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인제의 교육정책 및 충청지역공약
저와 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를 근간으로 중산층강국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명박 후보나 정동영 후보의 서민정책은 서민을 서민으로 그대로 두고 이러저러한 시혜를 베풀려는 점에서 둘 다 낡은 노선입니다. 저는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중산층을 강화하여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서민의 내집마련, 목돈마련 등 재산형성을 돕고 서민복지정책을 확대하여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동시인하,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등 각종 조세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중도개혁노선으로 부자위주의 한나라당, 분배위주의 신당과 대결할 것입니다. 저는 국정 전반에 걸쳐 준비한 정책들을 국민들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공약과 충청지역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제가 다짐하는
7대 교육정책 공약
[교육정책 기본철학]
이인제는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창의력과 인성,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비전으로 삼아 평준화교육의 틀 위에서 평준화교육과 수월성교육을 동시에 혁명적으로 강화하는 정책노선을 추구하겠습니다. 저는 일반학교의 평준화교육과 비평준화 사립고의 수월성교육 간에 양자택일하라는 정동영·이명박 후보의 반편적(半偏的) 주장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인제는 일반고교의 평준화교육과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의 수월성교육을 동시에 강화하고 특성화교육을 다양화하고 더욱 늘려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하여 우리 고등학생들을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해방시키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대학생의 등록금 걱정을 없애겠습니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기러기아빠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수월성교육의 강화]
빌 게이츠와 스필버그 같은 소수의 천재·수재들이 국부창출을 리드하는 지식경제 시대에 세계적인 두뇌를 기르는 수월성교육에 실패하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하청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저는 일반계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등 비평준화고교를 도합 100개로 확대하여 소수정예의 세계적인 인재를 기르는 수월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 이상 학생에게 등록금을 보장하는 장학제도를 완비하여 서민과 중산층 자제에게도 문호를 활짝 개방하겠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을 내신위주로 선발하여 과외와 해외어학연수를 줄이겠습니다.
○일반계 특목고·자사고(외고 29, 과학고 19, 자사고 6) 및 국제고(2)와 영재고(1) 등 비평준화고교를 도합 57개교(총학생수 약2만8000명)에서 100개(약5만명)로 확대
○특목고·자사고에 20-30% 학생들에 대한 전액장학금 지급을 위한 서민·중산층 장학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요건으로 삼음으로써 서민·중산층에게도 특목고·자사고의 문호 개방
○입학생을 내신위주로 선발하여 고액과외와 해외어학연수 축소(특목고·자사고는 고액과외와 해외연수의 한 요인임)
2.[평준화교육의 내실화]
개방형 자율학교를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 확대하여 일반 (공사립)고등학교의 평준화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상향 평준화하겠습니다.
○클린턴대통령에 의해 도입되어 미국 40여개 주 2000개 공립학교로 확산된 차터 스쿨(Charter School)을 모델로 한, 시범운영중의 개방형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 제61조 시행령105항)를 5년동안 약800개의 일반 평준화고교 중 200개(총학생수 약15만명)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단계적 전환
○‘개방형 자율학교’의 제도개선 추진. 위탁경영주체를 지자체, 지식·문화공익단체(문화단체·교육전문단체 및 종교단체·언론사 등), 대학교로 확대
○초중고등학교 교육행정을 단계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교육자치 실현, 지역간 경쟁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준화교육 내실화
3.[대학 입시제도의 단순화]
대학입시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내신반영 비율을 자율화하며 대학입학시험을 단1회의 수준별 시험으로 단순화하여 학생들을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해방시키겠습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의 경우처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수능시험을 수준별(보통시험과 특별시험)로 이원화. 수험생들은 이원화된 시험유형 중 하나를 자유선택하고, 대학당국은 두 시험점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시전형 실시(201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시행)
○논술시험 폐지. 내신의 입시반영 비율 5년내 완전 자율화
4.[사교육비 반감(半減)]
방과후 학교를 내실화하고 외국어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임기 내에 사교육비(34조원)를 절반으로 줄이고 ‘기러기아빠’를 없애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GDP 대비 6%를 달성,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비 경감
○중기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내실화, 확대하여 개인과외와 학원교습의 절반을 방과후 학교로 흡수. 방과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획기적 강화. 특히 영어과외비(15조원)를 줄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 영어반 확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영미·캐나다·호주 등 영어사용 국가의 유능한 재외동포를 3000명 규모의 원어민 교사로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각급학교에 투입(방과후 교사로도 채용, 공교육 현장에서 영어교육 강화)
○국가영어지원센터 설치. 성인·교사·학생 대상 맟춤형 영어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영어교육 소프트웨어 보급
○EBS의 영어교육기능 확대 강화. 시간이 걸리더라도 EBS 주관의 우수한 영어인증시험제도를 개발하여 시행. 장차 대입 수능시험의 영어과목 점수를 EBS영어인증시험 점수로 대체
○영어전문인력이 상비된 전국 대학캠퍼스에 잉글리시 빌리지 설치를 장려하여 중고교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 5개 권역 신경제대특구에도 영어교육특구 설치. 이를 통해 영어고액과외, 해외영어연수를 추방하고, 기러기아빠가 사라지도록 임기내 사교육비 절반 경감
○특목고·자사고 학생을 내신위주로 선발, 중학교 과외열풍 냉각 유도
5.[대학등록금 걱정 해소]
각종 장학제도를 강화하고 장학금 수혜기회를 다양화하여 대학등록금 걱정을 말끔히 해소하겠습니다.
