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2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법사위원들이 정부와 재계, 시민단체를 초청해 기업의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적용을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토론을 벌인다.

이는 재계의 계속된 요청과 여권의 ‘경제 올인’정책을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8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과거분식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참여연대,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의원은 “재계가 처음에는 분식해소기간으로 1-2년을 달라고 요청해놓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 법안이 통과하면 다시 개정을 요구하고, 요구가 또 받아들여지면 다시 또 법 개정을 요구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재벌기업에 대한 개혁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의원은 또 “정부가 요구하는 2년의 유예기간 후에는 정권이 바뀌고 총선을 앞둔 17대 국회임기 말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위원들은 2월 1일에 ‘과거분식 2년유예’라는 당 지도부의 방침과는 무관하게 각 의원들의 소신대로 행동할 것임을 밝혔다. 각 의원들이 소신대로 의견표시를 하겠다는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의원들의 의견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각 의원들이 재벌기업에 대한 개혁입법에 동참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 입장이다.

노의원은 “증권집단소송법은 사실상 참여정부의 유일한 경제개혁입법이라 할 수 있는데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법 적용대상자의 로비로 다시 2년 유예된다면 열린우리당은 특수 이익집단의 로비로 개혁입법을 좌초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과거의 분식회계사면’을 인정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킨 바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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