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학교급식 사용반대 기자회견
지난 10월 15일 국회 홍문표 의원의 학교급식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리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을 바 있다. 그러나 갈비 가공방식을 말하는 ‘LA갈비’를 미국산으로 착각한 것이지 실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바가 없다는 코메디 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해명 등으로 이 보도 문제는 대충 넘어가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일은 이렇게 대강 지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서울의 학교급식 현실은 미국산 쇠고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했다고 알려진 학교가 대부분 위탁급식학교인데 서울은 그 위탁이 50%에 가까운 현실(48.7%)이다. 지난 10월 초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에게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위탁급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 좋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아이들에게 결코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은 학교급식에서 수입 쇠고기 사용 비율이 47.2%로 전국 꼴찌(첨부자료 그림 2)인데 이것은 48.7%나 차지하는 서울의 위탁급식학교에서 대부분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수입산 쇠고기 사용 비율이 직영은 불과 3.3% 밖에 안 되는데 위탁은 무려 82.9%나 차지하고 있다.
둘째, 위탁급식에서 수입 쇠고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직영급식은 급식비 전체에서 식재료비가 79.0%를 차지하는데 위탁급식은 63.5%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위탁에서는 업자들이 초기에 투자한 시설 설비비를 회수해 가야하고 이윤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식재료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너무나 간단한 현실을 간과하고 학교급식운영형태는 학교선택에 맡기고 직영과 위탁을 경쟁시켜 학교급식의 질을 높혀야 한다는 교육청 관계자들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위탁급식은 식재료 구입시 대부분 수의계약(83.8%)을 하기 때문에 식재료 납품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저질 식재료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와 같이 서울시 학교급식은 위탁급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식중독 전국 1등, 수입쇠고기 사용 전국 1등, 친환경식재료 사용 전국 꼴등이라는 불명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직영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이, 현장의 학교장들이 어려워 한다는 점만 내세워 법에 규정된 직영전환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심지어 정봉주 의원이 제출한 위탁급식도 가능케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결코 통과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국회교육위원회 다수 의원들은 단언하고 있고, 심지어 개정안을 제출한 정봉주 의원 자신도 개정안 발의에 만족하고 요즘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수입산 쇠고기 사용 실태를 보면서 직영전환을 서두르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서울시장에게 촉구한다. 서울시학교급식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하여 우수한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급식에서 한우 사용 비율이 85.4%나 되는 경기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3등급 한우 사용에서 1등급으로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서울시장은 우리 서울을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 그것은 금년 내로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하여 친환경학교급식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서울 아이들에 대한 서울시장의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쇠고기 사용 현황 조사를 통해 위탁급식과 질 좋고 안전한 학교급식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면서 직영전환 추진과 서울시 및 자치구의 조례 제·개정 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학교급식 사용반대 수입산 쇠고기 사용 방치하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 2007년 10월 30일11:00, 서울시 교육청 앞
- 인사말 / 서울시 학교급식 쇠고기 사용현황 보고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2007년 10월 30일 수입산쇠고기 사용방치하는 서울시교육청 규탄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서울감시단)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부장 박은희 (011-9852-3564)
* <학교급식 쇠고기 사용현황 보고서>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홈페이지(htp://seoul.kdlp.org) 정보마당 정책자료실에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