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 후보 대한민국 99%의 힘 중소기업 희망 선포식 강연
이인제 후보 강연내용
오늘 이렇게 초청해주셔 감사드린다. 국민 일하는 분 중의 80%를 먹여 살리는 여러분은 영웅이다. 저는 다섯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는 분은 영웅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6개월 가 있었다. 미국은 대기업의 나라인줄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 통계를 보았는데 통계에서 미국이 수출하는 가치의 7%를 대기업이 차지를 하고 중기업이 43%, 소기업이 50%를 차지한다는 통계이다. 미국은 중소기업이 경제의 밀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없는 경제에서 산업화가 되어서 대기업이 생기고 중소기업은 하청기업으로 전락하였다. 이것이 구조적인 어려움이다. 저는 노동부장관, 경기도지사로 중소기업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인력, 자금, 판로이다.
제가 노동부 장관을 해서 잘 아는 데 현재는 사상최악의 실업대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 장관 때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위해서 제가 결단을 내려서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5만이었는데 발전을 해서 지금은 15만의 연수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문제를 실천적으로 잘 발전해서 애로를 개선시키겠다. 경기도지사를 할 때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을 만들었다. 담보가 없는 기업이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경기도에서 1000억을 출현해서 만들었다. 신용보증조합을 제일 먼저 만든 것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신용보증재단을 확대하여 자금애로를 없애겠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금융기관을 만들겠다. 일반 금융기관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출현을 해서 설립하겠다. 오늘 카드수수료, 대형할인마트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재래시장과 공유할 수 있을 때만 허용하겠다. 할인마트에서 나오는 법인세를 지역경제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재래시장을 초토화시키거나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만들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정치시장도 독점문제가 심각하다. 오늘날 국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의 후보도 심판자인척 하고 있다. 지방정치 한나라당이 99% 독점하고 있다. 저는 공공구매시장에 일방적인 질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 정치시장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중소기업 R&D투자 매우 어렵다. 경기도지사 시절 일본을 나카다현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하겠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어렵지. 중소기업 홈쇼핑 채널 허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는데 애로 없을 거라는 것을 약속드린다. 중소기업부 설치에 관해서이다. 현 정부 때 5만명의 공무원이 늘었다. 이것은 범죄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세계에서 가장 작고 효율적이고 빠른 정부로 재탄생시킬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 토탈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다. 공장 짓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부를 만들겠다.
저의 민주당은 역사를 제일 길고 중도개혁노선이라는 21세기에 맞는 선진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총선이 있다. 다 바꾸면 된다. 중도노선은 신경제성장론으로 나간다. 성장동력을 첨단서비스 산업에 찾는다. 영국도 금융개혁을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을 하여 발전을 하였다.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한국에는 5개정도 만들겠다. 첨단지식산업, 선진국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신경제성장시대를 열겠다. 이번에 꼭 민주당을 살려 달라. 중소기업중심의 지식기반산업을 내세우는 신경제성장에는 일자리가 생겨난다. 저 이인제는 여러분과 함께 새 시대를 열겠다. 낡은 거대 정당은 답이 없다. 지난 5년간 사상 최고의 실업대란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천을 여러분과 만들고 국경을 뛰어넘어 프로티어 국가를 만들겠다. 감사하다.<끝>
2007년 11월 23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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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2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