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R&D특구 추가지정 논의는 소모적 논쟁이다
그러나 R&D특구의 취지와 특성을 간과한 정략적 논리라는 점에서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일 수밖에 없다.
2년 전 닻을 올린 대덕R&D특구는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리서치트라이앵글 파크, 중국의 중관촌과 같은 굴지의 연구단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사정은 사뭇 다르다. 배정된 예산 결핍으로 실제적인 투자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첨단의 아이디어들이 프로젝트로 연결되지 못하고 서랍 속에서 잠자는 일마저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을 간파하지 못하고 추가지정을 논하는 것은 국익과도 배치된다. 지금은 대덕R&D특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다. 그로 인한 성과는 골고루 돌아갈 것이다.
대덕R&D특구는 특정 지역을 위한 정치적 시혜물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에 다름 아니다.
단순히 ‘못 먹는 감 찔러보는 식’의 떼쓰기나 ‘사촌이 땅을 사 배가 아프다는 식’의 이기적 접근방법으로 추가지정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대덕R&D특구가 목표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수단을 아끼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7. 10. 18.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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