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안상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지난 10월 11일 박병석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통합신당 소속 정무위원 12명 그리고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정무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와서 한나라당 여성의원들과 동료의원들을 구타하고 증인참고인 채택을 날치기로 하려다가 국회법 절차를 위배해서 날치기 의안채택 자체가 미수에 그친 사실과 관련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통합신당의 사과와 날치기 무효 선언을 요구했지만 지금 이순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전화 한통도 없다. 참으로 무도한 정당이라고 생각된다. 김애실 의원님은 지금도 두통이 심해서 계속 입원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난 금요일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해놨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특히 증인채택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해서 표결로 한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증인채택을 이렇게 날치기 당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다. 이런 폭거를 한 통합신당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사과를 기다렸지만 그 사과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첫째, 이 날치기가 당연무효임을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아울러 이 폭력 날치기 의결 미수사건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것이다. 또한 박병석 정무위원장의 폭력 날치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박병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권고 결의안과 징계요구안을 같이 국회에 오늘 10시쯤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겠다. 그리고 폭력 날치기 박병석 정무위원장의 위원장직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앞으로 박병석 위원장의 정무위원회 사회를 일체 거부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법 제110조 표결의 선포, 제113조 표결결과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장석에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 그 결과를 위원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박병석 위원장은 10월 11일 괴한들과 같이 정무위원회에 들어와서 야당의원들을 폭행한 다음 위원장 옆에 서서 ‘속개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로 끝냈다. 따라서 국회법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 안건의 제목도 선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증인채택 의결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병석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날치기를 한 것은 의결은 미수라고 보고 이 증인 참고인들에 대한 의결은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증인들은 일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또 증인채택은 무효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통합신당이 억지로 증인들을 소환해서 출석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불출석하는 사람들과 증인 불출석 관련 그것을 이유로 증인을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것을 거부하고 저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날치기 의결은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날치기로 의결 미수에 그친 증인 참고인 심문은 결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둔다. 이렇게 날치기 해본들 헛것이다. 이렇게 날치기 한 바보같은 짓을 한 사람들은 앞으로 국회법을 좀 제대로 읽고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남부지방검찰청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박병석 위원장 등과 괴한들을 고소를 해놨는데 남부지방검찰청은 신속히 조사해서 이 괴한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것도 신속히 밝히고 이 해당 범인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은 국정감사에 과연 응할 것인지, 국정감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한나라당은 지금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해놓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의 중요성, 국정감사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고려하고 또 제1야당에서 국정감사에서 할 일이 많으니 국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통합신당의 날치기 폭거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하겠다. 다만 우리는 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국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참여하겠지만 정무위원회의 경우에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박병석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사회를 일체 거부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박병석 위원장이 사회를 고집한다면 그 위원회는 열리지 못할 것이다.
박계동 의원이 10월 14일 공개했듯이 김상진씨 관급공사 수주 배경의혹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장관 시절 관급공사를 6건 받았고 장관 퇴임 이후에는 한건도 없다가 대통령 취임한 후에 13건을 수주했다는 것이다. 김상진씨가 관급공사 261건, 금액으로는 3,647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의혹, 또 그 조그만 회사가 4,332억이라는 대출을 받은 의혹, 이 세가지 의혹에 관해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박계동 의원이 권력실세 개입의혹을 자세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할 것이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이 외면한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김상진게이트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
<이한구 중앙선거대책부위원장>
신당의 정동영 후보 선출을 축하한다. 범여권 지지자들이 좌파정치인 중에서 비노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얼룩진 경선과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이 승복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동영 후보의 정체, 즉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정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다. 둘째, 경선과정에서의 행동을 보면 반노, 비노를 표방하고 경찰수색을 받으면서 노 정권에게서 핍박받은 여당후보인 것처럼 보인 매우 지능적인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기회주의자라는 언급이 있었다. 셋째, 국정문제에 대한 의식이나 해법은 가장 노무현다운 후보이다. 노무현 정권은 철지난 좌파이념에 젖어서 과거 한풀이에 몰두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고 국민분열을 심각하게 만들었다. 또 대외적인 폐쇄주의하에서 주변국가와는 평화스러운 관계를 갖지 못했다. 정부를 비대화 시키면서 코드인사를 하고, 엉터리 국정을 하면서 세금을 올리고 국가부채를 늘리는데 엄청난 실력을 발휘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앞장서 여당 의장을 했고 통일부장관 역할을 한 사람이다.
