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스텍글로벌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서버컴퓨터를 한 곳에 모아 놓음으로써 일명 서버호텔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Internet Data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하드웨어의 보호를 위하여 약속한 전기, 온도, 습도관리 등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하자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무효임
불공정 약관 조항
가.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조항
(1) 약관조항
제34조(손해배상의 범위)
② 호스텍글로벌의 귀책사유 범위는 네트웍 및 상면이며, 호스텍글로벌이 제공하는 하드웨어의 문제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으니, 고객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저장(Back Up)하여야 합니다.
(2) 부당한 이유
서버호스팅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는 하드웨어의 서버활동ㆍ웹트레픽ㆍ네트워크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서버를 이루는 하드웨어의 보호를 위하여 전기, 온도, 습도관리와 함께 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해킹등으로부터 보호ㆍ관리하는 보안관제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자가 약속한 상기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하드웨어의 피해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서버를 매매함으로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아이서버)와 서버의 사용을 고객이 월 이용료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서비스(랜탈서버)인 경우에 각각 하드웨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및 임대인으로써의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임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계약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하드웨어의 관리 및 운영의 하자와 매매 또는 임대한 하드웨어의 손상등의 경우에 일체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무효임
※ 다만, 금번 조치는 하드웨어에 보관된 모든 인터넷 및 정보 자료 등을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님
최근, e-비지니스가 활성화되면서 지원사업인 IDC산업의 고성장이 예측되자 일정한 규모의 서버와 공간만 확보되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IDC산업은 대형기간통신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중소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서버호스팅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버 및 통신장비는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이러한 부실화 우려를 종식시키고 서버호스팅사업자가 계약내용으로 하는 서버 및 통신장비의 매매, 임대, 관리 및 운영의 질적인 측면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고객인 e-비지니스사업자가 사업적 접근과 수익창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IT산업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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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제도과 김태근 507-0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