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논평-송파구의회 ‘날치기’ 의정비 인상 규탄한다
지난 31일 막판까지 눈치작전을 벌이던 구청과 구의회가 인상액을 고시한 지 불과 이틀만에 벌어진 일이다. 의정비 결정은 끝까지 밀실에서 다른 자치구들과 ‘짬짜미’하더니 조례안 개정도 자기들끼리 속전속결로 “날치기” 처리했다.
의정비 폭등에 대한 들끊는 민심이 두려웠는지 날치기 한 것이다. 주민들에 대한 ‘선전포고’한 것으로, 해당 구의원들은 ‘주민소환’감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무효다. 주민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의정비 인상에 ‘불복종’하겠다.
송파구청장과 서울시장은 날치기 처리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즉각 재의 요구하라. 행정자치부나 감사원도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 반대에도 과도한 인상액을 결정한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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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조동진 (011-784-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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