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사)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진행 손명세 연세대 의대교수)는, 여성계·의료계·종교계 전문가 및 학교보건교사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인공임신중절의 실태(고려대 김해중 교수),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및 대책(이임순 순천향대교수) 및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령의 개정방향(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등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여성계,의료계,종교계 등에서 전문가 6명이 지정토론을 한다.
연세대학교 김소윤교수는 법령 관련 주제발표에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법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고 하면서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28주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존가능성이 있는 태아가 낙태될 수 있는 규정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말하고, “외국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담절차가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산모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동시에 위험한 상황의 경우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이 가능한 사유로 각계에서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고“사회경제적 사유의 허용여부, 절차와 주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논의와 태아 생명존중과 청소년, 미혼산모 등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는 원치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피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 교육, 커뮤니케이션, 재정적 지원과 관심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김해중 교수는 ‘05년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의 내용을 중심으로 “ ‘05년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342,233건으로 그중 기혼은 198,515건, 미혼이 143,918건으로 추정되고 ’04년 한해 출생아수 476,000명에 비해 볼 때 많은 수의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이명호 천주교 수사, 한정열 관동대교수는 생명권의 입장에서, 서정애 이화여대 강사, KBS 선재희 기자, 등은 여성 선택권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전개한다.
이명호 천주교 수사는 “인간의 첫째 권리는 생명이고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며 서정애 이화여대 강사는 “도덕적, 관습적, 윤리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상 허용규정은 여성들의 사회문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의 사회적 인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공임신중절 감소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둘러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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