자는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체납자 명단 공개 후 실제 징수한 금액은 39명 15억원에 불과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돈이 없어서 전기나 수도, 가스 요금을 안내도 끊는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
작년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세 및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해 “성실 납세자를 울리는 국민 혈세의 적”으로 규정하고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세금을 안내고도 호의 호식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형편이 어려워 각종 요금이나 보험료를 못내서 전기, 가스, 수도가 끊기거나 병원도 맘대로 못 가는 사례도 여전하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발굴과 지원은 여전히 부실하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07년 상반기 저소득층 일제조사 결과>를 보면, 시는 단전·단수·단가수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가구 등 총 3만 4,907가구를 통보받아 이중 1만 275가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952가구가 지원을 받아 전체 통보 가구 대비 2.7%, 조사 대상 가구 대비 9.2%에 그쳤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가 465가구로 조사가구의 4.5%를 차지해 전년대비 두배 가량 늘어난게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다.
긴급지원, 경로연금, 보육료지원, 차상위의료, 저소득모부자 등 개별 법령에 의한 지원은 총 233가구로 조사가구의 2.3%에 불과하다. 그밖에 민간 및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254가구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가구는 약 1만 5,966 가구로 이중 탈락한 가구 비율은 31%에 달해 2003년 이후 가장 높다. 작년 한해 수급 신청 가구 중 탈락 가구가 총 3,996가구인 반면 올해 6개월간 총 4,978가구에 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조건과 절차로 인해,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보장받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다. 그 결과, 전기나 수도, 가스 요금을 못내 끊기고 건강보험료를 못내 병원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년 서울시 결산에 따르면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은 총 5,452억에 달한다. 5천만원 이상은 1,228건, 1,903억원이며 10억 이상도 22건, 422억에 이른다. 정부는 수급자들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고 호도하지 말고 고액체납자나 해결하라.
※ 참고자료 : 2006~2007년 차상위계층 일제조사 결과 등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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