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 후보 사회 복지 분야 공약 발표 후 일문일답
■ 다음은 일문일답
문) 지분소유형 아파트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달라.
▲ 현재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상대로 낮은 평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5년 또는 10년 임대해서 살다가 분양권을 주면 시가대로 돈을 내고 분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서민들, 저소득층도 주택에 대한 소유욕구가 강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저는 현재 주택공사와 민간아파트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공사, 공공분야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민간분야도 마찬가지다. 임대아파트를 저소득층 서민 모두가 원하는 큰 평수도 공급하고 품질 높은 평수도 공급을 한다. 그 대신 분양을 받는 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지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2억짜리 임대아파트의 경우 나는 1억이 있으니 절반의 소유권을 갖는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임대, 나머지 지분을 돈을 더 벌어서 사겠다고 할 때에는 오른 가격, 50%에 해당하는 시가대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아파트 건설은 금융을 가지고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 가격에서 이자부분만 고려해서 그 가격으로 나머지 지분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처음 소유하지 못한 지분이 아파트 값의 폭등으로 인해 인수하기 어려운 공포심을 해결하고 서민 중산층이 땀 흘려 일해서 재산을 축적한 만큼 그대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의 한계를 부수고 임대아파트, 공공분야에서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서민중산층이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배제하고 땀 흘려 일한만큼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다.
문) 정치현안에 관해서 어제 정 후보가 반부패 미래세력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정 후보가 반부패를 제의할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TV토론을 제시하면서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앞으로 어떤 방식의 만남이 있을 것인가?
▲ 대통합민주신당 쪽은 툭하면 연석회의다 뭐다 얘기하는데 이미 말했지만 한나라당 내부분열은 부패한 집단이기 때문에 큰 기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회창 후보는 이명박 후보가 말하자면 주가조작 같은 부패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출마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회창 후보도 2002년 불법 대선자금비리, 이것은 헌정사상 최대 정치부패사건이다. 최고책임자가 이회창 전 총재 본인 아닌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 지금 대통합민주신당도 불법 대선자금비리 정치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집단이다.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800여억에 대해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는데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후보가 의장 할 때 국민 앞에 반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 푼도 반납을 안했다.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디다 대고 자기들이 반부패 연석회의를 주도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미래세력 얘기하는데 낡은 진보이념에 매달려서 민주당의 중도개혁을, 낡은 좌우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격렬히 변화하는 미래지향의 중도이념을 깨뜨리고 나가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낡은 수구세력 한나라가 분열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개혁진영에 눈길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근본문제를 놓고 일대일로 국민 앞에서 토론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개혁세력이 다시 국민의 믿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개혁세력의 지지외연을 넓혀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12월 19일 진정한 중도개혁정권을 세울 수 있는가. 이 근본문제를 놓고 일대일 토론제의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여기에 응하고 국민 앞에 나서서 처절하게 토론할 것을 다시 제의한다.
문) 오늘 문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삼성비자금의 특검법 발의, 회세력집권저지를 위한 3자회동을 제시했는데 그 대상이 정동영 후보 권영길 후보, 삼성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단 3자회동이라도 해보자 했는데 성사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인제 후보에겐 제안하지 않았는데 삼성이나 삼자회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삼성비자금이 아니라 무슨 비자금이라도 불거졌으면 엄중하게 수사를 받는 것 아닌가. 지난번 신정아 사건 때 쌍용 김석원 회장인가 비자금 터져서 조사하고 있지 않은가. 삼성이 별건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부패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정치세력이 민주당 아닌가. 후보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이인제 아닌가. 검찰은 무슨 일 하려고 존재하는 건가. 당장 수사하면 되는 것이다.
문) 구체적으로 적시에서 제안하지 않았는데 삼성비자금을 고리로 해서 개혁세력후보들이 만남이나 회동하는 것에 대해?
▲ 삼성이 대선판의 주역인가? 삼성이 정당인가?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삼성에서 누구 출마시켰는가?
삼성비자금은 엄격하게 검찰에서 수사해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고 정치부패문제는 아까 설명 드린 그대로다.
지금 한나라당은 그런 정치부패의 원죄가 있고 이명박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 끝없이 의혹을 받아왔는데 내부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두 번 출마했고 한나라당을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분이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보수세력의 대표 주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출마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합민주신당은 액수는 적을지 몰라도 오히려 더 질이 나쁜 부패 안에 있는 세력이다.
문) 최근 서울에서 비수도권지자체와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균형발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여전히 비수도권지자체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요구가 거세고 3만 달러 시대가 되려면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회창씨 출마로 범여권 단일화가 어려워진 것 아닌가. 충청지역에서는 심대평 이회창 연대설로 여론의 반향이 많다. 충청도 대통령을 계속 주장하고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 지역균형발전은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심각성을 알고 있다. 역대정권들이 항상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이런 화두를 내세웠다. 노무현 정권은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제일 큰 이슈로 내세웠는데 그 방법으로 정책수단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충청권에 건설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시키고 거기에 혁신도시를 건설한다고 소동을 피웠다. 그러나 실제로 그 구상이 잘 진전되어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분은 아주 비관적이다.
