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공무원연금법 개정 청원
한국교총이 이번 청원을 하게 된 것은 당시 연금법의 동 조항 개정사실을 몰라 연금액이 대폭 줄어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시 일부 교원을 제외하고는 퇴직급여액(또는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반납하는 금액이 너무 크거나, 분할 납부 시 매월 납부액이 월 보수를 넘어서는 경우까지 있어 합산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지난 2000년 12월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부칙 조항(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 정년단축으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하여도 20년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과거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 부여)과 같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을 통하여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의 한시적 부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해당자들의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청원인들과의 효과적인 연대활동을 벌임은 물론, 대 국회·정부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공무원법 관련 조항이 개정될 경우 청원인 434명뿐만 아니라 청원인 외, 교원, 일반 공무원 등 훨씬 더 많은 해당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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