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 25개구에 따가운 민심 전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10일 오전 시청 본관 태평로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위원장과 해외연수조례제정에 나선 전권희 중랑구위원장, 정태연 은평구위원장 등이 함께 한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8월부터 해외연수조례제정 청원운동에 들어갔다. 10월 현재 강북, 관악, 광진, 노원, 마포, 성북, 송파, 종로, 중구, 중랑 등 10곳에서 구청장과 구의회에 청원을 했거나 예정이다.
하지만 동대문과 성동구는 구의원들을 접촉했으나 청원 소개를 꺼려 구의회에 상정하지 못했다. 대부분 구청과 구의회는 <공무국외여행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보다 현행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규칙은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막는데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무국외여행조례제정 청원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9월 강남구의회가 현재 2,720만원인 월정수당을 4,236만원으로 46% 인상하면서 의정비 인상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이달말까지 의정비심의원회가 인상안을 결정하고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하나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구의회에서 주민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밀실에서 과도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 위원 명단 및 근거자료 공개, △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 의정활동 평가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해 “과도한 인상은 억제하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면서, 의회 예산의 올바른 사용,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 의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의정활동 개혁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장 구로구청장) 회의가 개최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기자회견 후 구로구청장에게 공개서한을 직접 전달하며 조만간 구의회의장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17일에는 서울행정법원 주민소송 전담재판부에서 성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이번 재판 결과가 나오면 민주노동당은 외유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송에도 들어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개서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촉구합니다
지난 여름 일부 구청장들이 남미로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무국외여행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 다음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민심을 거스르긴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지방의원 유급화가 도입되었으나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달라진 모습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강남구의회를 시작으로 의정비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동재산세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2008년 예산편성에 대해 복지예산의 확충 대신 개발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구청장협의회와 구의회협의회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해외연수조례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스스로 조례제정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둘째,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억제해야 합니다. 심의위원 명단 및 인상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반영하고 낡은 관행의 타파 등 의회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각 자치구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저소득층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재정 계획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 후원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동재산세 인상분은 무엇보다 복지예산 확대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07년 10월 16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문의 : 정책국장 조동진(011-794-9484), 의정지원부장 오인환(010-8387-2575)
태평로클럽 (시청역 8번 출구 방향 삼성본관 바로 옆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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