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산층강국 건설을 위한 新성장경제론’ 발표 후 일문일답
다음은 일문일답
▶질문: 금산분리정책에 대해
▷이인제 후보 답변: 금산분리정책은 지금 새롭게 조정할 단계에 와있다는 게 저의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7개 시중 은행 가운데 6개가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금융 산업의 패권을 외국자본에게 넘겨주고서 건실한 경제성장을 기약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엄격한 금산분리정책을 완화하되 다만, 우리 금융기관이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반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금융의 분리, 금융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서 금융산업에서 재벌이나 대기업이 금융기관을 함부로 자기이익을 위해서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공정거래 위원회 기능을 더 강화해서 이 분야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 완화하더라도 일방적인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여러 장치를 하면서 완화할 생각이다.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에 있어서 더 이상 대책 없이 외국 자본에 패권이 잠식당하는 것은 막아야하고 금융산업에서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금산분리정책이나 규제완화에 있어서 정동영과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할지 말해달라.
▷이인제 후보 답변: 지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차별없는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정동영 후보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때 잘못을 뉘우치며 국민에게 밝혔던 입장을 선회해서 다시 현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난 5년간 가장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낮았다. 3~4%대를 맴돌았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성장률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결국, 불경기와 실업대란을 몰고 왔다. 그 직격탄은 서민중산층이 맞았다. 서민중산층의 경제기반은 붕괴됐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노선을 들고 나오고 있다. 2대8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대로 가면 더 악화될 뿐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新성장경제론으로 무장하였다. 성장을 촉진하지만 그 열매는 언제나 서민중산층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재벌위주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성장이 아이디어나 첨단과학기술, 벤처중소기업을 통한 성장이 아닐 때, 특히 우리나라처럼 재벌들이 금융 동원력을 가지고 함부로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단순히 대량 장치산업에 투자해서 자동화된 생산라인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유도한다면 고용 없는 성장에 불과하다. 고용없는 성장은 서민중산층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정책은 차별화된다. 저는 앞으로 단일화든 개혁세력의 새로운 통합이든 민주당의 중도노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12월19일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정동영 후보 평화경제론 허황된 소리라고 비판했는데 이 후보의 남북경협에 관련된 공약은 부족한 것 같다. 대안은 있는가.
▷이인제 후보 답변: 정동영 후보는 개성공단을 자기의 특허 아이템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성공단 구상, 그 틀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 뒤에 일부기업들이 진출했지만 기업들 대부분이 부실화되고 몇 개 기업만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은 더 확대되고 고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남북간 경제협력의 틀을 확대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경제를 살리는 효과로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남북관계가 우리 의지대로 빨리 진행이 안되고 있다.
지난번 정상회담 때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합의했지만 쉽지 않다.
남북관계에서의 경제협력문제는 화해와 협력을 확대해서 평화공존의 틀로부터 평화공영의 틀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접근해야지 이것을 우리 국가경제의 부흥을 일으키는 단초로 만들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이고 눈앞의 현실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발표하지 않았지만 개성공단, 그리고 해주, 강화도 북부 일부, 이런 지역을 평화경제해상공동특구로 개발하는 문제를 북한과 논의해서 추진할 생각이다. 잘 진행되면 국제사회도 자유경제특구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함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신력을 믿고 국제사회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군사적 긴장도 낮추게 되고 북한에 자신감을 주어 빠른 속도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군사적으로 예민하지만 이미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시작이 됐고 제2개성공단 합의가 됐고 해주특구 개발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저의 구상은 앞으로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
▶질문: 경제성장률을 7%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5%얘기하는데 후보들은 6~7%얘기한다. 의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7%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얘기해 달라.
▷이인제 후보 답변: 경제학자들의 경제성장률을 5%로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국가가 목표를 세우고 수단을 동원하면 2%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항상 보수적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5%대의 성장을 가지고 먹구름 같은 실업의 공포를 어떻게 지울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사회통합도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세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티나 첨단과학기술, 새로운 서비스산업,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성장을 촉발시키고 대규모의 신경제대특구, 이것은 예전에 몇 백만 평에 인프라 넣고 조밀하게 공장을 짓는 산업단지개념이 아니다. 지식경제 클러스터, 복합단지 개념이고 산과 강 들을 그대로 두고 군데군데 대학, 도서관, 연구소 등의 생산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고부가가치의 첨단지식상품이나 서비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강력히 국가역량을 투입해서 육성하면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분출하고 그것이 불가능해보이지만 새로운 성장의 물결을 일으킨다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고 반드시 실현가능하다.
한 가지 예로, 중국은 뒤늦게 산업화에 참여한 후발국이다. 중국이 처음에 개방을 하면서 경제발전의 거점으로 신천경제특구를 추진했다. 그것이 78년이다. 대 성공을 이루었다. 88년부터는 중국이 상해, 호동지역의 2억8000만평의 새로운 첨단금융지식산업특구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물론 어려웠지만 지금은 아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훨씬 많은 두뇌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여러 면에서 월등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국력을 기울여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집중하면 지식기반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선진국형 새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
전통산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가능하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에게 돌아갈 선진국형 일자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질문: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인제 후보 답변: 출총제는 의미가 없다. 과거에 없앴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또다시 축소되어서 극소수의 기업에만 한정되어있다.
우리 경제 시장에 경찰이 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시키는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질서를 잡는 금융감독위원회, 노동질서를 잡는 노동위원회가 있다.
저는 경찰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장에 합리적인 경쟁의 틀과 규칙, 질서 이것을 잘 잡아나간다면 불필요한 규제는 검토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재벌들, 투자할 곳이 없지 않은가. 새로운 아이디어,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이 일어나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금융서비스가 발전해야 한다. 지식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 교육과 연구기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신성장경제론은 거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출총제 관련해서 절대로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근거 없이 이렇게 금융을 일으키고 세제투명성을 저해하면서 거품처럼 성장하는 것은 막겠다. 공정위와 금감위가 제기능을 발휘하면 발을 붙일 수 없다.
▶질문: 현재 출총제 폐지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나겠느냐. 출총제는 국민의 정부 때 만든 것 아닌가.
▷이인제 후보 답변: IMF권고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지 않았는가. IMF가 이야기했던 것이라 해서 고쳐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잊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질문: 이회창 총재 출마설이 충청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이인제 후보는 충청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출마설을 통해 구도가 바뀌는 것을 신당도 바라고 있는데 후보입장은?
▷이인제 후보 답변: 이회창 출마설은 충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후보의 의혹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 이명박 후보가 BBK주가조작의혹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낙마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다. 충청과는 아무 상관없다.
2007년 10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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