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스페셜리포트,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규제 이슈”
이동전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제2이동통신사업자와 3개 PCS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1년 시장 재편까지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집중되었고, 3사 경쟁구도 하에서는 후발사업자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칭 규제가 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상당히 완화된 상태이다. 1996년 4월 신세기통신의 시장 진입과 1997년 10월 3개 PCS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되었고, 과다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경제 및 사회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현재의 3사 경쟁구도로 재편된 2002년을 전후로 후발사업자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3강 체제를 구축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목적으로 선발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도입되었다. 정부의 비대칭 규제에 힘입어 후발사업자의 사업기반 및 수익구조가 개선된 가운데 정부는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선발사업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근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규제 중 기간통신역무 분류 통합·조정, 결합판매 규제 완화, 서비스 재판매 의무화, 망내/외 통화료 할인,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 등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기간통신역무 분류 통합·조정은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가 목표로 이동전화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평 규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판매 허용과 재판매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소매규제는 완화시키고 도매규제는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결합판매 허용으로 유무선 및 방송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계열의 수혜가 예상되며, 3G 서비스의 재판매 허용으로 KT의 무선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으면서, SK텔레콤은 2G에 이어 3G 시장에서도 KT계열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망내 통화료 할인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입자 기반이 우세한 SK텔레콤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2008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일몰되면서 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의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마케팅 전략은 다양한 할인요금 상품 출시 등 요금경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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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