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 후보, 정치·외교안보·대북정책 공약
민주당과 저 이인제는
▲세계적 중산층강국 건설, 행복국가 창조, 반도강국 실현, 아태프런티어국가 건설의 4대 국가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과 분권화로 우리나라 정치와 정부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미선린(聯美善隣)외교와 아태통상외교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현대화하겠습니다.
▲남북 평화공존을 평화공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생산적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년동안 집권여당의 철지난 급진노선과 오만한 독선 때문에 국정은 소모적 이념대결과 편가르기로 변질되어 마비되기 일쑤였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비전제시는커녕 기존의 관행과 비전마저 파괴하였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욕을 다 들어야 하는 대통령은 ‘동네북’으로 전락하여 조기레임덕에 빠져들었습니다. 국가비전과 국가리더십이 실종되고 통치공백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은 민생파탄에 직면하고 사회는 희망과 방향을 잃었으며 세계1위의 자살률·이혼율에서 보듯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반의석을 가졌던 거대 집권여당이 민심악화로 집권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체되어 전대미문의 간판 바꿔달기 촌극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동영후보는 ‘도로열린당후보’답게 낡은 급진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겠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줄곧 정권실패의 반사이익에 안주해 부당한 기득권을 즐기는 부패·무능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취적 국가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없는 한나라당과 이명박후보가 절망하는 국민 앞에 비전이라고 내놓은 것이 겨우 망국적 ‘경부운하’ 공약입니다. 나라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낡은 두 보혁정당도 다 자기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리더십과 국가비전이 실종된 정치위기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중도개혁정권을 재창출하여 중도(中道)를 일탈한 철지난 급진노선과 보혁구도를 청산하고 정국을 중도와 보수의 양당구도로 다시 개편하여 나라 정치를 안정시킬 것입니다. 헌법의 권위, 국가원수의 품위, 국가리더십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저는 중도개혁 노선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화·정보화시대이자, 지정학적·지경학적(geopolitical-geoeconomic)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한 아시아·태평양시대입니다.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인도 등 아시아 6개국의 GDP 합계가 유럽연합 25개국의 GDP와 맞먹습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는 우리 헌법이 말하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글로벌 정치’와 ‘글로벌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내적으로 낡은 제왕적·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개혁하여 국가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국가비전과 국가전략, 아태시대를 이끄는 국가그랜드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세계화시대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장단기적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구현을 위해 국민의지를 결집할 것입니다.
첫째,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성장경제론으로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중산층을 부자로 만드는 세계적 중산층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중기적으로 시혜적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넘어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정신적으로 행복하게 잘사는 행복국가(wellbeing state)를 창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세계 13위 국가이지만 총국민행복지수 GNW는 세계 56위대에 머무르고 자살률, 이혼율, 교통사고율이 세계최고인 나라입니다. 저는 GDP에만 관심을 갖는 대통령이 아니라 GNW를 20위대로 끌어올려 나라의 격조를 세계정상 수준으로 높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셋째,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반도강국(KPP)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대세력의 갈등을 완충할 제3세력으로서의 반도강국(Korean Peninsula Power)이 된다면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전쟁위험을 불식시키고 역내의 평화공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저는 우리나라가 광대무변의 대아시아와 환태평양을 무대로 활약하는 아태프런티어국가(APFS)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겠습니다. 세계화 시대는 국경이 프런티어(frontier)로 변하고 국경으로 닫힌 영토국가(territorial state)가 열린 프런티어국가(frontier state)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반도의식과 동북아의식을 탈피하여 눈을 광대무변의 아태지역으로 돌려 우리나라를 아태전역에서 프런티어를 개척하는 아시아·태평양프런티어국가(Asian-Pacific Frontier State)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4대 국가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정책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국가원수로서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기 위해 4년중임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국회와 나누어 국회와 국무총리를 내치(內治)의 중심에 서도록 하고 대통령을 자기파괴적인 제왕적 권력구조로부터 해방하여 정상적 국정운영구조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시는 대통령이 여당으로부터 쫓겨나고 국가리더십이 붕괴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동시에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발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을 이루고 지방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지방분권화를 단행하겠습니다. 특정 법인세·소비세·거래세 징수권, 초중고등학교 교육행정, 교통·방범관련 경찰행정을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여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를 이룩하고 지자체에 최소한의 조세자주권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룩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혁명적 속도행정과 책임지는 능동행정을 구현하는 혁신적 효율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세계제일의 언론자유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부처의 기자실 통폐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취재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아태프런티어국가 건설을 위해 먼 강대국과는 동맹하고 이로써 이웃 강대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여 이웃과 잘 지냄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연미선린(聯美善隣) 외교안보노선을 굳게 견지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외교역량을 극대화하여 EU, 동남아제국, 중국 등과 다각적 FTA를 추진하고 통상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저는 한미연합사령부체제에서 한미동맹군사협조본부(AMCC) 체제로의 이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미군사동맹체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국과의 군사안보협력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첨단 정보ㆍ과학군을 육성하고 유급지원병제도 도입계획을 앞당기고 ‘공부하는 군대’를 만들어 21세기형 군복무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섯째, 저는 남북관계를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 단계에서 평화공영(peaceful co-prosperity) 단계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생산적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남북간 무력대치를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햇볕정책을 한 차원 높여 10·4남북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남북공영의 ‘한반도 기적’을 일으킬 포괄적 남북평화공영(PCP)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0·4공동선언상의 서해경제협력지대를 외국자본도 참여하는 서해평화공영특구(WSPCP)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측과 잘 협의하여 합의된 대로 3통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로운 투자원리금회수와 합리적 노사분쟁해결 및 북한당국과의 분규해결을 보장하는 법적 대북투자보장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PCP계획으로 한반도 평화공영시대를 개막하여 반도강국 건설을 뒷받침하고 아태프런티어국가의 기틀을 닦겠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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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2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