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민주당 대표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이인제입니다.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환갑이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변하고 발전했습니다. 처절한 동족상잔의 비극도 겪었지만, 눈부신 경제발전도 이룩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피나는 투쟁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화도 이뤄냈습니다.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빛나는 성과를 바탕으로 앞장서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21세기를 개척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2차대전 이후 강고하게 형성된 미소(美蘇)냉전체제는 무너지고 이념대결이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정치이념도 많이 변했습니다. 구미(歐美) 진보정당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선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서유럽 진보정당들은 낡은 좌파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제3의 길, 중도개혁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서구열강의 정치세력들은 세계화와 정보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라가 ‘신경제’로 불리는 지식경제를 바탕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웠습니다. 1999년에 채택된 <파리선언>은 미국 민주당에서 탄생한 중도개혁주의를 새로운 진보주의의 세계적 지표로 삼았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사회에서는 지난 5년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정치행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중도개혁정당인 민주당을 깨고,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열린우리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극한적 좌우편가르기에 국가리더십은 실종되고 통치공백이 나타났습니다. 경제는 성장률이 사상초유로 5년 연속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저투자·저성장·저고용의 3저 악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하기 나쁜 나라를 만들었으며,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권 5년 만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저출산률 1위, 교통사고 사망자수 1위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민생고통을 표시하는 양극화지수와 국민고통지수도 열린우리당 5년 동안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대 청년의 태반이 백수로 전락하고 고령 실업이 만연한 실업대란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심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이반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간판을 바꿔달며 온갖 촌극을 했지만, 민심은 요지부동입니다. 이미 민심은 그들을 시대착오적인 낡은 좌파, 무능한 부패세력으로 낙인찍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온갖 언론과 방송을 총동원하여 수 년 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음에도 80% 이상의 국민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들을 속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불법대선자금 114억을 국고에 헌납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반부패연대를 구성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또,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내신 성적만으로 전형을 하여 대학도 평준화하려고 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원청회사까지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확실히 ‘기업하기 나쁜 나라’를 만드는 좌익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중도적 양심이 있다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를 않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도열당’ 또는 ‘도로열린우리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평등주의 급진노선과 무능한 부패행위로 한나라당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망국적 ‘경부운하’ 공약 외에 제대로 된 국가비전 하나 제시한 바 없는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결국은 대통합민주신당의 파렴치한 행태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떼기 불법대선자금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관속에 들어가 있던 이회창씨를 다시 불러낸 것도 바로 대통합민주신당입니다. 지금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동영 후보가 해야 할 것은 4천 5백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민주당과 저 이인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이 같은 죄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씨의 출마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는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람입니다. 아들 병역비리와 며느리 원정출산, 호화빌라 때문에 두 번이나 낙선하고도 끊임없이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는 천문학적 불법대선자금을 거둬들인 중범죄인입니다. 그런 그가 시대착오적인 대통합민주신당의 급진주의를 빌미로 하여 시대착오적인 ‘낡은 반공주의, 보수결집’을 내세우며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과 저 이인제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좌파도, 낡은 부패세력인 한나라당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중도개혁주의입니다. 만약 정동영 후보가 지난 5년간의 죄과를 인정한다면 하루속히 중도개혁주의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회창 출마로 여론지지율에서 밀린다는 초조감에 정신이 혼미해져 또 다시 좌익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중심을 정확히 잡고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만들어가는 중도개혁주의에 다시 귀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희생적인 결단을 통해 나라를 구하는 ‘사즉생’의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패한 이회창, 이명박씨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은 개혁세력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궤도를 수정하고 민주당의 노선으로 복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민주당과 신당은 새천년민주당에서 유래한 개혁세력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입니다. 온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한나라당후보를 누르고 냉전수구·반공세력의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 중도개혁세력의 집권을 이룩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정동영후보에게 범개혁세력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개혁정권을 세울 수 있는지를 놓고 일 대 일 TV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과 신당의 정책차이는 무엇인지, 그 차이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나아가려면 어느 정책이 더 좋은지,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한나라당 독주구도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중도개혁노선과 햇볕정책을 구출하는 연합전선과 중도개혁정권 재창출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17대 대선에서 중도개혁세력이 승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중도개혁주의 정통정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고 중산층을 부자로 만들어 중산층강국을 구현할 방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획기적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지식정보화하여 10년 이상 고도성장을 이끌어갈 신경제대특구 NECA(New Economy Cluster Area)를 건설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고용창출 전략회의를 만들고, 300만개의 선진국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대란을 최우선적으로 극복할 것입니다.
신경제대특구 NECA는 지식경제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할, 미국의 실리콘 밸리 같은 지식창조형 첨단혁신클러스터입니다. NECA는 첨단과학·지식인력이 이미 밀집되어 있는 충청지역(청주·청원·오창·연기·세종시·공주·대전 연계벨트)과 새만금 지역 두 곳에 우선 건설할 것입니다. 두 권역의 NECA가 성공하여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NECA를 순차적으로 전남, 부산, 대구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 전국을 균형발전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NECA에 작은 종합청사를 설치, 초고속의 토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NECA 안에 도로연결망과 정보통신망을 완비해 주고 관세와 법인세를 5년간 면세하여 글로벌기업과 해외 전문 인력을 유치할 것입니다.
