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안상수 원내대표>
국정감사를 하시느라고 간사님들, 원내부대표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국정감사를 무사히 끝내고 이제 대정부 질문 예산결산을 다루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국회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나라당에는 우울한 소식이 있다. 당내 여러 가지 분란도 분란이지만 특히 존경하는 이회창 前총재께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저희들은 믿고 싶지 않다. 그분의 인격이나 당을 사랑하는 마음 등을 종합해보건대 그분은 도저히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저희들도 믿고, 국민들도 믿고 있다. 저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보려고 한다. 적어도 좌파정권의 종식을 그토록 갈망하던 그분이 국민들의 열망과 시대적 소명을 져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기 계신 정조위원장님들, 간사님들, 부대표님들, 위원장님들, 모두 같은 의미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회창 前총재께서 출마하지 않으시도록 촉구하는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 뜻을 전달하기로 하겠다.
신당에서 이명박 후보를 고발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치 테러라고 본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고발은 노무현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청와대가 이명박 후보와 저희들을 고발한 사건을 넘어선 또 하나의 정치테러이다. 저희들은 대통령도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정치테러를 하고 통합신당도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정치테러를 했다고 규정한다. 왜냐하면 역사상 대선을 앞두고 야당후보를 청와대가 고발하고, 대통령이 고발하고, 또 집권여당이 고발하는 예는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발을 했는가. 그것은 결국은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테러행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감테러를 자행하더니 이제는 국감테러가 아닌 고발테러로 나가고 있다. 국정감사 20일 내내 이명박 헐뜯기로 물어뜯고 테러를 자행하더니 이제는 검찰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해서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치공작 차원에서 이런 테러를 자행했다고 본다. 우리는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치테러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정당한 고발인지 여부에 관해서 깊이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할 것이다. 선거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검토해서 곧 발표해 드리겠다.
촉구하건대 이번 대선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생각이 있다면, 또 대선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명예훼손 부분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신당은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테러인 고발행위를 즉각 취하해서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동영 후보는 한나라당과 이회창 前총재가 출마한다는 것을 두고 싸잡아서 부패세력이라고 이야기한다. 한나라당을 부패세력이라고 말한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정동영 후보 발언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정동영 후보 자신부터 과연 부패세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지에 관해서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선자금 문제는 우리가 금액은 8백억으로 많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반성하면서 불법자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국가에 헌납해서 반성의사 표시를 했다. 1천억 원이 넘는 당사와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반성했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는 어떻게 했나. 자기들은 그 당시 민주당의 대선자금이 백수십억원 불법자금을 받은 것이 검찰 수사결과에서 밝혀졌고, 자기 돈이나 국회의원, 당원들의 돈을 걷어서라도 불법자금을 국고에 환수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만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그 약속을 어겼다. 말하자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불법 대선자금을 쓴 정동영 후보 측, 그 당시 선거를 주도한 정동영 후보와 민주당 사람들은 부패세력이 아니라는 말인가? 마찬가지로 백수십억원을 썼든 8백억을 썼든 불법 대선자금을 쓴 것은 똑같은 부패행위 아닌가? 그런데 자기들은 아주 깨끗한 세력이고 한나라당은 부패세력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누가 봐도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 정동영 후보는 이번에 경선과정에 있어서도 이해찬 후보 측에서 그 당시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국민여러분께 정동영 후보의 부정행위를 고발합니다. 이해찬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장 선병렬’ 이렇게 해서 내놓은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명의를 도용한 ‘명부떼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박스로 접수했다는 ‘박스떼기’, 차량을 동원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차떼기’, 모바일 불법신청, 주간지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 등 수많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자기들 내부에서 폭로한 문건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서 법을 무시한 정동영 후보는 부패세력이 아니라는 것인가. 법을 어기면서 경선에서 그야말로 온갖 부정부패를 한 후보가 어떻게 한나라당을 부패세력으로 몰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은 속지 않는다. 우리는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불법 경선문제에 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정동영 후보가 한나라당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부패가 없었던가’를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권노갑 씨로부터 당시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면서 불법 경선자금 2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있다. 그것은 부패가 아닌 정당한 것인지도 스스로 반성하고 남을 비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시중에 정동영 후보는 정치적으로 세 번 배신했다는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 첫 번째 배신은 정치에 입문할 때 자기를 입문시켜주고 키워준 권노갑 씨를 배신한 것이다. 두 번째 배신은 자기를 키워준 김대중 씨가 만든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김대중 씨를 배신한 것이다. 세 번째 배신은 열린우리당을 만든 노무현 씨를 배신하고 이번엔 통합신당을 만들어서 노무현 씨를 배신한 것이다. 권노갑 씨를 배신하고, 김대중 씨를 배신하고, 노무현 씨를 배신했다는 이 세 번의 정치적인 배신행위에 관해서 정동영 후보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그것은 배신이 아니냐고 묻고 있다. 그 물음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갖춘 것인지에 관해서 국민들의 의혹과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정동영 후보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동영 사전’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가족행복이라고 하는 게 정동영 사전에서는 뜻이 ‘기러기 아빠 많이 만드는 것’, ‘이혼율 높이고 개인 파산율 많이 높이는 것’, ‘노인 폄하하는 것’, 이런 것을 가족행복이라고 하는 것 같다. 또 국민 기회를 돌려주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서 투자 기회를 뺏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수준 높은 학습 기회를 뺏고, 또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뺏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주는 기회는 정부기관에게는 살찌는 기회를 주고 공기업한테는 신이 내린 직장 만드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산하단체들에게는 혈세 나눠먹기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미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동영 씨가 이야기하는 미래 세력은 미래세대를 골탕 먹이는 세력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국가부채를 급증시켜서 미래세대가 다 부담하게 만들고 비만과 낭비정부를 만들어서 혈세를 부담하게 만든다. 또 집값을 급등시켜서 일반 근로자가 강남에서 살기 위해서는 2세대에 걸쳐서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고 기초생활보장 수준까지 살아야 60년 만에 집을 하나 장만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는 30년 지나야 된다. 그 정도로 집값을 올려놔서 미래세대가 자기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다. 또 한때는 ‘이태백’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십장생’이라는 얘기까지 만들어냈다. 10대도 이제 취직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왔다는 뜻이다.
