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2회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 대선후보초청정책토론회
이인제 후보 모두 발언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우연히 한 통계를 본 기억이 있다. 미국하면 대기업의 나라처럼 생각하는데 그 통계는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미국의 수출 총액 가운데 7%가 대기업이 감당하고 43%를 중기업이 감당하고 나머지 50%를 소기업이 감당한다는 통계였다. 그래서 그 때 제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기업으로 보면 소기업소상공인이 밀림을 이루고 있고 중기업이 중간정도에 있고 대기업은 가끔 서있는 큰나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있구나 그래서 큰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서민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개혁주의 노선과 서민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이 두 가지다.
소기업소상공인은 그야말로 서민중산층의 중심계층이다. 그래서 우선 민주당이 집권하면 저 이인제가 대통령이 되면 소기업소상공인의 이익은 저절로 대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많은 지지를 당부드린다.
중소기업공약으로 공약집을 내놓았다. 공약집을 내놓은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한다. 우선 크게 저희들은 신성제경제론을 가지고 극심한 불경기, 실업대란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들, 특히 서민중산층과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은 대기업이나 재벌이나 자금력을 풀어줘서 자금력을 가지고 전통적인 장치산업에 투자를 해서 경제를 성장시켜봐야 고용이 나오지 않는다. 고용이 나오지 않으면 서민중산층에게 일자리와 소득이 돌아가지 않아서 불경기 문제도 해결이 안된다.
새로운 서비스 산업, 정보기술, 생명기술, 나노 환경 에너지 문화 항공 우주 융합, 이런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첨단아이디어나 과학기술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중심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선진국형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 소득과 소비가 원활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성장경제론이다. 그러기 위해서 세제를 대개혁하려고 한다. 성장하려하는 분야의 세금은 대폭 완화하고 그리고 부를 누리고 향유하는 분야는 누진세를 강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NECA라고 해서 전국 5대 권역에 순차적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지식단지를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한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서민들의 금융을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을 설치하려고 한다. 기존은행과 정부가 함께 투자해서 서민들이 신용만으로도 간편하게 일상 필요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겠다. 특히, 살인적인 고율의 단기대부금융의 마수로부터 서민중산층이 고통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 많은 분들이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임대료라든지 전세금, 월세금 등의 문제를 서민금융기관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려고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카드가맹수수료가 턱없이 높다. 최근 인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카드회사와 정부가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 카드통신시설비용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대형사업장에 비해 차별이 없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를 강구하도록 하겠다.
재래시장이 어디를 가든 제일 큰 문제다. 대형마트 때문에 난리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공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설립을 허가하거나 규모를 조정하겠다. 어느 한지역의 재래시장,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 대형할인마트는 전국어디서나 물자를 조달해서 돈이 들어오면 외부로 나가서 문제가 있지만 재래시장은 생산과 소비가 지역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겠다.
역시 주차장이 제일 긴급한 문제다. 면적을 크게 확보하긴 어렵겠지만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주차시설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다.
소기업 소상공인 기념일을 12월 20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해결해드리겠다. 지금 제안에 보면 중소기업청을 소기업 소상공인청으로 개편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담당차관보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서민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행정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회 안에 소기업소상공업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도 특별위원회는 얼마든지 둘 수 있다. 대통령이 되면 꼭 하도록 하겠다.
지하도상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하도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공인들이 신분이나 환경에 불안하지 않고 문제없도록 보호하는 법을 만들도록 하겠다.
대통령선거가 차분하게 정책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온 국민의 눈이 검찰청에 가 있다. 불행한 일이다.
