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과거분식’ 집단소송 유예여부 찬반토론
이는 재계의 계속된 요청과 여권의 ‘경제 올인’정책을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8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과거분식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참여연대,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의원은 “재계가 처음에는 분식해소기간으로 1-2년을 달라고 요청해놓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 법안이 통과하면 다시 개정을 요구하고, 요구가 또 받아들여지면 다시 또 법 개정을 요구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재벌기업에 대한 개혁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의원은 또 “정부가 요구하는 2년의 유예기간 후에는 정권이 바뀌고 총선을 앞둔 17대 국회임기 말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위원들은 2월 1일에 ‘과거분식 2년유예’라는 당 지도부의 방침과는 무관하게 각 의원들의 소신대로 행동할 것임을 밝혔다. 각 의원들이 소신대로 의견표시를 하겠다는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의원들의 의견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각 의원들이 재벌기업에 대한 개혁입법에 동참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 입장이다.
노의원은 “증권집단소송법은 사실상 참여정부의 유일한 경제개혁입법이라 할 수 있는데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법 적용대상자의 로비로 다시 2년 유예된다면 열린우리당은 특수 이익집단의 로비로 개혁입법을 좌초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과거의 분식회계사면’을 인정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킨 바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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