정동영 후보의 가장 노무현다운 모습은 당선연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라고 인식하고 지적한 것은 옳은 것이 상당히 많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 등 4대 불안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고, 소득계층간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 세대간 불균형 문제, 교육양극화에 대한 인식,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왜 생겼는지 원인진단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이 문제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매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결책도 가장 노무현 정책을 고수하고 강화하는 듯한 모습이다. 아직도 나라를 확실히 망가뜨려 놓지 못해서인 듯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다. 해결책을 얘기하면서 계속 국민분열을 얘기하고 있고, 중산층을 망쳤으면서 중산층을 4천만 명이나 늘리겠다고 하고, 중소기업을 죽여놓고는 살린다고 하고, 대북 퍼주기는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금 올리고 큰 정부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수법도 놀부전략으로 노무현 정권과 너무나 닮았다. 일은 자기가 저질러놓고는 국민감정을 선동해서 풀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문제해결사’가 아니고 ‘문제제공자’의 역할을 아직도 하려 하고 있다. 도덕성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다.
정동영 후보에게 요구한다.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진지하게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새출발하는 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까지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청소를 하겠다는 대안을 빨리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래 문제에 관련해서는 책임있고 냉철한 정책대결 할 것을 요구한다.
정동영 후보는 ‘4대 불안’을 얘기했다.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한가지 불안이 빠졌다. 한나라당은 ‘5대 불안’을 얘기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가 얘기하지 않고 있는 불안은 안보불안이다. 안보불안에 대해서 정동영 후보는 정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정동영 후보의 과거 행적을 보면 지금하고 있는 말에 신뢰성이 가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첫째, 이번 선거가 과거세력과의 한판승부라고 하는데 과거세력이라고 함은 과거 한풀이 하던 통신당 내의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뜻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행복시대’를 선언했는데 기러기아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개인파산율에 대해서는 ‘가족행복시대’와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지 얘기해주시기 바란다. 셋째,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직도 20:80을 강조하고 5%:95%의 국민분열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통합정부를 얘기할 수 있나. 넷째, 안보능력을 떨어뜨리면서 관련되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어떻게 통합을 얘기할 수 있나. 노무현 정권이 참여정부라고 하는데 사실은 좌파만 참여한 참여정부이다. 그럼 정동영 후보는 좌파만 통합하려는 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다섯째, 4대 불안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근본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과 다른 정책은 무엇이 있나. 노무현 정권과 같은 정책을 한다는 뜻은 불안해소가 아니고 아예 포기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를 ‘나라 망친 세력’과 ‘선진한국을 창조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다. 이번 국정감사는 크게 두 가지에 포인트를 맞추고자 한다. 하나는 권력형 비리를 추궁하고 다른 하나는 배신당의 후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방금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본다. 국감에서 활용할 대목들이 많다. 또한 저희당의 전체적인 선거전략, 선거브랜드, 선거구호들 등도 유념해서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상임위 간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감시작하기 전에 매일 소속의원 전체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달라. 그래서 그 날 할 일을 점검하고 전략적인 공약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다. 국감 관련 보도자료를 내실 텐데 그 보도자료를 당 대변인행정실로 보내달라. 그럼 당 대변인행정실에서 전체 기자님께 발송하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와 함께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너와 팝업창으로 국감코너를 만들었다. 거기에도 보도자료 올릴 수 있다. 그 점을 의원실에 알려달라. 혹시 정회나 산회가 되었을 때 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브리핑 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피감기관에서 일체의 접대는 절대 받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주시고 국감에서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주시기 바란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원내행정국에 설치해서 24시간 비상체제로 국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에서 일어난 증인채택 폭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저희들의 CCTV 화면을 봤을 때 이것은 날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깡패를 동원한 폭거이다. 그 화면을 국민들께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한다.
국민들이 모르는 게 또 있다. 국민들은 아직도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인 줄 알고 있다. 신당이 원내 제1당이고 가장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나라당 숫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당연히 국회가 파행이 되면 숫자가 가장 많은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국회구도에 대해 저쪽이 이합집산해서 다시 여당인 제1당이 되고 가장 숫자가 많은 정당이 되었음을 빨리 알려줘야 한다. 저는 내일 국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를 정상화 시킨다는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단지 국민들은 마치 정무위의 파행이 증인채택을 놓고 한나라당쪽에 심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듯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원내전략하실 때 국민들께 설명을 해주시고 잘못이 어디 있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난 다음에 정무위가 정상화 되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2007. 10.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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