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심대평후보 국회대표연설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007년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 17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답답한 가운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의 국정수행을 칭찬할 수 있고 정당 간에 생산적인 토의를 하는 가운데 국민의 신망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먼저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이번 대선에서 현명한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께 묻습니다. 무엇을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잘 못하셨습니까?
신성한 국정운영을 수임 받아 지난 오년 통치기간의 끝자락에서 국민들께 자랑스럽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참여정부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무능한 큰 정부, 국민의 화합을 가로막는 분열조장정부,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의 품격을 깎아 먹은 저품위정부가 아니었습니까?
물론 탈 권위와 투명성제고에 일조를 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마저도 지나친 희화화와 나는 말고 너희만 투명해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저를 더 꾸짖으실 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자녀의 미래에 희망이 있고 행복하시다면 저의 어떠한 비판에도 대통령께서는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와 사랑을 받으셨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7년 대한민국의 오늘은 분명한 위기입니다.
21세기 희망의 지평을 열어야 할 이 시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길거리를 헤매는 국민이 반 이상입니다.
안으로는 일자리가 없고, 세금은 늘어나고, 자녀교육에 허리가 휘어도 자녀의 미래에 희망이 없고, 평안한 노후생활은 아예 꿈도 못 꾸며, 밖으로는 북한의 핵위협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제대로 된 국가의 생존전략조차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서야 합니다. 경륜과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상실의 시대는 10년으로 충분합니다.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살 길인 것을 국민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뛰어 넘고 아우르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에 이은 선진화를 국민께 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어렵습니다. 험난합니다.
제대로 된 정권교체는 더 어렵고 더 험난합니다.
정치공학과 각종 선거기술이 정치인의 눈을 멀게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저는 유권자께서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인 정권교체를 담보하는 국민승리 절대구도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가 이미 밝힌 「4자 연대구도」가 한 가지 방안입니다.
검증되고 유능한 집단이 힘을 합쳐서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고 최우선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진 국가의 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실종된 책임정치, 권력구조 개편으로 되찾겠습니다.
선진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나라입니다. 악법도 법이고 지켜져야 하지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새로운 권력구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4자구도」의 공통분모로 권력구조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을 제안합니다.
권력분점과 책임정치, 그리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핵심입니다.
정치체제가 내각제도 책임총리제도 그리고 4년 중임의 대통령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갖게 될 개정된 헌법은 헌정사상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70년대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21세기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정치유산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둘째,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합니다. 분배 없는 성장은 무의미합니다.
좌파정권처럼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분배추구는 모래 위에 쌓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5년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신보수처럼 시장경제 만능 주의, 성장 지상주의는 자칫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극화를 더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성장’도 아니고,‘가진 자를 위한 시장만능주
의’경제도 경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논리에 경제를 함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포퓰리즘 경제를‘정치 경제’로 규정하고 이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지원하는 ‘경제 정치’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앞에서 끌고 정치가 뒤에서 미는 실용적인 경제정책만이 위기에 빠진 우리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중심당은 시장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투자와 근로의욕을 방해하는 정부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습니다.
고용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근로자의 88%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기술지원으로 200만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투자를 GDP 5%로 확대하여 2% 추가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매년 50만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게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국가정책의 목표는 첫째도 경제발전과 성장 동인을 만드는 것이며, 둘째도 활기찬 경제입니다.
이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부담과 생활고통 해소를 위한 민생안정 정책과제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유류세를 20% 인하하겠습니다.
우리의 유류세 비중은 휘발유 가격대비 58%로서 미국(12.9%), 일본(40.9%)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하고, 유통비용의 축소와 가격결정의 투명구조를 통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불황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증대를 위해 LPG 특소세를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투자비를 200%이상 회수한 고속도로와 출퇴근 시 통행료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속도로 혼잡비용 2조원이 사라지고 도시와 도시간 연계기능이 복원되어 고속도로 인접 지방 중소도시의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신행정수도는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한 유일한 정책대안입니다.
