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한손에는 세무조사라는 칼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세무조사 무마용 대가 받아!
전군표 국세청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거대한 시나리오같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검찰의 태도는 처음부터 소극적이었다. 처음에는 건설업자 김상진씨만 구속했다가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정상곤 前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윤재 前 청와대비서관→ 전군표 국세청장까지 이르렀다.
최고의 도덕정권을 자부하는 참여정부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곳이 아니라 뇌물거래의 온상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군표 국세청장보다 더 힘이 쎈 실세 정 전비서관이 2천만원밖에 안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은 “내가 입열면 여러명이 다친다”고 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그 중 한명에 불과하다. 또 다른 여럿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현정권의 권력 실세들과 연관성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는 정윤재 게이트를 검찰은 속시원히 파헤치지 못하고 있다.
한손에는 세무조사라는 칼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받는 이 정권의 세무책임자들이 놀라울 따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 사과할 것인가?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정윤재 게이트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ㅇ 병풍에 이어 ‘주풍(株風)’에 목메이지만 역시 ‘허풍(虛風)’이다.
제2의 김대업 100명 데려와도 속지 않는다!!!
신당이 김경준씨의 귀국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제2의 김대업이여, 하루 빨리 돌아오라’고 기원하면서 국정감사장을 연일 왜곡된 폭로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김경준씨는 한국인이 아닌 미국 시민이다. 이에 그동안 김경준씨는 자신은 미국시민이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줄곧 말해왔다. 그러나 미정부는 김경준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으로 가라고 한, 미국이 포기한 미국시민이다.
그런데 신당 의원들이 미국 법원에서의 재판 기록 중 취지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문구만 따다가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국감장에서 호도하고 있다.
2002년 대선은 사기꾼 김대업을 만들어내어 거짓 ‘병풍(兵風)’으로 국민을 속이더니, 이번 대선에는 제2의 김대업인 국제사기꾼인 김경준을 내세워 이 후보와 무관한 주가조작 즉 ‘주풍(株風)’으로 정권을 도둑질해 보자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 정권의 검찰과 금감원은 BBK사건과 이명박 후보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여러차례 내린 바 있다. 김대업의 병풍이 실체없는 ‘허풍(虛風)’이었듯 김경준의 BBK 역시 이 후보에게는 아무 관계없는 허풍(虛風)일 뿐이다.
그럼에도 신당이 김경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은 김씨의 거짓말을 통한 정치공작밖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비감한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이라면 신당의 전략은 ‘김경준과 공작정치’이다.
신당은 정치공작의 헛된 망상을 깨기 바란다. 국민은 현명하다. 이번에는 김대업을 100명 아니 1,000명을 만들어 놓아도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공작정치로 권력을 찬탈하겠다는 욕망을 버리고 국정감사나 국정감사답게 하기 바란다.
ㅇ 자이툰 부대를 용병으로 폄훼한 정동영씨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정동영 후보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를 용병으로 표현했다.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망발이다.
정동영 후보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가장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한마디 사과요구를 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오로지 용병발언으로 이라크 파병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 장병은 물론 우리군 전체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은 처사로 군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
자이툰 부대는 국익차원도 있지만 세계평화를 위해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대의도 있다. 한국전쟁 때 16개국이 참전해 우리의 젊은이들과 피를 흘린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 참전국들에 큰 빚을 진 셈이다.
정동영 후보는 스스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부터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국가원수가 돼 이끌게 될 부하장병들을 용병이라고 폄훼해서야 어찌 막중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낼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ㅇ 장애인 보호대책이 절실하다
오늘자 신문에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의 금수만도 못한 만행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성폭행에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장애수당까지 빼돌렸다는 것이다. 대명천지에 이런 패륜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국가인권위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하루속히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해 철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감사결과 불법이나 패륜적 만행을 저지른 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인륜을 저버린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7. 10.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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