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언제까지 복구만 할 것인가?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과거에 발생한 자연재해별 발생빈도와 피해규모를 넘는 강풍, 집중호우, 해일 등의 기상이변이 속출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75년 100건 이하이던 자연재해의 발생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3년 200건을 넘었고, 1998년 300건을 넘어섰으며, 2000년 500건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
- 특히, 2005년은 ‘기상이변의 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강타한 허리케인 ‘월마’(피해액 15조 원)와 미국 뉴올리언스시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주 해안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피해액 125조 원)는 그 규모와 강도가 매우 커 큰 피해 발생.
- 국내의 경우에도, 2002년의 태풍 루사는 최대 일우량이 870㎜을 기록하여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2006년 10월 강릉에서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인 순간풍속 63.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Safe Korea”의 기치 아래 소방방재 분야의 투자확대 및 선진화 등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 사후복구 중심의 방재정책 추진으로 인해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난의 대형화-다양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가 재해예방사업을 체계화하고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
-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총 7회)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6회) 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는 추세.
- 1970년대 이후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나, 홍수피해의 급격한 증가와 산업화 진전에 따라 1974년부터 연평균 재산피해액은 매 10년 단위로 3.2배씩 증가
- 침수면적은 꾸준히 줄어든 반면, 침수단위면적당 피해액은 ‘70~’80년대에 비해 약 7배가량 급격히 증가
- 최근 10년간(‘97~’06)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규모를 보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의 규모에 따라 피해규모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10년 평균 119명의 인명피해와 1조 9,65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 발생 및 그에 따른 피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예방사업 추진시 정밀진단에 따른 체계적 우선순위 도출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 즉, 서울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곳의 광역자치단체의 피해발생횟수는 최근 10년동안(‘97~’06) 858회로 전체의 64.2%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액도 13조 8천여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7.8%를 차지하고 있음.
- 이 가운데서도 특히, 강원도와 경상남도의 경우 매번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생기는 평균 피해액이 288억과 198억원으로 전국 평균 119억원의 241%와 166%를 나타내고 있어 이지역에 대한 재해사전 예방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97~’06) 연평균 3.1조원이 지원되어 피해규모 대비 1.5배가 소요된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2002년도와 2003년도 복구액은 각각 9.05조원, 6.74조원으로 10년간 복구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재난의 영향이 피해액과 마찬가지로 복구비 지원에서도 큰 것을 알 수 있음. (2002년:태풍 루사, 2003년:태풍 매미)
- 복구비의 재원을 보면, 전체복구비의 97%인 중앙지원 복구액 중 국비 지원이 67.2%, 지방비 및 융자가 각각 15.3%, 10.6%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2. 재해예방분야 투자현황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전체 국가세출예산 중 방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5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 감소 추세.
- 국내 예방투자 대비 피해복구 투자비중을 보면, 최근 5년(‘02~’06)간 복구비로 총 예방사업투자 15조 1,634억원의 1.52배인 22조 9,900억원이 소요[표1-4].
-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전체 국가세출예산 중 방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95%에 달하며, 전체 방재예산의 78.8% 수준을 예방투자 분야에 집행하는 반면, 국내는 평균 41.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해예방과 관련된 예산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요구
- 재난관리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투자계획 대비 예산집행 실적도 미흡한 수준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에서는 ‘05~’09년까지 5년간 재해관리 및 예방분야에 총 36조 8,293억원(연평균 7.5조)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05년 실제투자액은 4.3조 수준으로 계획보다 부족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그나마 ‘06년도 예산은 ’05년도 대비 1.7% 감소된 상태임.
박기춘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의 여름철 기후가 아열대화 되어감에 따라 앞으로는 집중호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현재 국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습침수지역 및 위험저수지 등 1만 6천여개소의 지방관리 재해취약시설로 인하여 재해발생 위험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1998년 이전까지 118.7mm/h였지만, 2000년대 들어 계속 높아지면서 2002년에는 160mm/h를 기록. 또한 ‘02년 태풍 ’루사‘는 강릉에 870mm, 대관령에 712mm의 폭우를 쏟아 부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2006년 7월 장마는 전국에 평균 620mm가 넘는 비를 뿌려 1973년 장마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장마로 기록)
- 현재 전국적으로 상습침수지역, 통수단면 부족교량, 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노후배수펌프장 등 재해취약시설이 1만6천여개소가 있으나, 대부분 지방관리시설로서 국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투자우선순위에 밀려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
- 특히, 중소 저수지를 보면, 전국에 3,000여개의 농업용 댐과 1만 5,000여개의 중소 저수지가 분포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노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해발생시 위험요인을 내포.
“국가차원에서 사전예방사업의 투자확대와 이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시급하며, 특히, 재해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방관리 재해취약시설에 대하여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복구비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점을 감안, 국가가 적극적인 재해예방차원에서 국고를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감으로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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