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인제의 출사표
저는 오늘 아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치고 굳은 각오로 국민과 당원 앞에 섰습니다.
지난 10년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 세월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전반 5년은 IMF을 극복하고 정보화로 앞서나간 시기였습니다. 반면, 나머지 5년은 고통과 절망으로 추락한 세월이었습니다. IMF극복과 정보화의 업적을 이루고도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에게는 풍찬노숙, 와신상담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저는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중산층을 부자로 만드는 중도개혁주의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당당하게 국민경선을 통해 민주당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저, 이인제는 국민과 당원의 염원을 받들어 빼앗긴 민주당정권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맨 주먹으로 용기백배, 사즉생의 각오로 목숨 받쳐 싸우겠습니다.
빼앗긴 민주당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지구를 몇 바퀴라도 돌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야당임을 선언합니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를 싹쓸이 한 배부른 정당으로 고난의 세월을 견뎌온 민주당에 비하면 야당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노 정권의 국정파탄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원칙 없는 타협이나 대안 없는 반대를 일삼아 온 집단으로 국정파탄의 절반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파탄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정당입니다.
이렇게 가장 핍박받아온 야당, 민주당만이 이 땅의 고통 받는 국민들과 함께 세상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공식 선거운동 동안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배부르고 부패한 한나라당이 정권교체의 대안이 아니라, 국정파탄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야당, 민주당만이 정권교체의 대안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거혁명을 이루어 민주당정권을 세우겠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치사하고 파렴치한 각종 비리의 복마전입니다.
이회창 후보는 천문학적 차떼기부패의 주범입니다.
이명박과 이회창 후보는 둘 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불가(不可)후보입니다.
정동영 후보는 국정실패에 대한 진솔한 사과는 고사하고 이를 계승하겠다고 외치는 오만한 후보로서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불능(不能)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이 ‘불가후보’, ‘불능후보’를 깨끗이 물리치고 반드시 중도개혁정권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중도개혁정권을 세워 ‘서민·중산층이 잘사는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생각 없는 ‘말꾼’과 비전 없는 ‘헌 일꾼’을 물리치고 새 나라 새 일꾼 이인제가 중산층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정파탄 5년을 청산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10대 민생공약]을 국민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첫째, 저는 신(新)성장경제론의 일환으로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단행하여 최첨단 국가전략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경제성장률을 7%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지식기반산업, BINECS(BT·IT·NT·ET·CT·ST)와 융합기술(FT) 등 차세대 첨단기술산업, 부품소재산업, 정밀기계산업, 그리고 첨단 금융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과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일으키겠습니다.
둘째, 저는 중소·벤처기업과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신경제대특구 NECA(New Economy Cluster Area) 건설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초대형 국가프로젝트 NECA를 실리콘밸리 같은 세계적인 지식창조형 첨단혁신클러스터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경제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첨단 과학기술·물류유통·인력교류·사업거래·행정시스템을 확보하고, 충청지역과 새만금지역에 NECA를 성공시켜, 성장동력이 점차 파급되면 전남지역과 영남지역으로 NECA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제1호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임기 내에 230만호의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는 개인의 재정수준에 따라 내 집을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점차 지분을 늘려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임대아파트는 입주해 살아도 집값상승 이익에서 배제되지 않고 일단 입주한 후에 목돈을 마련하는 대로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면,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이 있는 다양한 서민·중산층용 목돈마련 금융상품도 개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실 거주기간 조건 없이 9억원 이하 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철폐하여 집을 넓혀 이사 가기 쉽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서민·중산층이 쉽게 큰집을 마련할 수 있고 주택공급이 늘어 집값이 하락합니다.
넷째, 대학입시를 단순화하여 과외를 줄이고 장학제도를 확충하여 서민·중산층 가계의 교육비부담을 반감시키겠습니다.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20%이상 선에서 자율화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으로 나누고 자유선택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을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해방시키고 과외공부를 줄여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국가가 단계적으로 서민·중산층 가정의 신입생들에게 1학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즉각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5조원의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지도층인사들의 노블리스오블리제 재단(NOF) 설립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로써 등록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 서민중산층 가계를 일으키겠습니다.
다섯째, 300만 명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서민금융을 확대하여 영세서민과 생계형 영세업체를 고리사채의 마수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신용불량자의 80%에 해당하는 3천만 원 이하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기록 삭제를 추진하고 그 부채를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취업 및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대부업체의 금리(高利)를 현행 49%에서 최종 목표치 25%(선진국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운용 가능한 1조원 규모의 휴면계좌 돈을 활용하고 모자라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소액대출 보증보험제도를 확대하여 고리대부업에 대한 채무관계를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저리대출을 하는 서민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세제혜택 조치로 일반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의 대부업 진출을 장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세서민과 생계형 영세업체를 고리사채의 마수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여섯째. 독일식 시차출근제 시행으로 교통·물류흐름을 가속화하고 사회를 밝게 하겠습니다.
출근시간을 근로직종에 따라 아침 7시 이전 출근 근로자 집단, 아침 8시 출근 근로자 집단, 아침 9시 또는 이후 출근 학생·공무원·근로자 집단으로 나누는 3부 시차출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차출근제는 88올림픽 때와 월드컵 때 그리고 수능시험 날에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연중 계속 실시하면 교통불편 해소, 물류절감, 향락자본 축소, 음주감소, 치안·건강보험 관련 공공비용 절감, 조기귀가, 신도시의 베드타운 탈피, 자기개발시간 확보 등 ‘1석 8조’의 이익이 있습니다.
일곱째, 생필품이 된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을 반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유류세 30% 인하로 기름 값을 내리겠습니다.
신규 이동통신사의 가상이동통신망 인프라 임대제도(MVNO)를 대폭 확대하여 휴대폰사용료를 반값으로 내리겠습니다.
유류비의 과반을 차지하는 세금을 인하하여 유가를 영업용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여덟째, 임기내 30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습니다.
저는 NECA를 반드시 성공시켜 300만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저는 NECA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관리하고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공급을 조절하며 고용유지·창출전략을 짜기 위한 대통령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회의는 반드시 대통령이 주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매일 매일 고용전선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겠습니다.
아홉째, 저는 과중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인하하고 재산세의 누진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장원, 이발소, 음식점, 택시 등 영세업체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크게 인하하겠습니다. 카드신용규제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번 돈’의 세금을 낮추고 ‘가진 것’(1가구 1주택 제외)에 대한 세금을 높여 돈 버는 것을 북돋우고 불로소득을 줄이겠습니다. 이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돈벌이와 재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재래시장 가게들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혜적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넘어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정신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잘사는 GNW 20위대의 행복국가(wellbeing state)를 창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총국민행복지수 (GNW) 56위의 불행한 나라입니다.
자살률, 이혼율, 교통사고사상자 수가 다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GNW를 독일과 같은 20위대로 끌어올려 나라의 품격을 세계정상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정파탄세력과 부패세력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 이인제와 민주당에게 중산층강국, 행복국가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십시오. 새 나라 새 일꾼, 부지런한 이인제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헌 일꾼’과 ‘말꾼’을 물리치고 반드시 선거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민주당의 위대한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기필코 승리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11. 25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 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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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2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