○교육재정 GDP 대비 6%를 달성하여 대학지원 확대하고 대학운영예산의 등록금 의존비율 획기적 경감
○2009년도부터 대학입학생의 입학금·등록금 국가지원. 입학 첫 학기에 서민·중산층 대입생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50% 이상(국립대 입학·등록금 기준)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2012년에 100%로 확대. 2014년부터는 1학년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전담.(50% 지원시 국가예산 약7000억; 100% 지원시 약1조4000억 원)
○무이자 학자금융자 확대. 서민·중산층(소득 5분위 까지) 학생에 대해 학자금 융자를 전면 확대하고 융자금 이자를 전액 국가 지원
○대통령이 앞장서 대기업가를 위시한 지도층인사들의 전국적 노블레스오블리제재단(NOF) 설립 장려. 장학금 수혜대상을 서민·중산층을 넘어 우수학생에게까지 확대(매년 5조원 이상의 금액 조성, 학부생에서 박사과정까지 연10만 명 장학금혜택 목표)
6.[특성화교육의 다양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특성화교육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학교를 350개로 확대하며 전문대학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문화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기술, 애니메이션, 음식문화 등 다양한 특성화고교(193개)를 350개로 늘리고 전문대학을 특성화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특성화전문대학을 확대하여 대학과의 연계 강화
○특성화고교와 특성화대학 관련, 학생선발 기준 다양화(인문계 집중 및 경쟁의 완화로 사교육축소에도 기여)
7.[영·유아보육과 교육제도 지원강화]
5세아 교육을 완전무상 공교육화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국공립 및 직장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겠습니다.
○5세아 교육의 완전무상 공교육화 추진. 장기적으로 3～5세아 교육을 기간학제화하되, 우선 5세아 교육 공교육화, 완전 무상교육 실시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50%로 확대, 직장 보육시설 2012년까지 의무이행률 80% 달성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제도(‘맘과맘 지원 제도’) 도입. 손자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 지원, 손주 동반 조부모 공공·공중시설 이용료 무료 지원. 노인대상 육아교육 실시
이인제가 다짐하는 충청지역 비전공약
저 이인제는 충청지역을 신(新)성장경제 실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1.[충청 신경제대특구 건설]
저는 청주-대덕-공주를 잇는 충청 신경제대특구(NECA) 건설로 충청지역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시키고, 행정복합도시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신경제 수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청주 공항으로부터 청원, 연기, 오창, 오송, 행복예정지구(세종시), 공주, 대전을 포함하는 2억 평(660 ㎢) 이상의 광역 지역을 첨단 지식경제 위주의 신경제대특구(NECA: New Economy Cluster Area)로 개발
-청주 공항, 대덕연구개발 특구, 오창, 오송 등과 연계한 첨단 IT, BT, 환경, 나노, 우주, 금융산업 등을 육성
-기반기술, 첨단기술 및 시스템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첨단 혁신클러스터로서 초대형 지식경제특구 건설
-대덕연구개발특구 발전을 위해 법인세·관세 10년 면세 및 강력하고 빠른 행정 서비스와 첨단 금융서비스 구축
○신경제대특구의 경제적 기대효과
⑴한국경제의 획기적 미래 성장 동력의 창출(경제성장률 7%이상 상향유지, 5년간 300만개 이상의 선진국형 일자리 창출)
⑵지식기반 글로벌 복합허브 및 산업구조의 선진화, 고부가가치화 실현, 세계 일류기업들의 활동무대 및 금융·지식·물류의 창조적 허브 운영
⑶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실현
⑷첨단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차세대 과학인력 양성
⑸벤처기업의 단순한 양적 확대에서 질적 글로벌기업 양성
⑹행정복합도시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신경제 수도’로 육성
-세종시의 기능 확대 및 첨단도시화
○신경제대특구내 교통수단을 첨단화하고 중소·벤처기업펀드를 조성하여 첨단 중소·벤처기업 적극 유치
-자기부상열차 개통 추진
-1조원 이상의 지식기반 중소·벤처기업지원 펀드 운영
○충청지역 신경제대특구에 이어서 단계적으로 (각각 1억 평 규모의) 새만금 대특구, 광주-나주-무안 대특구, 부산-창원대특구, 대구-경산대특구 등 전국 5대 권역에 신경제대특구(NECA) 건설 추진
-이를 위해 신경제대특구특별법 제정
-대특구간 상호연계 강화, 한국경제의 신(新)성장동력 창출
-지식경제 발전과 낙후한 서부벨트 개발의 견인차로 활용
-10년 이상 초(超)장기성장을 지속시켜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중산층을 재건하여 세계적인 중산층강국 구현
2.[충북 지식정보·관광산업 메카 건설]
이인제는 충북지역을 내륙 지식정보·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첨단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인간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3. [충청: 새로운 실질적 지방분권의 시범지역화]
지방분권은 시대적 조류이고 세계화와 지방화는 움직일 수 없는 세계적 트랜드입니다. 경찰 및 교육, 민생경제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에 이양되고 지방에 특정세목의 과세자주권도 인정되어야 지방의 균형발전과 경쟁이 촉진됩니다. 저는 충남과 충북지역을 실질적 지방분권의 시범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특정 법인세 및 거래·소비세 등 조세권, 교육권, 교통·방범경찰권 등 지방이전
○충청지역을 진정한 지방분권시대 시범지역으로 삼아 전국적 모델로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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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2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