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 후보 ‘정치 외교안보 대북정책’ 공약 발표 후 일문일답
다음은 일문일답
문) 분권형 대통령제가 후보단일화의 가정에서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 이회창 전 총재가 여론조사에서 2위로 나타났는데 범여권의 세력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계속 있어왔다. 저는 오래전부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해온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나라를 이끌 권력 구조가 될 수 없다.
민주화된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모두 예외 없이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국정을 하다가 모든 정치적 불만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자 민심을 잃고 표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당으로부터도 쫓겨나지 않았는가.
이것은 대통령만의 비극이 아니라 국민의 비극이다. 결국 국가리더십이 붕괴되면 모든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권위주의시대에 통하던 제왕적 대통령제는 민주주의 시대의 사회가 다원적인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변모한 지금은 용도가 폐기된 권력구조이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밖에 없다. 순수 내각제는 아직 우리 상황에 맞지 않고 그래서 외교안보 국방 통일 등 외치는 직선대통령이 주도하고 나머지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등 내치는 정당, 의회 중심으로 다수당에 속하는 정당 대표가 총리가 되고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바꿀 때가 됐다. 직접 후보단일화에 조건에 대한 의도를 가진 정책은 아니다.
한나라당에서 분열이 시작되고 있다.
제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한나라당 공식 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BBK주가조작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내부에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회창 전 총재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많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지만 다른 의혹보다 주가조작의혹은 가장 중범죄에 속하는 의혹이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 주가조작은 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중범죄이다. 수천 명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살하게 한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는가.
이것 때문에 공식 후보를 부정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회창 전 총재는 또 어떤 분인가.
지난 대선 때 재벌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건 이른바 대선자금사건으로 나라가 뒤집어졌다. 그 주범이 이회창 전 총재이다.
불법대선자금은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 돈은 대기업들, 재벌들의 비자금이다. 비자금의 소유자는 재벌이나 대기업의 오너이고 불법자금의 최종 도달자는 대통령후보이다.
지난번 정치 검찰은 정말 돈의 소유자인 오너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불법대선자금의 최종도달자인 후보들은 건드리지 않고 심부름한 사람들을 주범으로 처리했다.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정치 검찰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신성한 검찰의 역사에 오명을 뒤집어씌운 치욕스런 사건이었다.
이회창 당시 후보는 대법관 출신으로서 양심이 있는 분이었다. 대검찰청에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책임질 일이니 나를 처벌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정치검찰은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문책해야 되니까 그냥 돌려버리고 말았다.
이명박 후보의 주가 조작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부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패에 있어서 난형난제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저런 분열의 추태를 보이고 있다.
원래 부패한 세력은 큰 기회가 오면 반드시 분열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그러한 부패한 한나라당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거기에 많은 지지가 몰리고 있다. 그 모든 근원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지난 5년 동안 중도를 일탈해서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도로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에 모든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과오를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사과하고 민주당의 중도노선을 중심으로 개혁세력이 다시 결집해서 부패한 세력에 준동을 막아내고 개혁정권을 세우는데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제의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저와 국민 앞에 나란히 서서 오늘의 이 정국에 대해서 국민에게 함께 말하고 개혁세력이 어떻게 하면 다시 뭉쳐서 저 부패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진정한 개혁정권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토론할 것을 제의한다.
문) 지금 제의가 단일화 협상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
▲ 협상이 아니고 원칙을 국민 앞에서 토론하자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보다 비극적인 상황이 어디 있는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가장 악질적인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 내부사정에 가장 정통한 이회창 전 총재 측에서 출마를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대리인을 시켜서 김경준씨의 귀국을 방해한 사람이 이명박 후보 자신 아닌가. 이렇게 가장 부패한 세력 두 사람이 분열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고 있다. 이런 비극적 상황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가장 큰 책임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 있는 것 아닌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다시 중도개혁세력이 정권을 잡고 진정한 개혁을 해낼 수 있는가를 토론하자는 것이다.
문) 심대평 후보가 이회창 전 총재에게 연대설을 제안했는데?
▲ 이회창 전 총재를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치선배이지만 움직일 수 없는 대선 자금 사건의 주범 아닌가. 본인이 인정하고 대검찰청에 가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이 내일 문을 닫는다고 해도 엄연한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문) 이인제 후보가 말한 심대평 후보와의 연대제의는 무산된 것 아닌가?
▲ 큰 원칙만을 말씀드린 것이다. 심대평 후보도 큰 원칙 큰 대의를 생각하고 큰 길을 걸어주기를 바란다.
국민중심당의 노선은 중도실용개혁이다. 반노반한이다. 우리 민주당과 함께 중도개혁노선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주축이 되어 나아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종속적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중도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요구하는 것이다. 함께 손을 잡고 큰 길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문) 생산적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서해평화공영특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 관련해서 NLL에 대한 이인제 후보의 입장은?
▲ NLL은 정치군사적인 개념이다. 명백한 군사분계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서에 명시되어있다. 남과 북이 협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기존의 NLL은 군사분계선으로서 남과 북이 준수해야 한다.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개성과 황해 남도의 신양, 교동도 지상과 해상 일대를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참여해서 자유롭게 경제개발을 하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다행히도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확대와 함께 해주특구건설과 자유협력지대에 대한 합의를 했다.
이러한 10.4 남북정상회담합의를 발전시키면서 제가 구상했던 서해평화공영특구,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참여를 끌어들인다는 개념이 추가된다. 북과 합의해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끝>
2007년 11월 2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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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2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