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서울시의원 비정규직 조사결과 공개 … 임금차별에 해고위협 등 호소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일부 용역 노동자들이 매년 업체와 재계약을 하면서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앞서 비정규직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IMF 이후 외주용역화한 업종에 일하면서 1년마다 반복 계약을 맺고 있었다. ‘최저가입찰제’에 따라 용역업체들은 낙찰을 받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원을 감축하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지급하고 있었다.
수도사업소에서 일하는 계량기 검침원의 경우 외주용역 첫 해인 2000년 당시 월급은 165만원이었으나 지금은 116만원으로 50만원이 삭감됐다.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 마다 임금은 하락하고 노동조건은 더욱 더 열악해 지고 있었다.
업무상 필요한 손전등과 꼬챙이를 직접 구입하고, 교통비, 통신비, 과징금까지 본인이 지불하고 있었다. 검침원들은 “용역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만 되면 ‘로또’나 다름없는 이득을 본다”며 업체의 횡포와 중간 착취를 지적했다.
정규직과 차별, 금전보상 42%> 고용안정 16%> 근로조건 14%
대부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있었지만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임금명세서도 요구해야 준다는 응답이 17%에 달했다.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 42%, 한달 근무일수는 22일이 57%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들이 이들은 주변부 업무 종사자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대다수 응답자의 96%는 현재 담당 업무가 해당 기관에 꼭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바람직한 고용형태로는 94%가 정규직을 뽑았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은 20%로 나타났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본인들이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같은 직장내 정규직과 비교할 때 가장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점에 대한 중복응답을 받은 결과, 금전적 보상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조정과 해고 16%, 근무환경과 처우 14%, 근무시간과 휴가 8%가 뒤를 이었다.
지금 월급으로는 의식주만 겨우 해결 41%, 매달 적자 33%
현재 월평균 임금은 100~120만원이 64%로 가장 많고 90만 원 이하도 7%나 됐다. 희망 급여액은 43%가 150~200만을 원했으나, 회사에 기여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있는지 여부는 87%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지금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겨우 의식주만 해결한다’(40.5%) > ‘매달 적자를 보는 수준이다’(33.3%) > ‘의식주 해결도 힘든 수준이다’(16.7%)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전 고용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30%로 같았고 ‘없다’는 의견이 41%로 전업주부에서 취업한 경우가 많았다. 또, 59%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지금 직장에 취업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3%는 최근 해고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드러냈다. 실제 그만둔 동료가 있다는 76%의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개인사정(47%) 다음으로 ‘용역회사 교체후 선별적 계약파기’ 31.9%, 계약종료(11%), 관리자의 일방적 통보(11%) 순이었다.
23% 최근 해고 위협, 업무상 재해시 산재처리 27% 그쳐
업무상 재해를 묻는 질문에 ‘근육 및 관절통’ 증세를 호소한 응답자가 113명으로 가장 많아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81명으로 노동강도가 높고 휴식시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 처리를 받는 경우는 27%에 불과해, 25%는 ‘본인이 알아서 책임진다’고 답했다. 본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지는 경우도 13%로 회사 측의 불성실한 대응과 불이익에 대한 염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됐다.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생리휴가를 한번도 사용해 본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79%였으며,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불과 10%에 불과했다. 성희롱·성추행 경험이 있는 일부 응답자들은 69%가 ‘그냥 참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이수정 의원실이 공공노조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13개 기관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seoul.kdlp.org) 정보마당→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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