청와대는 때로는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 무능한 사람이 갈 수는 있지만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가서는 안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말하는대로 국민 앞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비밀리에 조사를 받고 있어서 모든 국민이 머리가 아프다.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첫 번째도 당내에서 공천을 못 받았다. 두 번째도 후보보다 네 배이상 지지가 높았는데 공천이 안됐다. 그런데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민주당의 세가 약하고 상처도 많이 입어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8명이지만 그 수는 의미가 없다. 내년 취임하자마자 국회의원은 다시 뽑는다. 어떤 정당이 진정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가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정당인가 경제를 살려 낼 수 있겠는가가 중요하다. 10년 전에도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다녔다. 5년 전에는 제가 이렇게 실업대란이 올 것을 걱정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들고 나왔다. 그런데 일자리를 내쫓는 대통령을 뽑아놓고 말았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시원시원하게 다 뜯어고치겠다. 낡은 정치부터 개혁해야 한다.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정부를 혁신해서 빠르고 효율적인 정부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토목공사를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까닭이 있는가. 경제만 가지고도 저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돈으로 돈벌기 쉬운 장치산업이나 한다는 공장을 한국에 지을 필요가 없다. 외국에 있으니 고용이 없다. 고용없는 성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새로운 지식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첨단 과학 및 금융, 레저 관광 문화 등 여러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면 거기서 풍부한 일자리와 높은 소득이 나와서 붕괴된 서민중산층을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여러분들이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소기업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부분은 실패한 적이 많아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이인제 후보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인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도 그대로 말씀드릴 자신이 있으신지?
▲정책팀에서 검토가 충분히 되고 있다. 큰 규모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금융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서민금융은행을 설립하려고 한다. 기존은행과 정부가 공동출자해서 금융기법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대개 신용위에서 하는 것이니 일정한 한도까지는 보증이나 담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의 경우는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데 당장 할 수가 없으니 일단 내면 나중에 돈을 찾는 거니까 그런 것은 일부은행에서 보증금금융을 감당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고 한다. 전에 ‘쩐의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니 살인적인 단기금융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 부분도 서민금융을 통해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은행도 만들고 카드수수료도 내려주신다고 하니 살기 좋은 때가 오는 것 같다. 국세청에서 카드를 남발하면서 카드를 내주고 또 카드사용을 권장해왔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카드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금을 현금으로 해서 낸다는 것은 어렵고 카드로 낼 수는 없나? 제도상으로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만 소기업소상공인이 편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금을 왜 카드로 못 내게 하느냐. 아마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카드로 받으면 불편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든지 신용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행정력을 다시 개편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바로 세금도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 행정을 자신들의 편의위주로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일하는 공무원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 카드수수료는 거품물가 중에 하나다.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다. 휘발유가격이나 카드수수료, 은행 금리, 여러 가지 거품물가, 휴대전화요금이라든지,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을 물가혁명을 일으킬 생각이다.
문)많은 인재들이 대기업으로 몰리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키우면 다시 대기업으로 가 버려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노동부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소기업소상공인인력난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노동부장관을 할 때 처음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의 물꼬를 텄다. 여러 문제가 많았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기왕 하려면 5만 명을 하라고 했더니 처음 2만5천명하더니 요즘은 연수도 많이 들어오고 노동허가제도 생겨서 노동허가제로 들어오는 인력이 있다. 구하기 어렵고 외국인 인력 데려오면 나가버리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꼭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쪽의 수요에 먼저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관리를 잘 하겠다. 그밖에 각 분야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노동시장관리의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기술적인 에로 때문에 어디는 넘치고 어디는 모자라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
이인제 후보 마무리 발언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노릇을 하는 것은 선거 때 한 번이다. 한번 일꾼이라고 뽑아놓으면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주권을 아주 엄격하게 행사를 하셔서 정말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할 일꾼을 뽑아주셔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가장 혹독한 야당이었다. 한나라당이 야당이라고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방정권은 다 가지고 있다. 반은 여당이다.
국정에 관해서도 공동의 책임이 많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장 고통 받고 핍박받은 야당이었다. 물론 자신의 과오와 허물도 많았지만 도둑질을 하거나 권력으로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다. 제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려는 죄밖에는 없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처럼 우직하게 하다가 상처도 많이 입고, 이 정권에서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다녀왔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잘 해낼 수 있다. 50년 역사와 정통성, 중도개혁주의노선으로 IMF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관계로 만들어놓은 저력이 있다.
노동부장관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서민중산층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뛴 개혁경험이 있다. 제가 한 일 중에 고용보험제도도 지금 사회안전망 중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제가 만들어 놓았던 많은 창조적인 사업들이 경기도 발전에 중심이 되고 있다.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한국정치를 일류로, 한국정부를 가장 빠른 봉사하는 정부로 탄생시키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서민중산층에 희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민경제 감당하고 게시는 소기업소상공인여러분이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끝>
2007년 11월 20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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