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 후보, 교육공약 및 충청지역 공약발표회
다음은 일문일답
▶질문: 대학입시제도 관련해서 수능시험을 이원화해서 한차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차례의 시험을 보는데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으로 이원화해서 한차례 시험을 보신다고 했는데,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의 의미를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후보: 우선 일부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께서 대학의 논술시험문제는 자신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수능시험을 두 가지로 한다. 보통시험은 일반 보통학생들이 보는 시험이고, 특별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로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이 두 시험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대학에 응시를 하는 것이다.
▷(부연설명)황태연 연구소장: 시험 한번에 들어간다. sat라는 시험 한번으로 끝나는데 수능만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대학의 불평은 변별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이든 한 번으로 시험이 끝나게 하겠다. 학업에 대한 자기의 포부, 생각들을 적는 면접용 제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시험이 되어 내신과 논술시험과 수능시험 삼각코너에 죽어나는 상황이다. 단 한번의 시험으로 입학시험을 대체하고 학생들을 뽑아 죽음의 트라이앵글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한다.
▶질문: 평준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고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된다고 해서 평준화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인제 후보: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제도이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때 차터 스쿨,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4개의 학교가 하고 있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대학에서 공립학교를 위탁하고 물론 재정은 정부가 지원하고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경영한 결과를 정부가 평가해서 위탁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된다. 평준화라는 것이 입학의 기회를 똑같이 준다는 것이고 입학이 된 학생들을 이제 잘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병폐는 학력이 하향 평준화 되더라. 입학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돼서 들어온 공립고의 경영을 의욕을 가지고 있는 명망가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상향 평준화 시키겠다. 수월성교육은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로 하는데 서민이나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을 위해서 20%이상은 장학금을 주도록 하겠다.
▶질문: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해 지금 정부가 4개의 자율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추가로 한다고 해서 대전에서는 사립고가 신청자격이 되고 선정하려고 정부가 한다고 해서 2개 학교가 준비했었다. 사립이 개방형 자율학교가 될 경우 학교가 사설학원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개방형 자율학교가 먼저 학생들을 선별하여 선발하고 학제를 자유롭게 하다보면 우수한 학생을 먼저 뽑아 정부의 간섭받지 않는 특별한 학제로 운영해서 좋은 일류 대학을 입학하게 하면 학력은 상향평준화가 되지만 전국 200개 까지 가면 결국은 중학교 때부터 그 학교를 가려는 학생이 늘고 더욱 더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건 아닌지 부작용에 우려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부연설명)황태연 연구소장: 전국적 인재를 뽑는 걸로 오해하는데 공교육은 학군에서 뽑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학교나 특목고와 다른 걸로 생각해야 되고 자율사립고와 특목고도 2006년부터는 시도 안에서 뽑도록 했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학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학군 내에서 지원자를 추첨 또는 면접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여기서 개방형 자율학교의 초점은 일단은 공립학교를 목표로 하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사립학교도 적용을 하겠다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시행령 105항에 미래의 사립학교로 하는 것으로 유예되어 있다. 일단 4개의 학교에서 성공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설립하려는 법 취지를 담고 있다. 안에는 제도를 확장하려는 공약내용인데 미국은 개인 명망가에 대한 위탁보다도 언론사, 사범대학, 사범대학에서 꼭 하나의 고등학교만 할 필요가 없다. 서너 개의 공립학교를 위탁받아도 상관없고 유명한 공신력 있는 문화단체 또는 지자체, 지자체는 현행법에 못하게 되어있는데 미국은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가령 성동 구청장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온갖 힘을 기울여서 자기 지역 인재를 기르겠다. 물론 학군 내에서 인재를 뽑겠다는 것이다. 자율형 사립학교는 학군을 고수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그렇다보니 선정되어있는 4곳이 광역도시나 광역시에서 유명한 학교가 선정되어있지 않고 시골 같은데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방형 자율학교가 추진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200개로 확대하면 입시위주로 하는 학교가 될 우려는 없는가.
▷(부연설명)황태연 연구소장: 전반적으로 교육부에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입시학원화 하는 것은 위탁 취지에 헌장에 어긋나면 해지할 수 있는 거니까 통제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클린턴 정부의 차터 스쿨은 모든 공교육, 사교육 학교가 너무 비싸고 일류 학교로 변해서 공교육이 방치된 상태에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 개발한 위탁 제도 방법이다. 목표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교육 학교를 차터 스쿨로 변환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1/4가 전환이 돼서 성공적이라는 연구보고를 받았다.
▶질문: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으로 이원화한다고 했는데 학생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고 특별시험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몇 개 대학이 특별시험으로만 뽑는다하면 보통시험을 치르겠는가. 특별시험을 치르겠는가. 어떻게 보면 대학서열을 강화하는 것이지 않는가.
