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 후보 외신기자클럽 오찬 기자회견
이인제 후보 모두 발언
현재 한국의 국가리더십은 위기에 빠져있다. 대통령이 되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통합을 이룸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우리 경제는 극심한 불경기와 높은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민통합을 이루고 투자의욕이 높아지면 침체된 경제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중산층이 강한 나라가 형성이 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도 가능해질 것이다.
저와 민주당은 생산적인 햇볕정책과 연미선린외교를 통해서 남북의 평화공영과 획기적인 국제협력관계를 열어나가겠다.
현재 한국의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력을 나눔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고자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중앙권력이 극대화되어 비효율이 야기된다. 그로 인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임기말에는 예외 없이 권력누수가 일어나 레임덕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저는 헌법을 고쳐서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외치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고 그밖에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등 계층과 지역의 갈등이 있는 내정 분야는 다수당총리가 맡아 국정을 운영하도록 이원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고치겠다. 또 현재의 중앙집권체제로부터 강력한 지방분권체제로 이행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제 치안 교육 분야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겠다. 이렇게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현재 수도권의 인구, 경제, 교육 등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이 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의회로 분산시키고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킴으로써 고질적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고 큰 틀에서 통합적인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저와 민주당은 한국경제에서 신성장경제론을 제안하고 있다.
신성장경제론의 핵심은 첫째, 지식경제발전을 위한 세제대개혁, 둘째, 새로운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정책, 셋째, 신경제대특구건설 프로젝트이다.
세제대개혁의 기본방향은 세율을 낮춤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수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중도개혁주의 경제정책이다. 예를 들면, 과중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 인하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누진율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신경제대특구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식기반산업, 금융관광서비스산업, 차세대 첨단기술산업, 부품소재 및 정밀기계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십여 년 이상에 걸친 장기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러한 신성장경제론은 선진국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국민 모두가 실업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할 것이다. 이 성장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실을 서민과 중산층에 고루 나누어 서민은 중산층화하고 중산층을 더 두텁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발전이 지속되는 중산층 강국을 이룩해 나가겠다.
저와 민주당은 지금까지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평화공존의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지금부터는 햇볕정책을 한 차원 더 높여서 남북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이제는 남북이 서로 공동 번영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4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더 남북경제협력, 민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평화공영의 관계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에 있어서는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내겠다.
안보 외교 분야에서는 연미선린외교를 주축으로 국제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킬 것이며 중, 일, 러 등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범여권 후보단일화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정동영 후보는 오늘 오전에 후보단일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 민주당은 어떤 의미로든 여권의 범주에 속하는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야당이고 한나라당보다도 국정실패로부터 더 자유로운 야당이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가 속해있는 대통합민주신당과는 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이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결국 보수적인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는가 아니면 개혁세력이 집권을 하는가 둘 중의 하나다. 개혁세력은 분열되어 있고 국민의 지지도 매우 약하다. 분열을 끝내고 후보가 하나가 되지 않고 한나라당을 이기는 길은 없다.
또, 개혁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낡은 진보이념에 매달리다가 국정을 실패로 몰고 간 정동영 후보가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노선이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민 앞에서 토론하자고 제가 정동영 후보에게 제의하고 있다. 저는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 단일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정동영 후보가 빨리 TV토론에 나와서 저와 함께 개혁세력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 또 국민들로부터 어떤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가를 평가받길 바란다.
문) 범여권 후보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으로 개혁세력 내에서 단일화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개혁후보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한 후보에게 지지가 압도적으로 몰려서 그 후보를 단일후보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정치협상으로 끝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비슷하다고 국민이 평가할 때는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방식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전제조건은 단일화가 됐을 때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이회창 전 총재가 2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것이 이인제 후보의 대선도전이나 전반적인 대선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후보님의 생각은?
▲ 우선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는 명분을 찾을 수가 없다. 이회창 전 총재가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의 노선을 반대하고 탈당해서 출마를 한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현재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이회창 전 총재는 이명박 후보가 결국은 비리부패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화될 경우 자기라도 출마해야만 보수세력을 대표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출마를 강행하는 것 아니겠나.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현재 갖고 있는 부패혐의보다 훨씬 큰 부패전력이 이회창 후보에게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때 1000억원 가까운 불법자금을 한나라당이 받았는데 최종 책임자는 이회창 전 총재 본인이기 때문이다. 이회창 전 총재 출마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있다. 우선 미국에서 돌아오는 김경준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 때에 따라서 이명박 후보가 크게 상처를 입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 이회창 전 총재의 행보가 결정될 것이다. 이회창 후보가 끝까지 출마를 강행하는 경우이든 중도에서 출마를 중단하는 경우이든 결국 한나라당은 내부로부터 자신들의 부패이미지가 확대재생산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나라당에 실망한 국민들은 진정한 개혁세력의 후보를 대안으로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국정실패로부터 자유롭고 정권에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던 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문)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 공약 방향이 현정부와 차별한다는 것들인데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있어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고 후보님은 어떤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할 것인지?
▲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불경기와 실업대란사태이다. 이것 때문에 서민중산층 국민들의 경제적기반이 붕괴됐다. 그래서 세계에서 자살율과 이혼율이 제일 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다. 이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정권의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그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국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기업이나 재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어 그들의 강력한 자금동원력을 무기로 성장을 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재벌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고용은 창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저와 민주당은 신성장경제론을 제창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4%대에 머물러 있는 성장률을 7%까지 끌어올리지만 그 수단은 주로 IT, BT, NT, ET, CT 등을 성장기반으로 해서 금융이나 관광레저 스포츠 같은 서비스산업중심으로 성장을 촉진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한 성장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주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첨단산업결집지역을 국가 전략적으로 건설하려고 한다. 그 이름을 New Economy Cluster Area(NECA)라고 한다.
문) 한반도를 둘러싸고, 친미를 하느냐 아니냐, 자주적인 외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포함해서 주변국들과의 외교에 대해서 말해 달라.
▲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군사동맹체제로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는데 이것이 2012년에 가면 한미군사협조본부 체제로 전환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것을 없었던 일로 하고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계속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와 민주당은 이런 군사동맹체제의 변화를 받아들이되, 기능면에서 더 견고하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더욱 굳건하게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협력관계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을 통해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긴밀하게 공조협력을 통해서 차질 없이 북한 핵이 완전 폐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 오늘 신국환 의원이 민주당 중심으로 대통합을 이루기 힘들다 하면서 탈당했고 다음으로 정동영 후보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는데 정동영 후보 쪽에서는 그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 신국환 의원의 탈당은 유감스럽다. 하지만 그 분이 말한 탈당의 이유는 사실과 다르고 명분이 없다. 대변인을 통해 의견이 표명된 그대로다. 정동영 후보가 일대일 토론제의에 대해 구체적인 응답이 없다. 지금까지 대통합민주신당은 철저하게 민주당을 무시하고 고사시키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응답을 기다려보겠다.
문) 아까 언급하신 문제 중 교육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IT, BT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나아진 경쟁력을 갖추려면 교육 분야의 개혁이 필요해 보이는데 교육 분야에 대한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 경제 못지않게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추진해온 평준화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동반하여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저와 민주당은 제시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차터 스쿨을 벤치마킹한 개방형 자율학교를 대폭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고등학교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지금의 두 배로 확대하겠다.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 초일류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에서는 선진국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교육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지금 대학 입시제도가 자꾸 변동되고 복잡한데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사교육비를 절반이하로 줄인다는 게 저와 민주당의 공약이다.
2007년 11월 7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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