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의 구체적 지급 기준은 내부적으로도 정해진 바 없으며 관련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 지급 기준을 고시할 예정임
또한 기사내용 중 신문업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으로 법위반 금액의 50배를 지급하고 그 한도액은 1억원이라는 기사내용 역시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슴
2005. 1. 3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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