▷이인제 후보: 세계적인 명문대를 만드는 쪽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명문대에서 학생을 뽑는데 있어서 일반 SAT 변별력이 업어서 성적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이원화를 해서 대단히 어려운 시험으로 변별력을 높이면 소위 SKY를 위주로 한 일류대가 본고사 부활하자는 떼를 쓰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 본고사는 서열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변별력에 대한 불평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일류대에서 논술 치르고 있지 않는가. 이것보다는 객관화된 수능시험에 고급수능시험을 객관화 시켜서 거기에 도전해서 평가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대학에 가서 입학의 기회를 얻고 많은 대학들은 일반수능시험 평가가지고 할 것 아닌가. 그렇게 단순화해서 기회를 열어놓는다는 것이다. 논술 보고 안보고 학생들을 너무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 대학들이 변별력이 없어서 본고사 해야 된다고 압력을 넣고 변형해서 논술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객관적 시험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평준화의 큰 기본 뜻은 기회의 평등이다.
이인제 후보 마무리 발언
대덕연구단지가 대덕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돼서 육성되고 있다. 얼마 전 방문을 해보니, 대덕연구단지가 800만평 규모였는데 지금 2000만평 규모로 확대되어서 법에 의해서 육성이 되고 있다. 저는 세게 여러 나라의 신경제 클러스터 지역을 방문한 일이 있다. 우선 규모가 커져야 하고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주 국제공항, 그리고 오창, 오송의 과학단지, 공주의 세종도시.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테크노밸리 일대를 포괄하는 신경제특구, 우리가 이름을 NECA(New Economy Cluster Area)라고 붙였다. 신경제대특구로 묶어서 여기에 제도적인 여러 가지 틀, 그 제도적인 틀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첨단 산업, 그리고 연구센터에 대한 특별한 세제, 금융, 토지이용에 관한 혜택, 강력한 정부통신 인프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종합행정서비스 그리고 첨단금융업무 기능이 주어져서 많은 새로운 지식산업들이 번창하도록 할 생각이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행정종합복합도시의 위상과 기능을 신경제수도로 자리매김을 해서 육성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신경제특구는 여기를 포함해서 전국 5대 권역에 건설하도록 할 생각이다.
오늘 아침 계백장군 묘역에 가서 헌화참배하고 돌아왔다. 외세를 끌어들여서 침략을 받아서 멸망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른 계백 장군 묘역은 제가 태어난 그 곳에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 서구지역은 항상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위였고 정치정서로도 하나의 단위였다. 이번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정치 지형은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 독재 반독재, 권위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양대세력이 충돌하던 한국 정치는 불행히 지역패권구도로 한동안 큰 고통을 받았다.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지배하려하고 한 쪽에서는 저항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런 지역패권구도가 이제 거의 해체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크게 볼 때 보수세력 대 개혁세력, 양대세력이 틀을 잡아나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이 틀을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개혁세력의 지지기반이 넓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개혁세력은 지역적으로 호남에 고립되어있다. 그래서 개혁세력의 지지기반을 호남, 충청, 경기, 인천, 이 서부벨트로 따뜻하게 확산시켜야 한다. 지역주의나 지역감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정당도 지역적 지지기반과 계층적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 지지기반은 가슴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계층적 지지기반은 머리로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저는 호남고립구도라고 하는 왜곡된 구도를 이제 우리의 역량으로 풀고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미 2000년 새천년 민주당 창당 당시에 전국 선대위원장을 맡아 고립을 풀었던 경험이 있다. 그 전까지 지금 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는 호남에 고립되어가지고 제주도, 충청남도, 대전, 충청북도,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과 인천 전역, 강원도 전역, 단 한번도 국회의원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선대위장을 맡아서 영남지역, 모두다 한나라당을 누르고 이겼다. 사실상 전국적 지지기반을 만든 일이 있다. 지금 지난 5년간 현 정권의 실정으로 개혁세력이 다시 고립되고 특히 민주당은 분열의 상처 때문에 다시 분열된 고립을 맞고 있다. 개혁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고립을 풀고 서부벨트가 개혁세력 민주당의 따뜻한 지지기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남에 계시는 서민중산층, 민주당은 서민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그와 같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영남이 지난 지역패권의 악몽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해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충청도 출신인 제가 개혁세력의 단일후보로 등장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그리고 저 이인제가 개혁세력의 지지기반을 서부벨트로 확대하고 계층적 지지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치 구도를 보수세력 대 개혁세력, 이렇게 단순명료하게 양대 정당구도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어야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일보의 자민당 민주당처럼 프랑스의 좌파연합 우파연합처럼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경쟁하고 정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양대구도로 진화해야한다고 했는데 한나라당 어떤가. 순수한 보수세력이라고 보기에는 과거로 회귀되어있다. 유성 땅에서 국정감사 왔던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민정당 시절보다 더 하지 않았는가. 대표도 민정당 출신인데다가 그런데 지금 그 분들 입만 열면 잃어버린 10년이라 말하는데 그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영남지역패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영남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영남에 살고계신 국민들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다. 영남지역감정을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동원해서 40년간 계속 이 나라를 정권을 잡아오다가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놓친 것이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직도 지역패권을 가지고 다시 정권을 잡고 배타적이고 지배적으로 국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이다. 