둘째,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과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를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1588만7000 가구 중 약45%인 705만4000 가구가 전세, 월세 등을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설하는 ‘비축용 임대아파트’나 서울시의 전세아파트는 임대·전세자금의 가치가 세월이 갈수록 떨어지는 반면 집값은 가파르게 치솟기 때문에 내집마련에 역기능을 합니다. 대다수 국민에게 주택은 주거지이자 재산증식의 기반입니다. 단순 임대아파트에 살면 내집마련은 시간이 갈수록 요원해집니다. 그러나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는 입주자가 현금자산의 규모에 따라 소유지분을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구입하고 원분양가에다 금리를 더한 가격에 추가지분을 늘려갈 수 있어 물가인상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 재산증식 기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2년까지 다양한 평수의 임대아파트 230만호를 공급하면 임대주택 비율(현재 6%)이 20%로 늘어 선진국 수준의 임대주택 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진입장벽도 낮아지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하여 수능·내신·논술 시험에 갇힌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젊은 학생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입시전형에서 본고사로 변질된 논술시험을 폐지하고 내신성적의 입시반영 비율을 20% 이상 선(線)에서 자율화하겠습니다. 그 대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으로 나누고 이 중 하나를 택일(擇一)하여 응시토록 하여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통수능시험은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주요과목 위주로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여 과외공부가 필요 없도록 하고, 특별수능시험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어렵게 출제하고 과목수를 크게 늘려서 모든 학생들이 필요 이상으로 특별시험에 매달려 과외가 느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평준화교육과 특별한 수월성교육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평준화고교 200개(15만 명)를 미국 클린턴정부의 성공적인 Charter School을 모델로 한 개방형자율학교로 전환하겠습니다. 동시에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를 비롯한 비평준화 특수사립고교를 57개에서 100개(약5만 명)로 확대하고 전체 학생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서민·중산층 학생들에게 학비 전액을 대주는 장학제도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교(193개)를 350개(약18만명)로 늘리겠습니다. 또 전문대학을 특성화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특성화전문대학을 확대하여 특성화고교와 특성화대학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요컨대, 우리나라가 조만간 중국과 일본의 하청국가로 전락할 위험을 극복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 평준화교육·수월성교육·특성화교육을 동시에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일반학교의 평준화교육과 특수사립학교의 수월성 교육간에 양자택일하는 정동영후보와 이명박후보의 좌우편향적 접근을 단호히 배격할 것입니다.
넷째, 한 차원 높은 생산적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에서 평화공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의 기적’을 일으킬 남북 평화공영(PCP)계획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공영시대’를 개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무력대결을 평화공존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광범한 협력사업과 평화협정 추진을 합의한 10·4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평화공존 단계에서 평화공영 단계로 업그레이드시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북정책은 이제 소극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넘어 적극적 포용정책(inclusion policy)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남북이 서로에 대한 필요에 의해 서로 손잡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남북 평화공영 공간은 사실상의 통일공간입니다.
생산적 햇볕정책은 반드시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되,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남북평화공영을 위한 PCP(Peaceful Co-Prosperity)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사실상의 통일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북한이 자립적 통일파트너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째, 4년중임 분권형대통령제 개헌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단행하여 권력구조를 개혁하고 국가리더십을 바로세울 것입니다. 혁명적 속도행정과 혁신적 효율정부를 구현하여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1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집중 때문에 공포와 비난의 표적이 되고 ‘동네북’으로 전락했다가 여당에서마저 쫓겨나곤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각각 외치를 책임지는 국가수반과 국회를 대표하여 내치를 책임지는 행정수반을 나눠 맡기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로써 나라를 제왕적 권력구조로부터 해방하여 국가리더십을 바로세우겠습니다.
동시에 실질적 지방분권을 단행할 것입니다. 분권화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조세권과 일반교육행정, 일반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입니다. 이로써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발하여 지방발전을 가속화시키고 하루속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간의 이러한 양면적 분권화 개혁을 통해 정상적 국정운영구조를 창출함으로써 다시는 대통령이 여당으로부터 쫓겨나고 국가리더십이 붕괴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앨빈 토플러가 최근 저서 《혁명적 부(富)》에서 갈파했듯이 21세기에는 속도가 국부를 좌우합니다.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국부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혁명적 속도행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창업·투자분야에서 초고속의 토탈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행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정부는 구좌파가 추구하던 ‘큰 정부’도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도 아닙니다. 정보화와 세계화에 따라 클 데는 크고 작을 데는 작은 효율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416개의 정부산하 위원회와 수많은 산하단체를 정비하고 10년 내 일반행정 공무원을 20%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실패한 대형 국책사업을 즉각 변경·폐기하여 재정낭비를 막을 것입니다.
이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2월 19일은 반드시 중도개혁세력의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1. 8. 민주당 대통령후보, 국회의원 이 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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