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인제가 약속하는 사회분야 공약
저, 이인제는 21세기형 복지문화강국을 건설하여 행복국가를 창조하겠습니다
중도개혁주의는 특정계층에만 한정된 시혜적 사회복지주의(social welfarism) 노선의 복지국가(welfare state) 이념을 청산하고 소외계층과 함께 서민·중산층을 위시한 전국민을 고려하는 정신문화적·생산적 복지체계를 완비하여 모든 국민이 물질적·정신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잘사는 ‘21세기형 복지문화강국’으로서 행복국가(well-being state) 창조를 추구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생산적 복지정책을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발전된 ‘행복국가’ 이념과 결합시켜 궁극적 국가비전으로 삼고자 합니다.
행복국가 창조를 위한 정치경제적 요청은 GDP와 함께 총국민행복지수 GNW(Gross National Well-being)를 높이는 행복경제학(well-being economics)과 행복정치(well-being politics)입니다. 사회복지학을 대체한 행복경제학과 행복정치는 일찌기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 중도개혁진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제10조에 행복과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복국가 창조를 위한 저의 행복정치는 행복을 단순한 헌법적 ‘수사(修辭)’로 방치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행복정치는 노동과 소득, 성장과 속도, 결혼과 가족, 부모와 자녀, 건설과 교통, 건강과 환경, 음식과 레저, 소통과 문화, 국적과 사회정의, 자유와 인권, 도덕과 윤리 등 모든 전통적 문제와 새 이슈들을 GNW의 관점에서 재고(再考)하고 행복증진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정치입니다.
높은 경제성장은 생계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2003년부터 5년 연속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지자 자살률이 2003년부터 24%대로 급상승하여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노동도 행복의 원천입니다. 주당 40-45시간 이상 주야로 힘들게 노동하는 미국인의 행복지수가 주당 35시간 일하고 긴 바캉스를 즐기는 프랑스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힘들더라도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와 노동은 물질적 풍요나 휴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보건상 안전한 건축자재,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강자의 범죄에 대한 공정한 형벌, 보건운동, 맛있고 안전한 먹을거리, 행정의 속도, 삶의 공간으로의 도심천(都心川) 또는 도심강변의 복원 등도 행복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94개국 가운데 56위로서 후진국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5년동안 자살률만이 아니라 이혼율도 세계 1위이고, 연간 35만 명에 달하는 교통사고사상자수도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의 행복욕구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건강과 보건, 건강 및 운동 관련 기사와 방송코너,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낮은 행복지수와 폭발적 웰빙요구 사이의 커다란 갭을 줄이기 위해 저는 GNW를 독일과 같은 수준인 세계 20위대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국가 창조를 위한 저의 정책공약 가운데 7대 대표공약을 간략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기타 공약들은 정책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저와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임기내에 230만호의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는 아파트에 들어 살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소유지분을 조금씩 늘려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재산인 내집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한 목돈마련을 쉽게 하기 위한 금융상품도 다양하게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농민의 아들인 저는 우리 농촌이 초고령화 속에서 폐허가 되는 것을 막고 번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임기내 전원형 농촌도시를 전국 각지에 30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원형 농촌도시는 생산가공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발전시설, 유통시설, 주거공간, 공공시설, 의료보건시설, 학교, 도서관, 작은 쇼핑·금융·문화·레저공간 등이 집중된 약15만~25만평(49만5천~82만5천㎡) 규모의 작은 지역단위 농촌도시입니다. 땅값 인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구 5000명 안팎의 소단위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30개 농촌도시에는 150만 명의 인구(농촌인구의 약45%)가 살 수 있습니다. 전원형 농촌도시는 농촌의 치안과 보건상의 안전도를 높이고 주거공간과 농촌생활을 현대화하며 생산·유통활동을 효율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원형이기 때문에 도시인들을 유도하여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저는 독일식 시차출근제 시행으로 교통·물류흐름을 가속화하고 사회를 밝게 하겠습니다. 독일처럼 출근시간을 근로직종에 따라 (사업장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되) 아침 7시 이전 출근 근로자 집단(오후 4시 퇴근), 아침 8시 출근 근로자 집단(오후 5시 퇴근), 아침 9시 또는 이후 출근 학생·공무원·근로자 집단(오후 6시 퇴근)으로 나누는 3부 시차출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유럽 최강, 세계 3위의 독일경제의 경쟁력은 바로 이 시차출근제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때 시행해본 적이 있는 시차출근제는 일석팔조(一石八鳥)의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①도시민의 교통불편 완화 ②교통·물류비 절감 및 경제활성화 ③유흥·향락자본의 축소 ④사회분위기 건전화 및 야간공공비용 절감 ⑤국민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재정 절약 ⑥조기귀가와 가정행복 증진 ⑦위성도시의 베드타운 탈피 ⑧근로자의 자기개발시간 및 절주, 근로능력·의욕 향상 등이 그것입니다.
넷째, 저는 생필품이 된 휴대전화 요금을 반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사용요금은 미국과 유럽 나라에 비해 두 배가량 비쌉니다. 신규 이동통신사의 가상이동통신망 인프라 임대제도(MVNO)를 대폭 확대하면 휴대폰사용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10% 시장지분을 50%로 확대하면 이동통신요금의 인하폭은 50%까지 가능합니다.
다섯째, 저는 대통령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임기내 선진국형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청년실업대책은 신(新)성장전략에 의한 경제성장의 가속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모든 공직자의 신성한 의무이자 대통령의 최고신성한 책임입니다. 회의는 반드시 대통령이 주재하여 국민의 취업구조와 실업실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고용지도’를 만들고 일자리의 형성부문과 형성속도와 소멸부문과 소멸속도에 관한 ‘과학적 전망’을 마련하고 형성속도를 가속화하고 소멸속도를 늦추는 고용유지·창출전략을 짜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매일 매일 고용전선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상황에 대처하겠습니다.
여섯째, 저는 학술연구와 문화발전을 진작하기 위해서 대학들을 지원하여 수 개의 대학이 손잡고 도심(都心)지역에 세계 최고수준의 도서를 소장한 대학연합도서관들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8개 대학의 도서관 도서(1576만권)를 다 합해도 하버드대학 도서관의 도서 수(1583만권)에도 미치지 않고 서울대 도서관의 소장도서 수는 미국대학으로 치면 85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식경제·지식국가 시대에 도서관정책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일곱째, 저는 도심전봇대의 지중화(地中化) 사업을 가속화하여 추악하고 위험한 전봇대를 도심에서 모조리 없애겠습니다.2006년 기준 전국의 전봇대 수는 약 780만개, 전깃줄 길이는 지구를 30바퀴를 돌 정도입니다. 선진국 도심에는 전봇대와 전깃줄이 전혀 없습니다. 도심전봇대는 태풍에 무너지거나 장마철에 전봇대에서 전선이 끊어져 노상에 늘어져 있을 위험이 크고 고층건물에서 공사를 하거나 가로수 전정작업중 감전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로 인해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하는 시민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심 전봇대는 도시미관(美觀)을 해치는 주범이고 가로수의 성장을 방해하는 도심생태저해 요인입니다. 매년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는 한국전력이 이 순이익을 투입하고 도심전봇대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하여 5년내 전국적으로 주요 대도시의 도심전봇대를 전부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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