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고 직장보육시설 기피…구립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대기아동 113%
‘서울시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직장보육 서비스 지도 결과 상시근로자 500인상 및 여성근로자 300인상 의무대상 사업장은 202곳 중 59%인 119곳이 설치했고, 27곳은 향후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임의대상 사업장은 79곳 중 79곳 중 28곳이 제공하고 있고 9곳이 설치 계획을 갖고 있었다.
직장보육시설 계획을 미수립한 의무 사업장 56개소는 예산부족(6), 장소 미확보(13), 수요 부족(18), 예산부족 및 장소 미확보(11), 수요부족 및 장소 미확보(4), 기타(4)건으로 나타났다. 임의대상 사업장 42곳도 예산부족(6) 및 예산부족 및 장소 미확보(7)이 제일 높았다.
이수정 의원은 “2006년 서울시 여성정책수요조사에서 영유아가 있는 젊은 여성들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가 동시에 높았다”며, “대기업들이 예산 타령을 하며 외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은 직장보육시설 직접 설치, 위탁 보육, 수당 제공 등이 가능하고 어린이집 설치시 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자체 수요가 부족한 경우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예산, 장소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고 처벌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2002~2006년 동안 가정보육시설은 48%가 증가한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558개소에서 632개소로 13%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는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공립을 포함한 정부지원 어린이집 704개소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대기 아동은 총 6만 4,807명으로 총 정원 5만 8,291명의 112%에 달한다.
13개 자치구는 대기자 비율이 100%를 넘었으며 전체 정부지원시설의 30%에 달하는 267개소에서 대지가자 정원을 초과했다.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은 정원은 79명인데 대기자는 707명에 달해 무려 9 :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정책수요조사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와 요구가 높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5월 서울시는 70개 동을 공공보육시설 확충필요지역으로 변경 선정했다.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66개동, 보육수급율이 60% 미만인 32개동 등 총 99개동에 대해 구청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대부분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어린이집 건립이 불가피한 곳이 확충 필요 지역으로 선정됐다.
구청은 “민간시설 수요충족”, “영어학원 등 대체시설” 등 아동과 부모의 요구와는 정반대 이유로 19개 동을 제외했다. 구로구의 한 동네는 구립어린이집 한곳에 정원은 52명에 대기자는 225명이나 되지만 확충대상에서 빠졌다.
이수정 의원은 “지난번 전수조사가 정말 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실제로는 민간시설 및 학원계의 반발과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 때문에 필요한 지역인데도 제외한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 직장보육 현황은 홈페이지(http://seoul.kdlp.org) 정보마당→정책참고자료실 참조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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