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 공공급식에 우리·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제안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방의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지만 연간 3~4회 직거래 장터를 여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양천, 노원, 은평, 광진구청만 구청 식당에서 쌀, 과일 등을 직거래로 구입하고 있다. 또, 성동구청은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원도 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농산물 직거래와 친환경 급식 확대는 △ 농민들의 소득 증대, △ 친환경 농업 육성, △ 먹거리 안전 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서울에 집단급식소가 4000개 이상인만큼 국민의 40%가 하루 한끼는 집단급식을 이용하는 공공급식 프로그램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서울시립병원의 식자재 구매 현황을 보면, 곡류는 70%, 야채·과일류는 27%, 생선류 78%를 수입 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학교급식 육류 실태 조사에서도 위탁급식 학교들은 수입산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영국 런던시의 경우 2006년부터 <공공부문 식품조달 프로그램(London Food Plan)>을 통해 급식비용 18억 파운드(추정)를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을 위한 전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도 앞으로 농수산물공사,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생활협동조합, 시민단체,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공공급식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의원의 제안이다.
한편, 이수정 의원은 이날 서면질의에서 “서울시가 기후변화기금 1,000억원을 조성해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없다”며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실제 서울시가 최근 제출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현재 시행규칙을 마련중인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 융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공급기관에 따라 공급 유예나 요금 감면이 서로 다른 실정이다. 한전은 체납가구에 대해 (소)전류제한기를 설치해 220 W를 공급하지만 최소한의 가전제품 전력량이 100KW에 턱없이 모자란다.
수도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기본구경 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은 반면,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별도의 요금 감면 혜택이 없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중단된 1만 275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급자 선정은 2.7%인 952가구에 그쳤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 지원은 비수급 빈곤층 등은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 지자체 및 에너지공급자, 지역복지기관·단체 등으로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 △ 전기·수도·가스·난방을 포괄한 동시접근 및 지원방안, △ 기초생활수급자 외 저소득층까지 포함한 요금감면 등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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