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 성명-국가인권위는 탈북난민 자유와 인권 보호하라
(성명) 국가인권위는 탈북난민 자유와 인권 보호하라!
중국 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자국내 탈북자 10만명을 체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는 계획아래 스스로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을 무시한채 대대적인 체포와 강제북송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수 없다. 중국은 북한 김정일 세습 독재정권과의 동맹관계만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와 국제규범마저 포기한 채 탈북자를 국제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인도적 강제북송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조차 없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내 탈북자 인권 유린과 강제북송 사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즉각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발표해야 하지만, 북한을 의식한 굴욕적 대중국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입법,사법,행정 3부와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마저 이러한 참극을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와 외교 당국의 적극적인 중국내 탈북자 보호 정책 수립과 유엔 등 국제 사회와 힘을 합쳐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탈북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길 권고하고 조사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최소한 국제법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죽음의 땅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은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를 보호해야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우리는 북한 인권과 탈북난민 자유와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며, 중국내 탈북자 인권문제 즉각 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즉각 중국 정부와 한국 외교당국에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라 중국내 탈북자 자유와 인권 보장과 강제북송 금지 등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문제 제기하고 강력히 요구하라!
<우리의 주장>
북한 인권, 민주화 외면한 노무현정권 규탄한다!
중국 정부는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하라!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포하라!
북한 인권, 탈북난민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각성하라!
국가인권위는 즉각 중국내 탈북자 인권문제 조사하라!
국가인권위는 탈북 난민 자유와 인권 보호하라!
2007. 10. 18
자유청년연대, 나라사랑시민연대,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정의연대, 자유북한인협회, 유상준구명운동본부
애국주의연대 개요
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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