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병원급식에 높은 이윤율을 붙여 환자부담 높여
서울의료원의 병원식대가 같은 시립병원인 동부병원이나 북부 노인병원에 비해 급식기대와 환자부담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현재 공공의료기관 중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3곳의 병원식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의료원은 일반식의 경우 급식식대가 5,680원으로 동부병원의 3,390원, 북부노인병원의 4,560에 비해 급식식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있다. 급식식대가 높은 까닭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1,823원(32.1%)으로 동부병원 678원, 북부노인병원 1,263원 보다 높게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같은 시립병원 내에서 부당하게 높은 부담을 지고 있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다른 2개 기관과 달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의료원의 급식식대 항목별 점유율에서 재료비의 점유율은 현저히 낮으나 이윤 점유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 재료비의 경우, 서울의료원이 37.5%에 그쳤으나 동부병원 62.0%, 북부노인병원 60.0%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이윤율은 동부병원은 2.5%, 북부노인병원은 0.5%였으나 서울의료원은 10.5%의 이익을 올리는 상황이다.
이수정 시의원은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공공의료의 허브 역할과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병원 식대에 높은 이윤율을 높이는 것은 병원의 이익에 급급해 환자들에게 가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덧붙여 서울시의료원에 “병원급식은 입원 환자들의 선택이 불가능한 품목으로써, 병원 급식의 이윤율을 낮추고 급식식대를 현실화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병원 식대의 급여’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서울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병원식대를 급여화하면서 가격적용방식을 최대 5,680원까지 하도록 한 것을 악용해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공단 재정으로 나가는 병원식대 보존도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급식에 대한 현재의 시장가격이 4,000~4,50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높은 비용을 보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병원식당운영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병원 식대가 높은 이유를 높은 인건비를 근거로 제시하나, 직영으로 인한 인건비를 일반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이다. 가격적용방식에서 가산적용을 근거로 선택권이 없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율을 32.1%로 높임으로써, 식대의 급여화는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보장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2006년 4월 경실련이 병원식대 원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안의 기본식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지적되었고, 결국 서울의료원과 같이 병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병원급식 식대를 책정하는 사태가 낳아졌다. 따라서 불명확한 기본식 가격과 가산적용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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