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정책논평-아토피 없는 서울, 2%(?) 부족하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인 아토피 실태·욕구조사 및 역학조사, 표준화된 진료지침, 공공의료기관내 클리닉 설치, 보육시설의 친환경 건축자재 및 안전한 식자재 사용 등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추진해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작성한 “전국 시·군·구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 지도”에서 서울시내 5개 구가 1위부터 5위까지 석권했다. “아토피 특별시”라는 불명예를 감안하면 이번 대책은 종합 대책이라 하기엔 2% 부족하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아토피 스탑 3대 공약(△ 학교급식의 가공식품·화학조미료 제외 및 친환경 농산물 확대, △ 보육시설·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시립병원 및 보건소에 아토피 클리닉 설치)를 발표했다.
진정 아토피 없는 서울을 만들려면 3년 넘게 방치해 온 학교급식조례부터 개정해야 한다. 급식안전을 위해 전남,인천 등 11개 시·도가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성동,송파구는 어린이집에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데 서울시만 전무하다.
새집 및 새학교 증후군 대책도 실질화해야 한다. 서울시는 실내공기질조례가 있지만 유지기준만 있고 서울시나 교육청의 의무와 역할이 없다. 지켜야 할 기준만 제시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서둘러 제도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가 “아토피 없는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길 진정으로 바란다. 이를 위해 모든 보육시설과 초·중·고의 급식안전 및 유해환경 대책에도 서울시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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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조동진 (011-784-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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