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시의원, “환자가 봉인가”
2004년부터 2006까지 당기 순손실이 총 215억에 달하고 시 보조금도 2005년 53억에서 2006년 68억으로 늘었다. 하지만 고액 연봉자인 의사들의 선택진료수당과 진료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돼 당기 순손실의 약 30~40% 수준이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보라매병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 의사 1인당 선택진료수당과 진료성급을 합쳐 평균 1,829만원이 지급됐다”며, “병원은 손해를 보는데 의사들 지갑만 채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2005년 선택진료수당과 진료성과급의 최고 금액은 각각 2,324만원과 5,357만원으로 어지간한 직장인들의 일년 연봉보다 더 많다. 반면 환자들은 한번 진찰을 받을 때마다 선택진료비로 9천원씩 부담했다.
이수정 의원은 “보라매병원은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가 74%나 돼 선택진료 환자비율도 70%에 육박한다”며,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8개 과목은 100% 선택진료의사만 있어 선택진료가 아니라 강제진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이 환자들의 지갑을 털어 의사들 지갑을 채우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한 후, “환자에게 좋은 의술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서비스인데 무슨 돈을 더 받냐"고 질타하며 선택진료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혈세로 비싼 상급병실 늘리고 … 저소득층 진료비 감면은 0원
또한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라매병원이 현재 514병상(중환자실 제외)을 1,120병상으로 확충하면서 1인실, 2인실, 4인실 등 상급병상을 65병상에서 444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라매병원의 일반병실(5, 6인실) 입원료는 10,010원, 2인실은 80,110원, 1인실은 140,410원, 특실은 230,310원이다. 2006~2007년 수가 종목별 진료수익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상급병실료 차액은 입원 환자 총 진료비의 21%, 비급여 총 진료비의 36%를 차지했다.
처음 입원할 때 일반병실이 없거나 중간에 경제적 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겨 달라고 요청한 환자는 2006년 2,814명으로 전체 입원 환자의 18%였다. 평균 3.44일을 상급병실에 있다가 옮겼는데, 2인실과 병실료 차액 7만원을 감안하면 어쩔수 없이 20여만원을 추가 부담한 셈이다.
지난주 보라매병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입원환자 65명)에서 60%가 2인실 입원료를 “4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다인실 병상을 현재 수준(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선택진료제도는 75%가 “부당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병원장이 노조와 단체교섭 석상에서 노조의 다인실 확보 요구에 대해 ‘그랜져 타고 오는 사람과 걸어 오는 사람이 같냐고 했다는데 사실이냐”며, “시민들의 혈세로 새 병원을 짓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비싼 상급병실을 확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공익진료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시립병원 중 가장 낮아 저소득층 및 서민들에 대한 문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은 서울시립병원조례와 자체 내규를 근거로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지만 보라매병원은 자체 내규도 없고 감면 실적도 단 한푼도 없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만 감면해 준다.
※ 질의서 전문은 홈페이지(http://seoul.kdlp.org 정보마당→정책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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