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후보, 충북기자간담회
이인제 후보 모두 발언
오늘 아침 대학수학능력시험 현장을 방문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난 뒤, 충북교육청을 방문해서 현재까지 수능시험이 순조롭게 치러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학입시문제를 놓고 고등학교 교육현장,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계속 바뀌는 입시제도로 큰 혼란과 고통을 안고 있다. 저는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앞으로 30년, 5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도록 하겠다. 우선 대학입학 논술시험 제도를 없애겠다. 현재 본고사 대체용으로 변질되면서 채점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논술시험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 수험생의 고통, 그로 인한 사교육비의 부담이라는 3중고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앞으로 변치 않고 갈 수 있는 보편적인 입시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수능시험을 두 단계로 나누겠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일반수능과 특별한 성취를 요구하는 특별수능이다. 특별수능시험을 요구하는 일정대학이나 학과로 진학하려는 학생만 특별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수능시험을 두 단계로 나누고 내신과 수능점수만을 가지고 입시전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전문가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논술을 강요하는 논술시험은 없애겠다.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방과 후 교실을 강화하거나 영어, 주로 사교육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영어교육을 EB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고 원어민 교사를 해외 동포 자녀들로 대거 국내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원어민 교사를 하도록 해서 서민중산층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시키도록 하겠다.
평준화교육의 기본틀과 평준화교육이 추구하는 이상은 훼손시키지 않고 평준화 교육이 가져온 부작용, 학력의 동반하락, 하향 평준화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국가장래를 위해서 우수한 엘리트 양성은 필수적이므로 수월성교육을 강화해서 평준화 교육의 부작용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미래사회는 다원적인 세계,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세계화의 공간이고 지식화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특성화교육을 강화해서 지금처럼 획일적인 가치관, 일류대학가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다는 전근대적인 낡은 사고로부터 오는 압력을 해방시키겠다.
우선,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4개 고등학교에서 시범 실시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충북에서도 1개의 개방형 자율학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되면 200개까지 늘리고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는 수월성 교육을 담당하는 비평준화고교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100개 까지 확대하겠다.
거기에 저소득층 자녀들은 갈 기회가 없지 않느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는 장학금을 의무화해서 저소득층 자녀도 능력이 있는 한 비평준화고교에 가서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700개의 실업고 중 특성화고로 발전한 학교가 150개정도 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특성화고를 300개까지 확대하겠다. 일반고교도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특성화 교육을 탄력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등학교부터 자기의 적성과 소질, 능력을 발전시켜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겠다.
청주는 특히 교육의 도시다. 청주에서부터 새로운 교육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충북지역은 내륙지방이지만 청주국제공항이 생기고 교육역량이 뛰어나 오창, 오송에 과학단지가 육성되고 있다. 앞으로 저는 청주공항에서부터 오창 오송, 세종 신도시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연결해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산업벨트, 이것을 신경제대특구라고 이름을 붙였다. 영어로는 NECA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대통령이 되면 신경제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서 청주국제공항에서부터 오창, 오송, 신도시와 대덕을 모두 포괄해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키워 첨단과학기술 비즈니스로 인한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발전에 모태가 되도록 하겠다.
충북은 수많은 관광자원이 있다. 가장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있다. 이러한 자원을 배경으로 민족생태공원으로서 관광충북이라는 비전을 실천해나가겠다.
한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하겠다.
농촌은 지금 초고령화로 접어든지 오래됐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생산성이 없는 농지에 매달려 있다. 그 농지는 여러 규제 때문에 처분할 수도 없다. 농촌에 계시는 노령인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저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제도를 강력히 도입을 해내겠다. 현재 전체 농가가 125만 가구이고 330여만 명의 농촌인구가 있는데 이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30%이상이다. 저는 농민들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살아계시는 동안 금융을 얻어 생활하고 사망한 이후에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그 농지를 처분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 제도를 확충해서 농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금요일 중요한 결단을 했다. 신당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개혁노선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두 당이 통합을 하고 단일후보를 결정해서 중도개혁세력이 12월 19일 한나라당을 눌러 이기고 중도개혁정권을 세우자는 제안을 했다.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지난 월요일 양당의 대표와 양당의 후보가 모여 국회에서 정치적 결단을 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통합을 하고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채택한다. 두 번의 TV토론을 실시하고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로써 단일후보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신당 내부에서 이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결단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제 19일까지 통합작업을 마치고 두 당은 통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일이나 20일쯤 전 국민을 상대로 저 이인제와 정동영 후보가 TV토론을 하고 23일 24일, 다음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24일 밤늦게 단일후보를 확정하고 25일 등록을 해서 한나라당과 싸우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80%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 80%의 국민들에게는 언론이 민주당을 범여권으로 규정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취급하지 않고 계신다. 또, 현 정권에 온정을 가지고 있는 20%국민들에게 있어서 민주당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제가 설 곳이 없었다. 10명 중 8명이 이인제가 진정한 대통령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안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고자하는 80%의 국민은 모두 한나라당을 지지하는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40%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국민들은 나라를 맡길 진정한 대안을 찾고 계신다.