오히려 이 정권하에서도 수도권에 대형 신도시 건설이 계속되어왔고 심지어 서울 송파 수도권 한가운데 허파처럼 있었던 지역의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거기를 신도시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수도권 비대화, 금융, 언론, 문화, 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근본원인은 중앙집권에 있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도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다. 그래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 이인제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얘기하면서 하나도 하지 않았고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다.
권력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거기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금융, 교육, 문화, 이러한 역량이 집중된다. 저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일반경찰과 보통교육과 민생경제 특히 일부 과세자주권을 과감하게 이양해서 각 지방에 권력이라는 작은 태양을 띄우려고 한다. 그럼 각 지방마다 자치권력이 있으니 기회가 있게 되고 사람이 모여들고 경제, 문화, 금융, 언론이 형성되게 된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인제가 대통령이 되면 2년 정도 모든 법적 제도적 행정역량을 재편하는 준비를 해서 2년 후, 햇수로 3년 후에 지방총선 이후 자치정부부터 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
그러나 지방마다 여러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갖추는 제도는 중앙이 갖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유지하고 앞으로는 지식경제시대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지식산업클러스터를 전국 5대 권역에 분산배치해서 발전시킴으로써 균형발전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단일화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저 이인제는 낡은 수구세력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중도개혁정권을 세운다는 대의명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후보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 후보와 언론에서 일대일 구도가 되게끔 밀어주니 이를 즐기면서 눈앞에 닥친 대의를 외면하고 오히려 민주당을 핍박하고 고사시키려는 야비한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이회창 전 총재 출마 문제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집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단일후보에 관한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대일 구도로 국민 앞에 나서서 왜 개혁진영이 이토록 불신을 받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노선과 가치의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개혁진영을 바로세우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분열하고 있는 수구세력집권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개혁진영에 왔다고 생각한다.
충청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우선 이회창 전 총재는 충청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 분의 할아버지 묘가 충청에 있다는 것이 전부다. 충청도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하거나 정치를 한 일도 없다. 부모가 누구인가 고향이 어디인가는 근본의 문제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을 계속해왔다. 우리 언론도 참 문제다. 간단한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충청출신이라고 자꾸 써왔다. 충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다.
문) 문국현 후보에 대해서, 개혁진영의 새로운 계기가 됐다고 보고 단일화를 민주당이 주도할 거라고 보는데 문 후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아직도 잘 모른다. 알면 좀 알려 달라.
문) 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일대일 토론만 말씀하시는데 여러 다른 후보들까지 같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테이블은 싫어하는 건가?
▲ 민주노동당은 좌파정당 아닌가. 그야말로 20세기에 한 세기를 풍미하던 좌우이데올로기, 거기서 좌파이데올로기, 평등, 진보를 그대로 추구하는 정통 좌파정당이라고 본인들이 규정하고 있다. 갈 길이 따로 있는데 같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나.
지금 한나라당을 패배시키는 게 공동의 목표가 아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목표 아닌가. 지금 중도개혁세력은 민주당에 모여 있던 세력들 아닌가. 자기들이 이탈해서 다른 노선을 가지고 5년간 국정운영을 했는데 지금 서민중산층 붕괴시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지 않는가.
낡고 부패한 수구세력 한나라당이 일방통행으로 정권을 잡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혁세력들이 각성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개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전혀 다른 노선 아닌가. 거기까지 다 모여서 한나라당 규탄한다고 해서 문제가 무엇이 해결되나. 자신들의 허구성을 감추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문) 후보로 선출되실 때 단일화의 시점에 대해서 11월 중순이면 여론이 모여서 한 후보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표현했고 얼마 전 호남에 내려가서 후보가 된지 2주가 지났는데도 지지율 낮아 미안하다고 했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 제가 10월 16일에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단일후보라는 게 무엇인가. 단일후보라는 것은 두 명 또는 세 명의 후보가 하나가 됐을 때 그 후보가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누가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려면 비교를 해봐야한다.
제가 후보로 선출된 다음날부터 과거와 달리 후보토론이 일상화돼있으니까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다른 후보가 나란히 국민 앞에 서서 비전과 정책을 토론할 기회가 있을 줄 알았다. 국민이 보면서 누가 진정한 개혁을 대표할만한 후보인지 저 사람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겠구나 판단이 설 수 있는데 이명박 후보는 정면거부했다. 정동영 후보도 언론에서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주니 거부했다. 국민이 비교평가할 기회가 아직도 없다. 오히려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등록하고 나면 얼마든지 비교평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누가 진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판단을 내리는 시점이 단일화가 가능한 시점인데 계속 국민들 속으로 다니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11월 6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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