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선공약 관련 경영계 정책건의서 발표
경총은 이번 정책건의를 통해 차기 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국가 건설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차기 정부의 국가 비전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번 건의서는 시장경제체제 확립, 법치주의 확립,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일하는 복지 실현 등을 차기정부의 이념적 좌표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 ▲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등 크게 3개의 추진 방향과 함께 7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인세율 인하, 근로소득세제 개편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실질적인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용경직성 완화와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장래 위기대처를 위한 고용조정 등 경영상 해고법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경총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노사관계가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잦은 노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명확화와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파업기간중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노사관계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시 다중교섭·다중파업 금지, 복수노조 허용시 노조설립요건 강화 및 안정적 교섭체계의 도입 등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작년 9월 11일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시 노조전임자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한다는 노사정 합의가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근로자의 고용과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도 당부하였다.
이밖에도 경총은 근로의욕 감퇴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재정불안으로 인한 국민저항 등 시혜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사회보장제도로의 이행, 사회보장제도 운영시스템의 효율화,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경총은 차기정부의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각 당 후보진영이 금번 정책건의서를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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