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시의원,“지자체의 영어 광풍 지역복지사업마저 왜곡”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지역사회혁신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개발해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총 41,903명을 목표로 2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북, 마포, 서대문, 성동, 송파, 광진, 은평, 동작 등 8곳은 ‘청소년 영어체험캠프’나 'Global English Leader‘ 같은 청소년 영어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작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북과 수유 영어캠프와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9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영어캠프 체험을 한번 시켜주는 것이 지역혁신이고 사회서비스냐”며 “일자리도늘린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할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영어캠프가 작년에 적자를 내고도 계속 입소율이 떨어지자 교육청을 통해 10월부터 단체입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12,890명이 영어캠프에 입소할 예정이며 9월부터 지금까지 9,613명이 다녀갔다.
이 의원은 “자치구들이 방과후 지도사업 같은 시급한 과제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 손쉬운 방식을 생색만 낸다”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도 말그대로 지역혁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편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혁신사업은 장애아들을 위한 ‘재가치료서비스’나 ‘음악교육서비스’ 등 새로운 시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영어캠프처럼 기존 사업과 차별성도 없고 서로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부터 뒤늦게 시작해 계획 미비 및 준비 부족으로 일부 사업은 진행률이 0%, 4%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또 구호성 사업으로 전락하는게 아닌가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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