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미 소는 잃었다… 늦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공공 교육기관이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학생들의 이름·생일·주소·전화번호 뿐 아니라 보호자 이름과 직업·가족관계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또 학교 실무자가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마인드 부재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 안된 것이 현 정부의 의식수준인 것이다.

이미 소는 잃었다. 그러나 늦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법이 있음에도 그 기능이 허술하다면 하루속히 제 기능을 하도록 법적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11월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며, 공공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를 포괄 담당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5년 2월 3일
국 회 의 원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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