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기자회견문
현재 대통령 선거에 나선 정치지도자들은 이같은 시대인식 없이 단지 정권만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은 국민을 화합하고 상처를 보듬어 진정한 재도약을 준비 할 시기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임에도 오로지 대권쟁탈을 위해 문제를 확대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양분시키는 구태를 재현하는 정치인들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단지 ‘대통령병’환자일 뿐이다.
대통령 1인의 인치에 의존하는 독선적인 통치시스템으로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과 소명감으로 책임정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개정을 제시한다.
첫째, 국민중심당과 심대평은 18대 국회를 개헌국회로 규정하고 책임정치와 분권형 권력구조를 보장하는 개헌을 2년 내 완료할 것이며,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국가기강, 법질서를 회복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정부를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둘째,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기초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완벽한 지방자치 구현을 헌법에 명시하겠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 신행정수도 재추진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국가권력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 분권형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이며, 이에 대한 선택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중심당은 국가통치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고 건 전 총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조순형 의원 등 국정경험세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경륜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공정한 정부, 책임지는 정부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이 길에 깨끗하고 유능한 전문가와 경륜 있는 애국세력의 동참을 촉구한다.
2007. 10. 22. 국민중심당 대통령 후보 심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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