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농수산물공사 4억 6천만원 들여 노점상 철거나서
"노점상들의 생존권 외면”"고양시와 같은 폭력사태 우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는 지난 10월9일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회의를 열고 가락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 가락시장 내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 계획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의 운영 안을 보면 1단계로 10월초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2단계조치로 10월중 노점상에 대한 정비방법을 결정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철거를 진행하고 마지막 3단계로 일제정비 및 사후유지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를 통해 진행되는 노점상에 대한 강제정비의 문제점은 노점활동을 통해 생존권을 유지하는 노점상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도 있지만 강제정비의 방법으로 용역깡패를 동원(노점상 1인당 용역최소 4명)한다는 것에 있다.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 회의 자료를 보면 용역인원 경비로 약 4억 6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고양시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용역깡패를 동원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힘없는 노점상들이 잔인한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
가락시장 내 노점상의 문제는 가락시장 초기부터 이주해온 노점상들이 일정하게 시장 내 유통구조의 순기능을 담당해온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내 노점상들과의 대화나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가락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 가락시장 내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를 준비하는 것은 가락시장내 1천여 생계형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송파구위원회(위원장 김현종)은 24일(수) 오후1시에 가락농수산물공사 정문에서 송파지역 제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 가락시장내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계획 철회와 농수산물공사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항의서한 및 기자회견문
[항의 서한]
노점상의 문제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지자체에서도‘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생계형 노점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점상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이며 그 순기능적 측면과 지역 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 역시 지대합니다. 저소득도시빈민의 자활적 생계수단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울산 중구청의 사례와 같이 기존 노점상 단속위주의 정책을 혁신한 사례도 많습니다.
더욱이 가락시장 내 노점상의 문제는 가락시장 초기부터 이주해온 노점상들이 일정하게 시장 내 유통구조의 순기능을 담당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는 지난 10월9일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회의를 열고 가락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 가락시장 내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 계획에 대한 논의를 마쳤는데 내용을 보면 1단계로 10월초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2단계조치로 10월중 노점상에 대한 정비방법을 결정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철거를 진행하고 마지막 3단계로 일제정비 및 사후유지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를 통해 진행되는 노점상에 대한 강제정비의 문제점은 노점활동을 통해 생존권을 유지하는 노점상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도 있지만 강제정비의 방법으로 용역깡패를 동원(노점상 1인당 용역최소 4명)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양시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용역깡패를 동원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힘없는 노점상들이 잔인한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 회의 자료를 보면 용역인원 경비로 약 4억 6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노점상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돈이 자그마치 4억 6천만 원 이라는 것이 가락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과 어떠한 동일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파지역 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살인적인 노점탄압 중단과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송파비상대책위원회]와 가락시장 노점상들은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노점탄압책동을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와 위 사항에 대해 가락시장 농수산물공사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자회견문]
故 이근재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적인 노점탄압 중단하고 가락시장 노점상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를 즉각 해체하라!!
지난 11일 고양시 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하던 고 이근재 전노련 회원이 고양시청의 폭력적인 노점탄압에 못 이겨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고 이근재씨의 죽음은 삶을 비관한 자살이 아니라 노점탄압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며, 그 책임은 고양시 에 있다.
고양시는 노점상 단속에 애초의 10억원의 예산에 추경예산 21억원까지 편성하여 ‘길거리정화’라는 명목으로 노점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무자비한 용역깡패들을 고용하며 하루에도 수백, 수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노점탄압의 시작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노점특별관리대책’이라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기인한다. 서울시는 그간의 단속위주 정책을 합법화,자율화 정책으로 전환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신규 노점상을 억제하고 기존노점상 중 일부만 합법으로 유도하고 나머지에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나마 합법 노점상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그마저도 없애는 것이 목표이고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자체들이 서울시정책을 따른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는 지난 10월9일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회의를 열고 가락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 가락시장 내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 계획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구성 및 운영 안을 보면 1단계로 10월초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2단계조치로 10월중 노점상에 대한 정비방법을 결정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철거를 진행하고 마지막 3단계로 일제정비 및 사후유지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를 통해 진행되는 노점상에 대한 강제정비의 문제점은 노점활동을 통해 생존권을 유지하는 노점상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도 있지만 강제정비의 방법으로 용역깡패를 동원(노점상 1인당 용역최소 4명)한다는 것에 있다.
고양시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용역깡패를 동원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힘없는 노점상들이 잔인한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 땅의 도시빈민이 천만이 넘고 하루에도 빈곤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 회의 자료를 보면 용역인원 경비로 약 4억 6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노점상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돈이 자그마치 4억 6천만 원 이라는 것이다.
노점을 없애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살인적이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 보아도 노점이 없는 곳이 없다. 현재와 같은 막가파식 노점단속은 결국에 노점상의 생존권을 파탄 낼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죽음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에 송파구의 진보적 제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은 생존권보장 대책 없는 노점탄압에 대한 부당성을 송파시민들에게 알려내고 또한 가락시장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는 노점상 탄압의 창구가 될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를 즉각 해체하고 가락시장내의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가락시장 노점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24일 살인적인 노점탄압 중단과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송파비상대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문의 : 임후상(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송파구위원회 사무국장)
02-420-5503 / 010-4786-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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