또 어제는 세계경쟁시대에서 꼭 필요한 미래인재 양성을 방해하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제안했다. 아주 노골적으로 대학교 입학은 심지 뽑기로 가자는 그런 식이다. 대학교 하향평준화 정책을 새로운 입시 제도라고 발표를 했다. 미래인재 양성이 안 되면 미래세대는 정말로 골탕 먹게 된다. 국가자산은 만들어낼 생각은 안하고 젊은 세대의 장래에 대못질을 계속하는 후보가 바로 정동영 후보이다.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어수선하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가 17대 국회의원들로서는 마지막 민생챙기기 기회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그냥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당이 모범을 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많이 만들어 낼 정도로 방만 경영을 하고 나홀로 웰빙 운영을 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반드시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다. 그리고 법률심사에 관계되어서는 특히 우리 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일자리 창출 15개 법안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세감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도 내놓고 있다. 이 법안도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한다. 통신당에서 이러한 법안을 평소에는 반대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찬성하는 기운이 있는데 어쨌든 같이 협력해서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언론창달 관련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번에 꼭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영화 한편을 먼저 좀 보겠다. 정동영 후보가 5대 가치라면서 약자, 소수자 통합을 내걸었는데 약자, 소수자인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었는지 2004년 5월 4일 YTN에서 방송되었던 돌발영상을 한 번 보시면 알 수 있다. 맨 마지막 자막이 가슴을 찡하게 울린다. 몸을 못 누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장애인을 저렇게 소품처럼 취급해도 되는지, 저 화면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MBC에 나갔던 화면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된 채 국부가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저렇게 반말하고, ‘높은 사람이 머리 감겨주는 것이 무지하게 영광이다’라는 평소의 생각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저런 사람이 약자, 소수자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다. 저 화면을 MBC에서도 찾아보려 했는데 MBC에서는 당시 화면들을 삭제를 해 놨다. 어쨌든 정동영 후보의 인간성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 양반이 대학입시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대학을 평준화하겠다는 얘기이다. 내신만으로 대학을 가도록 하게 한다는 것인데, 즉 리더십, 경험, 태도 등을 평가해서 대학입학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진국에서 대학입시를 안 치루는 나라가 있다면 대보라고 하고 싶다. 이것은 완벽한 후진국형이고, 대표적인 포퓰리즘, 인기영합 정책이다. 아마 선거 중반쯤 되어 표가 다급하면 ‘이제 입사시험도 폐지하겠다’, ‘대학교 성적만으로 입사를 결정을 하겠다’는 정책이 또 나올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정책들, 표만을 생각하는 잘못된 이런 정책들은 대한민국을 매우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저쪽에서 가족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족행복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동영 후보의 패륜 행동이 아닌가 한다. 숙부한테 하숙비 소송을 당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다. 시중에서는 호자로 시작하는 ‘호ㅇㅇㅇ’, ㅆ자로 시작하는 ‘ㅇㅇㅇ 없는 ㅇ’ 이런 표현들이 여과 없이 흘러 다니고 있다. 그 한마디가 이 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사람이 가족행복을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더할 수 없는 위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면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원로 이회창 前총재는 이인제가 결코 아닐 것이다. 제2의 이인제가 되는 길을 결코 밟지 않으시리라 생각한다.
<이원복 예결위원회 간사>
다음 주부터 예산기금 심사를 시작하는 예산위원회가 본격화될 것이다. 종합적인 정책질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3일간 종합정책 질의가 아주 오래전부터 국회일정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제 총리실에서 남북총리회담 일정을 이유로 해서 불참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허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의 국회 무시가 다반사로 일어나니 총리까지 이를 배우려 하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아직도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못한 것이 꽤 있다. 금주 중에는 각 상임위 간사님께서 이에 대해 질의해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란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세법 개정과 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서 예산안들이 예결위에 넘어올 수 있는 사전준비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을 조정해줘야 한다. 여당 대표가 어제 유류세 인하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저희 당에서도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수감소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위원회에서 성안해 주신 안을 재경위에서 잘 반영해서 예결위에 넘어올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세출 삭감을 위해서는 세액부터 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한나라당의 금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입장은 동결기조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간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협상을 통해 최소한 균형예산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께서는 전체예산의 10%, 전체적으로 약 20조 가량은 삭감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2008년도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집권할 경우에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표라고 생각한다. 2008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될 지에 대해서 최소한 요법을 찾아내도록 하겠다. 최소한 10조 규모는 삭감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균형예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균형예산 수준 즉 10조 규모는 삭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 저희 당은 정부제출안 중에서 최소 8조 규모가 국채발행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당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까지 살림살이를 꾸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삭감시켜 주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빚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생각이다. 일부 세액조정까지 해서 총 10조 삭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예산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헐뜯기가 예결위에서도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가 일사분란하게 같이 행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경고해둔다.
2007. 1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한나라당 대변인실 02-3786-3136, 02-788-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