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월 31일자 연합뉴스에'신문 경품, 무가지 신고포상금 50배 유력'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법위반 금액의 50배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상액의 최고 한도액은 1억원”라고 보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의 구체적 지급 기준은 내부적으로도 정해진 바 없으며 관련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 지급 기준을 고시할 예정임

또한 기사내용 중 신문업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으로 법위반 금액의 50배를 지급하고 그 한도액은 1억원이라는 기사내용 역시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슴

2005. 1. 3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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