호남은 지배적인 패권에 맞서서 저항을 하다보니까 일시 대항하는 차원이었지만 그것을 풀기 위해서 영남 사람을 후보로 내놓고 정권을 만들기까지 했는데 결국 그 뒤 상황이 어렵게 됐다 이번에 개혁세력이 호남고립을 풀고 한나라당 지역패권을 누를 수 있는 따뜻한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패권주의에서 충청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잡시 기회적인 패권주의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소외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충청만의 불행이 아니다. 이번에 충청이 보수세력 대 개혁세력, 양자 구도로 진화하는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과 충청이 하나가 되어 개혁세력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한다. 더 이상 지역패권구도가 계속되면 우리 충청은 더 소외되고 종속변수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충청의 기상, 충청의 정신 얼마나 대단한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선 애국열사 들이 대부분 충청 출신이다. 저는 충청이 정치적으로 개혁호남과 함께 개혁세력의 튼튼한 축을 이루어서 아직도 영남패권에 미련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의 미몽을 깨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개혁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여기서 개혁이 중단되고 후퇴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서민 중산층, 실업이나 불경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사회통합. 이루어낼 수 없다. 남북문제도 한 차원 높게 발전시밀 수 없다. 또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원과 특히 호남에서 저 이인제를 후보로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충청에서 이런 큰 뜻을 가지고 개혁세력, 민주당, 그리고 이인제에게 뜨거운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고맙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발언
이인제 후보님께서 충청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저는 제가 호남이다. 전남 도지사도하고 광주시장도 한 사람이지만 충청도를 역사적으로 보면 늘 충청도분을 양반이라 하지 않는가. 성정이 표현하지 아니하고 행동이 느려서 그러나 심지가 굳기 때문에 분명히 충청도다움을 보여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일어섰던 용기, 내면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충청도의 무거운 마음, 그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늘 알 수가 있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고 유관순 열사가 그랬다. 나라가 어려울 때 몸을 던지는 성정. 윤봉길 의사도 결과적으로 그런 불의에 저항했었던 대단히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의 김대중 대통령도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와 같이 해서 힘을 보여줬던 것도 결과적으로 국가가 어려울 때 그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 종지부를 찍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렇게 해서 보수를 마감하고 새로운 개혁정권이 30년 만에 들어설 수 있게 한 곳이 충청도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백제권, 호남과 충청이 연합해서 권위주의 정권, 독재정권, 보수정권에 종지부를 찍었던 역사가 다시 보수정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다시 보수수구로 회귀하고 시장만능주의로 다시 우리 경제체제와 사회구조가 바뀐다면 10년 동안 노력했던 것이 허사로 돌아간다. 이번대선에서 충청도인들이 일어나서 보수로의 회귀를 막고 중도개혁주의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인제 후보는 여러 차례 대선에 임했었던 경험, 삼수가 되겠지만 경험과 도지사로서 행정을 직접 다루었던 행정능력, 판사를 지냈던 사법부에 대한 자질,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수도권 충청권에서 국회의원 했던 복합적인 능력과 경험, 경륜을 종합하면 충청인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논리 못지않게 개인적 능력에서도 다른 후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충청도 분들이 밖으로 의지를 표출하는 시간이 늦어서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응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다면 나라가 어려울 때 심지를 가지고 분연히 일어섰던 선조들의 맥을 이어받은 충청도인들께서 나라가 다시 보수로 회귀하지 않도록 능력과 경험과 비전이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이상열 정책위의장
충청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까 우리 이인제 후보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호남과 충청, 서해안 이쪽의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어떻게 보면 참 개혁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그런 지역이 우리 서해안 지역이다 생각한다. 우리 충청도 호남이 어떤 땅인가.
영남패권주의를 지향하는 특정적인 지지기반으로 하는 지지가 확고하다보니 부패한 정당이면서도 한나라당에 의해 독점체제가 되었다. 독점체제로 운영되다보면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렵다. 대통령선거를 통해 개혁을 지향하는 호남과 충청이 수구보수세력 냉전세력인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주어선 안되고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서해안벨트가 대동단결해서 이인제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택시기사에게 물어보았다. 충청도에서 이인제 후보의 지지가 어떻습니까. 기사분이 ‘충청도분들이 신중하다보니까 반응이 조금 늦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폭발적인 충청도분들은 지지로 단합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
최근 며칠사이 수도권에서 여러 그룹으로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 이번 대선의 전망은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되어 말을 한다. 이명박이 대세론처럼 보이지만 대선에서 결국은 대선에서 토론을 피하는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다. 이명박 후보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명박 후보가 무너질 것이 분명한데 실제로 이명박을 무너뜨릴 경쟁력을 갖출 후보는 누가 될 것으로 보이느냐. 그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식자층에서 하는 얘기가 이인제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싸움에서 누가 될 것인가. 그 이유는 결국은 국민들이 지난 5년에서 실력 있는 후보를 택하지 않겠는가. 최근 지난 10년 동안 국가 정권의 흐름은 지역패권내지 기득권으로부터 화합하고 해소해나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흐름의 연장선에서 볼 때 지금은 이인제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을 뿐 아니라 제가 최근에 수집한 리더들의 정서를 반영할 때 충청도유권자들께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이인제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7년 10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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