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36차 최고위원회의, 제3차 중앙위원회 개최
■ 박상천 대표 모두 발언
통합ㆍ단일화 협상의 전말과 민주당의 진로
민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 으로 표현)과의 통합 및 대선 후보단일화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하여 이를 기대하고 있던 당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전말을 밝혀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Ⅰ. 4인 합의의 배경과 그 핵심내용
민주당은 신당 출범당시 합류를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 신당이 국정실패로 국민신뢰를 상실한 열린우리당과 합당하여 법적, 정치적으로 열린우리당의 계승정당, 세칭 ‘도로 열린우리당’ 이 되었고 △신당의 정책노선이 구식진보노선, 세칭 좌파노선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 민주당의 중도개혁 노선과 다를뿐더러 △적어도 3개 이상의 이념성향을 가진 세력이 혼재된 ‘잡탕정당’ 으로서 정상적 정당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신당 모두 후보 지지도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구보수진영이 한나라당과 이회창으로 분열되자 ▲민주당 지지 국민들의 다수가 민주당과 신당의 통합과 후보단일화를 요구하고 ▲신당의 현역의원 과반수가 민주당과 같은 중도개혁노선을 지지하고 대선후보 또한 ‘도로 열린우리당’ 으로서는 대선승리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어서 ▲민주당이 신당과 통합하면서 중도개혁정당을 새롭게 출범시키면 대선승리를 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지난 11.12. 양당의 대선후보와 당대표가 모여 통합과 후보단일화를 합의하여 국민 앞에 선언하였다.
4인 합의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통합된 정당이 중도개혁정당이 되고 민주당의 소멸이 아니라 민주당의 확장이 되게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1)당명을 민주당으로 하고(가칭 ‘통합민주당’, 약칭 민주당) (2)정책노선을 경제성장과 서민ㆍ중산층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중도개혁주의를 하며 (3)각종 의결기관은 5대5 동수로 구성하여 정책결정과 공직후보 선정 등에 있어서 어느 한 당의 전횡을 막고 합의제로 운영토록 하고 (4)대선 후 전당대회를 내년 6월에 개최토록 하여 양당 균형체제가 총선 때까지 지속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Ⅱ. 통합과 단일화가 무산된 원인
통합과 단일화가 무산된 원인은 신당이 4인 합의를 깨고 재협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신당은 위 핵심 합의사항 중 (3)항과 (4)항, 즉 의결기관 동수구성과 6월 전당대회를 재협상하자고 요구하고 실무협상단 회의를 공전시키면서 지연전술을 구사하므로, 민주당은 지도부를 재편하는 전당대회를 6월 이전, 즉 총선 전에 할 수 있다고 양보하였으나, 신당 측은 이를 받고나서 11.19. 의결기관 동수구성을 바꾸어 민주당3, 신당 7로 하자고 제의하고 이를 거부하면 더 이상 협상 할 수 없다고 협상결렬 통보를 해옴으로써 통합과 단일화가 무산되었다.
신당의 대선후보와 당 대표가 TV생중계를 통하여 국민 앞에 선언한 합의를 파기한 것은 한국 정당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신당에 7개 계파가 있고 신당 의원 등의 주된 관심이 총선에 있다고 하여 전당대회 총선 전 개최를 통해 의결기관 동수구성 원칙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 측은 의결기관 동수 구성 원칙을 처음부터 3대7로 바꿀 것을 고집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모험을 각오하고 통합과 대선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밝힌다. 신당 후보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남은 6개 계파 수장들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Ⅲ. 의결기관 5대5 동수구성은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보장 장치
일부에서는 각종 의결기관의 5대5 동수구성 원칙을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자를 5대5로 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오해를 하는 분들은 민주당이 의원수가 적으니 3대7이나 4대6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수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5대5 원칙은 중앙위원회나 공천심사특위의 구성원을 동수로 정하여 대선정책 공약이나 총선 공천자를 어느 한 쪽이 표결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막고 합의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보장 장치이다.
따라서, 5대5 동수구성이 안 되는 이상 3대7이든 4대6이든 49대 51이든 신당 측이 표결로 전횡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의결기관 5대5 동수구성으로 합의제 운영이 되면 정책의 합리성, 현실성과 후보자의 자질과 당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선정책 공약과 총선 공천자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가 3대7이나 4대6이 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것임을 밝힌다.
