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안브리핑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찬성 당론 결정-
민주당은 박상천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자이툰부대 일부병력 파병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찬성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찬성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당은 2004년 파병 때 반대 입장을 정한 바 있으나, 파병과 파병 후 마무리는 다르다. 만일 지금 완전철군할 경우 파병목적 달성이 어렵다. 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어렵다. 애당초 파병은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병목적은 한미관계 강화에 있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는 데 미국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한미관계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말은 파병연장이지만 내용상 현 병력 1,200명 중 이번에 600명 철군, 나머지 600명 파병연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철군의 과정이다. 즉 단계적 철군의 일환이다.
이인제 대통령 후보는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의 고심어린 결정을 존중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파병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당의 무책임한 태도,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해-
신당이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반대 당론을 결정하고 정동영 후보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노무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신당은 사실상의 여당으로서 노무현정부의 공과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런 국가중대사와 관련해 국익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골몰하는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애당초 이라크파병은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는 국익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 미국의 협조가 없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만일 지금 완전철군을 한다면 98%의 공을 세워놓고 나머지 2%의 마무리가 제대로 안됨으로써 그동안의 공까지 까먹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이라크파병 문제가 쟁점화 되었을 때 2003. 3. 말 정동영 후보(당시 민주당 상임고문)는 ‘나는 왜 파병을 찬성하는가’라는 글을 자신의 인터넷 HP에 올렸다.
정 후보는 이 글에서 “파병이 전쟁지지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속에 평화적 해결의 고뇌가 숨어있음을 이해해 달라”며 “파병 문제를 고민하고 판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한미간 합의의 폭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고 자신의 파병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의 협조’라는 면에서 오늘 민주당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정 후보와 신당이 일부병력 파병연장, 바꿔 말하면 단계적 철군이라는 정부 입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순전히 선거전술상의 잔꾀에 불과하다.
신당과 정동영 후보의 파병연장안에 대한 일사불란한 반대 입장은 이를 소재로 반미 이슈를 만들어 국민을 선동해서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이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이명박 후보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동안 자신들의 정강정책과 당론에 부합하는 문제에 대해 머뭇머뭇하면서 태도를 결정하지 못했다. 대선을 앞두고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현명한 국민은 이러한 무책임한 집단과 기회주의적인 집단에게 국가운명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2007년 10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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