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대통령 심대평 후보 , “수능폐지와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완전 해소 하겠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제도는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일대 혁신을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렵다. 획일적인 평준화 제도를 탈피하여 고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학교 선택권을 학생에게 돌려주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여 공교육의 질을 최대한 높이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중심당과 심대평 대선후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입수학능력 시험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1. 수능폐지, 대학에 학생선발권 부여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대학이 갖도록 한다. 선발방식은 대학자율로 개발하며, 본고사의 부활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특성을 반영하여 선발토록 한다.
2. 방과후 교육에 외부 강사제 채용으로 공교육의 질 강화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방과후 교육에 외부의 유능한 강사를 채용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여 우수한 강사로 배치하여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완전 흡수한다.
3. 대학의 권역별, 학교별 특성화 추진
대학은 권력별, 분야별로 경영·과학·예술 등으로 특화시켜 교육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며, 전문대와 기술대학을 통폐합하여 4년제 폴리텍으로 육성한다.
4. 교육부의 기능 축소,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의 통제와 지시기능은 없애고 법령 및 제도개편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위원회로, 자치단체는 교육자치를 강화하여 시도지사-교육감의 정책집행 구조로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별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교육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2007. 11. 15 국민중심당 대통령 후보 심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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