민주당은 협상과정에서 신당 측에게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7을 고집하는 것은 통합 후 정책과 공천의 결정권을 신당이 장악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중도개혁정책 노선과 민주당을 지켜온 인사들은 실종되고 사실상 민주당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Ⅳ. 대선후보 등록 후의 민주당의 진로
통합실패로 이제 신당은 국정실패 세력인 열린우리당의 계승정당, 즉 ‘도로 열린우리당’ 으로 남게 되었고 그 정책노선도 세계화시대에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어려운 구식진보노선이 주조를 이루게 되었다. 경제성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선진경제강국의 건설이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해결할 수 없어서 대선에서 당선이 불가능한 ‘당선 불능세력’ 으로 남게 되었다.
한나라당과 이회창 세력은 부패세력, 수구냉전세력이며 서민ㆍ중산층 보호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서 대선에서 당선되어서는 안 될 ‘당선 불가세력’ 이라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성장과 서민ㆍ중산층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중도개혁세력으로서 상황논리로 보면 대선에서 당선 될 수 있고 당선되어야 할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대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내일 민주당 후보가 등록한다. 등록 후 당 후보와 지도부,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헌신한다면 대안정당으로 부상하여 승리의 길이 열릴 것이다. 민주당은 52년 역사에서 이러한 위기를 헌신으로 극복하여온 저력이 있다.
그러나, 지도부와 당원동지들이 자기만 살자고 하여 방황한다면 생즉사(生則死)의 참담한 결과가 될 것이다.
지도부와 당원동지 여러분이 어느 길을 선택 할 것인지 결단하여야한다. 저는 당원 동지들의 선택과 결단을 믿으며 스스로 헌신을 다짐한다.
■ 이인제 후보 발언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통합과 후보단일화 과정에 관해서는 대표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신당과 중도대통합을 하자고 할 때부터 후보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다. 정치가 노선도 중요하지만 정서가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민주당이나 호남의 지역정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한나라당에 넘겨주지 말아야겠다는 정서가 있고 후보단일화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이 통합과 단일화 동시추진이었다. 그 전에는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를 언론에서 일대일로 몰고 가서 신당은 민주당을 고사시키려고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가 등장으로 양자구도가 무너지게 되면서부터 눈을 돌렸다. 그래서 박상천 대표와 상의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합당하고 민주당의 중도개혁노선으로 복귀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5대5라든지 TV토론을 통해서 후보단일화하자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12일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다. 그런데 그 뒤 신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과 밖에 있는 큰 영향력이 반대를 하고 정동영 후보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결국 이 합의가 깨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민주당과 후보인 저도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후보로서 그동안의 민심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절대다수, 80%가 넘는 국민들은 이번에 정권교체하자고 한다. 다른 것은 일절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회창 후보나 이명박 후보, 차떼기 주범이든 위장취업을 해서 세금을 도둑질 해먹었든 주가조작을 했든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무조건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이 시간까지도 쉬지 않고 민주당을 범여권으로 몰아붙인다. 세상을 바꾸자는 정서에서 보면 민주당은 세상을 바꿀 정당이 되지 못한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현 여당에 대해 온정적인 국민들 눈에서 보면 민주당은 영락없는 야당이다. 그래서 아주 극도로 고립돼있다. 이번에 통합과 단일화가 무산된 상황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는 그동안 얽혀있던 단일화나 족쇄가 풀렸다. 우리는 민주당의 역사와 중도개혁노선을 가지고 고통 받고 핍박 받은 야당의 정체성을 강력히 내세우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국민들 가운데 한나라당과는 정서가 맞지 않는 국민들을 향해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민주당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고 파고드는 일밖에 없다. 거기서 분전해서 10%만 지지를 넘기면 큰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대선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민주당의 역사와 중도개혁노선을 가지고 우리 영토를 확보한 가운데 대선이 끝나게 되면 낡은 진보이념에 매달려 국정을 파탄낸 신당은 분해되고 그들은 야당의 헤게모니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
어떤 패배주의도 극복을 하고 자랑스러운 법통과 중도개혁노선을 가지고 뚫고 나가야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단 한 표가 나오더라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 시대의 소명이 중도개혁이고 정당의 역사를 잇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울 때 일수록 당과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2007년 11월 24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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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2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