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공청회 개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07.6월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정책을 결정하여 지난 10.18~11.7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의료산업단장의 사회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장(류지형)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강대욱)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인 후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 참여자는
- 의료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진택 기획정책국장, 대한병원협회에서 성익제 사무총장,
- 시민단체로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상윤 정책위원,
- 전문가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이기효 교수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중 국민과 관련단체로부터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일 경우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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