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시사논평 -행정수도이전 관련, 노 대통령의 꼼수와 여.야 정치권의 무책임
장 후보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정책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는 바람에 (행정수도가 건설되지 못하고) 그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다. 행정수도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찬성을 해서 (행정부처의) 일부라도 내려오게 되었는데, 정부부처를 일부 떼어서 남겨놓고 일부 옮겨오게 되니, 공무원들이 나중에 서류보따리 들고 여의도 국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라는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장 후보는 위 발언에 대해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이 어렵게 되자 그 변형으로 채택된 ‘행정중심복합시’는 정부부처의 분산으로 행정상의 비효율이 커서 결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즉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든가 아니면 행정수도의 분할 이전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중단해서 행정수도를 옮기지 않든가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라면서 “행정수도의 이전이 아닌 행정수도의 분할 이전을 할 바에는 행정수도를 이전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 후보는 행정도시와 관련해서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반대와 찬성을 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저런 정당도 정당인가 싶을 정도였거니와 민주노동당이나 시민단체의 경우도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에 포로가 되어 노무현정권의 ‘홍위병’역할을 하느라 행정수도의 분할 이전에 찬성했었는데,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가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엄중한 반성을 촉구했다.
장 후보는 “집권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과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로 보아 지금 건설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신행정수도의 변형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위반되는 데다 행정수도의 분할이전은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와 행정수도의 이전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반문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결정을 주도한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들과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수도이전정책에 들러리를 선 데 대해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을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이전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가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하는 데 써야 할 재정을 행정수도 이전하는 데 쓰게 되니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턱이 없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재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세제지원 등도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방의 국공립학교를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이미 수용한 약 2,200만 평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 약 1천만 평은 농지로 되팔고, 나머지 약 1천만 평에는 국립서울대학교를 비롯한 학술.연구기관을 유치해서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여 학술.연구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놀아난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망국적인 행정수도건설에 종지부를 찍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는 학술.연구 클러스터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2007년 10월 25일 새 정 치 연 대 공 보 팀
장기표시사논평 개요
철학이 있는 정치, 철학이 있는 삶의 기치아래 인터넷정치의 첫실험이었던 1995년이래 이어져온 장기표시사논평. 대량실업과 빈부양극화의 정보문명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초한 우리사회의 중요 현안에 대한 장기표의 독특한 견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락처
011-9002-3645(김동필 공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