오늘 경향신문을 봤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30%가 안되면 미국에서는 발표도 못하게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응답률이 12%다. 대선에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12%, 미국에서는 전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지 방송할 수가 없는 것이다. 평소 여론조사 응답률은 35%이다. 지금은 12%니까 1/3밖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 한나라당도 아니고 신당도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에서 개혁세력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개혁정권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5년간의 개혁이 잘못된 것은 개혁이 추구하는 노선과 가치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원래 신당의 개혁세력 90%가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이다. 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 노선이다. 그래서 이 개혁세력들이 지난날 잘못을 시인하고 민주당의 중도노선으로 복귀한다면 50년의 전통과 역사성을 상징하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통합한다면 방황하고 침묵하는 국민들이 다시 중도개혁세력에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러한 중단을 결단을 하였다.
이제 통합에 관해 진통이 있었지만 19일까지 통합작업은 마무리 될 것이다. 다음 주말에 있을 후보단일화가 마지막 중도개혁주의세력의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과연 누가 단일후보가 됐을 때 중도개혁세력이 한나라당을 누르고 이길 수 있겠는가. 간단하다. 현재 개혁세력은 고립돼있다. 지역적으로는 호남, 정서적으로는 지난 5년간 국정실패에 가로막혀 고립되어있다. 이 두 가지 고립을 깨뜨릴 수 있는 후보라야만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저 이인제는 지역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다. 저는 충청도가 고향이고 경기도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2000년에 새천년민주당 창당의 주역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아 영남을 제외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한나라당을 누르고 승리를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저 이인제가 단일후보가 된다면 개혁세력의 지지기반을 고립된 호남으로부터 제주도 충청 경기 인천 서울 강원까지 서부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는 지난 5년 국정실패의 책임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한나라당은 적어도 1/3이상의 책임이 있다. 야당으로서 열린우리당과 항상 타협하고 손을 잡고 국정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그 노선에 반대해온 사람이다. 또 정치보복까지 당한 사람이다.
제가 단일후보가 되어 이명박 후보와 경쟁하게 되면 이명박 후보는 지난 5년의 국정실패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게 될 것이다. 국정실패로부터 자유로운 이인제가 현재 여당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정서적인 벽을 깨뜨리고 새로운 개혁세력에 대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영남지역 주민들도 40%이상이 한나라당을 반대한다. 그 분들 지지를 누가 끌어올 수 있겠는가.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동영 후보가 끌어올 수 있겠는가. 저 이인제라면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 이인제가 단일후보가 됐을 때는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보면 말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천문학적 재산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기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돈을 빼먹었다. 세금을 4300만원이나 탈루했다.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사람이 무슨 경제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인가. 검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단일후보가 되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TV토론으로 승부가 난다. 이명박 후보도 거부할 수 없는 합동토론이 있다. 이명박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경험, 준비된 역량은 저 이인제밖에 없다. 저 이인제가 단일후보가 될 때에는 중도개혁정권의 승리는 필연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충북도민여러분들께서 이인제가 단일후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나라 앞으로 5년, 낡고 부패한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느냐. 다시 중심을 잡고 중도노선 가지고 진정한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성장열매를 서민중산층에게 풍부한 소득과 일자리를 가지고 봉사하는 중도개혁정권이 들어서느냐, 이것은 이인제가 단일후보가 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신당과 재협상 얘기가 끝난건가?
▲ 신당이 내분이 있었지만 지금 의견일치를 보지 않았는가. 양당 대표와 후보가 결단한 합의내용을 준수하기로 하고 협상단이 구성되어 오늘부터 긴밀하게 조직이나 정책을 협상해서 마무리해서 19일까지 등록하게 될 것이다. 실무적인 것은 협상단이 협상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네 명이 합의한 합의내용을 문제 삼았지만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존중하고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해결된다.
문) 교육정책에서 수능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면?
▲ 미국에는 SAT가 있는데 제너럴이 있고 어드밴스가 있다. 우리도 이제 내신과 SAT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다. 몇 년 안에 다시 대학입시제도를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일반수능은 과목수도 좀 줄이고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공부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특별수능은 난이도가 높게 하겠다. 특별수능은 그것을 요구하는 대학, 예를 들어 이공계라든지 높은 변별력의 시험을 요구하는 대학에 가고 그 외에는 일반수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겠다.
2007년 11월 15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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