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4년 평가
재활용을 위해 투입된 운반·처리비용 등 직접비용 8,85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8,401억원의 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하였으며, 매립지 사용연수 증가, 원자재 사용절감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폐기물 재활용으로 막대한 사회적 편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06년 한 해만 해도 1,271천톤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4,819억원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였고, 910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제도 시행 이전인 2002년 938천톤보다 35.5%가 증가한 1,271천톤을 재활용하는 등 4년간 총 4,690천톤을 재활용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자제품은 43천톤에서 93천톤으로 116%, 플라스틱 포장재는 150천톤에서 295천톤으로 97%가 증가하였고, 유리병과 금속캔의 경우, 맥주·청량음료의 포장용기가 PET로 바뀌는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여 ‘05년 대비 유리병은 3%, 금속캔은 6% 정도 재활용량이 감소하였으나 재활용율은 증가하였다.
4년간 국민 1인당 출고량과 재활용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1인당 출고량은 3.8% 증가한 반면, 1인당 재활용량은 20.3% 증가하는 등 출고량 증가보다 재활용량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1인당 출고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재활용율은 54.3%로 오히려 늘어났으며, 이는 국민들의 정책참여도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는 재활용사업자도 ‘03년 대비 30%가 증가하는 등 재활용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재활용사업자 1개소 당 의무생산자 수 또한 ‘03년 대비 48% 증가하여 안정적 사업 여건이 마련되는 등 제도 시행이 재활용산업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처럼 제도 시행 4년 동안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유가 급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도 있으나,
폐기물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확충, 국민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적극적 참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현재 21개 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폐기물로부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 재활용기술 개발, 재활용산업 육성 등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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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조병옥 과장 02-2110-6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