지금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그대로 둔 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집중과 과밀을 가속화시켜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2020년에 수도권 인구는 53%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금융거래의 70%, 조세수입의 71%가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수도권은 과밀화에 죽고 지방은 공동화에 죽는’ 공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며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또한 지방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대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이 자율과 창의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정책대안인 신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넷째, 제주-전남 해저터널 건설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꿈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축이 되려면 일본, 한국, 중국을 잇는 물류의 인프라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제주-전남 해저터널은 장차 한국과 일본, 중국을 연결하는 극동아시아 대경제권을 이어 주는 인프라구축의 시초입니다.
제주도와 전라남도를 잇는 해저터널이 완성되면 환태평양 물류개발의 기술을 선점하게 되며, 제주도는 한반도의 보물로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건설비용은 영-불 해저터널처럼 국제컨소시엄 방식의 민자유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수능 폐지 등 교육혁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교육 혁명,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수능시험을 폐지하여 학력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학교에는 학생선발권을,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합니다.
그 첫 단계로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로 학생선발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입학정원, 교육전반을 통제하는 교육부의 기능을 조정하고,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교육을 살리겠습니다.
다원화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과 창의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평준화 틀 속에서도 밤잠 못자고 공부를 해야 하고 대학을 나와도 실업자가 되어 거리를 헤매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살인적인 사교육비를 감당해야하고 기러기 아빠를 양산해내는 교육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수월성 교육의 강화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지식교육으로 21세기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강제 저축수단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제를 폐지할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계수조정으로 고갈시기를 늦출 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단순 저축수단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다층적 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젊은이들이 불안한 사회보장제도에 억압받지 않고 개인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사회 양극화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것만이 현재와 미래의 소득에 대한 희망과 보장이 가능한 한국형 복지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한반도 평화는 굳건한 국가안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존과 번영은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하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의 현실은 적어도 세 가지 상이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째, 1953년 정전체제에 의한 적대적 관계입니다.
둘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기 이전까지 잠정적 특수 관계입니다.
셋째,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인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남북한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남북한 관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국민적 합의, 동맹국 등 주변 국가와의 협조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력의 구축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통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요, 우리들 모두의 과제입니다.
저는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진정한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4단계 통합추진 통일구상을 제시합니다.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 이익의 통합,
민족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상징의 통합,
남북한이 공유하는 가치의 통합을 거쳐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 · 제도 등 규범의 통합을 추진하여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능한 세력도, 부패한 세력도 아닌 깨끗하고 능력있는 집단에게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대선 정국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심어주는 후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철학과 비전, 도덕성과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국민중심당은 무능한 좌파와 부패한 우파를 넘어 국민이 편안한 정치, 활기찬 경제로 국민이 당당한 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역사는 저에게‘심대평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있다’고 말합니다.
영호남의 대결, 보수와 진보의 대립, 성장이냐 분배냐의 다툼, 일방적인 퍼주기냐 평화비용이냐의 극한 대립 속에서, 국익과 국민 행복을 앞세우며‘중용의 도리’를 다하라고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21세기 창조적 실용정치’를 펼치라고 합니다.
올 대선은 우리가 진정으로 ‘21세기형 선진 정치문화’를 꽃피우느냐, 아니면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는‘후진 정치’의 모습을 고수하느냐의 갈림길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민의 평균 윤리 감각을 훨씬 능가하는 높은’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다른 부차적인 요인들을 강조하기 이전에 먼저‘반듯한 정상 국가를 세우겠다’는 결의부터 다져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누가 출마하느냐보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4자연대」를 제의한 저의 결단을 심대평 다운 제안으로 받아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세력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무능한 도덕주의자나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패하고 부도덕한 실적 지상주의자도 아닙니다.
국민 통합,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면 깨끗하고 유능한 전문가그룹이 국가경영의 중심에 설 때, 국민 모두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열망하시는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반드시 정권교체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과 심대평은 이번 17대 대선을 통해 정치논리에 함몰된 경제,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행정, 정치권력에 무너져 내린 법과 질서를 바로잡고 이 땅에 정치를 새롭게 혁신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시정부주석 김구선생을 비롯한 애국선열과 건국을 주도한 건국대통령 이승만과 대물린 가난에서 오늘의 경제 강국 터전을 닦은 박정희 대통령과 민주화시기에 숭고한 피를 흘리고 이름 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견인차가 되려 합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의 정부가 아니라 권력분산, 지방분권, 민생 최우선의 공정한 정부, 명실상부한 국민중심의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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