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Post-2012 체제 협상의 전환점이 될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다.
올해 초부터 국제사회는 G8 정상회의, UN 기후변화 고위급 회의, APEC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을 결집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총회에서는 Post-2012 체제의 협상 분야, 절차, 시한 등을 담은 발리 로드맵이 채택될 전망이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발리 로드맵에는 교토의정서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에 대한 추가의무 설정작업의 가속화 문제, 의무 설정 작업에 제외되어 있는 미국, 호주, 주요 개도국들의 참여문제를 다룰 프로세스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금번 총회에는 192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정부대표는 물론 IEA(국제에너지기구),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등 주요 국제기구와 그린피스 등 주요 NGOs에서 10,000명이 대거 참가하여 성공적인 Post-2012 체제 구축을 위한 열띤 논의를 벌일 전망이다.
Ⅱ. 수석대표 등 정부대표단 활동 계획
우리나라는 이규용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외교부·산자부 등으로 구성된 84여명의 정부대표단이 총회 및 여러 협상그룹에 참여하여 의제별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이규용 환경부장관은 고위급회의(12.12~14) 기조연설을 통하여 발리 로드맵 및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 Post-2012 기후변화 체제 논의에 적극적, 전향적 참여의지 표명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Post-2012체제에서는 선진국의 선도적 노력을 토대로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유연한 참여방식 마련 촉구
또한 08년에서 12년까지 5년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을 담은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역설하고 향후 체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한국이 적극 참여할 것을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환경건전성그룹(EIG) 환경장관 회의 개최, 인도네시아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미국·영국·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 한국,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그룹
Ⅲ. 제13차 당사국총회 주요 의제 및 우리 입장
금번 총회에서는 Post-2012 기후변화 대응체제 마련을 위한 발리 로드맵 채택, 부속서 Ⅰ국가*의 추가 감축 의무 논의를 위한 특별작업반(AWG) 운영계획, 기후변화 대응 장기협력 대화 협의체(Dialogue)의 향후 발전방향 등이 중점 논의 될 예정이다.
*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 국가로서 현재 36개국
발리 로드맵은 2012년 이후 기후변화대응 체제의 중요한 기본 구조로서 2009년 협상완료를 목표로 감축, 적응, 기술, 재정 등 포괄적 분야에 대한 전문적 논의를 포함할 전망이다.
또한 부속서 Ⅰ 국가의 추가 감축 의무 논의를 위한 특별작업반 회의에서는 선진국의 감축 잠재량, 감축목표 범위 분석 및 향후 작업 스케쥴을 검토할 예정이며 지난 8월 제4차 워크숍을 통해 종료된 대화협의체에서는 동 회의의 지속여부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절차에 대한 러시아 제안, 교토의정서 2차 검토, 산림전용방지노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인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된다.
특별작업반회의(AWG)는 그간 4차례 회의를 거쳐,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속서 I 국가의 추가 감축공약이 2020년까지 90년 대비 25～40%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접근되었다.
또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한 대화협의체(Dialogue)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개도국간 파트너쉽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협상 방식 및 절차 등 구체적 논의 프로세스에는 당사국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은 금번 총회에서 특별작업반회의와 향후 대화협의체를 연계하여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논의를 촉구할 전망이지만,
우리나라는 특별작업반회의는 부속서 Ⅰ국가의 2012년 이후 추가 감축량을 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향후 대화협의체는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장(場)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번 총회 기간 중에는 통상장관회의(12.7-8)와 재무장관회의(12.9-10)가 별도로 개최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상의 역할 및 재원 조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통상장관회의)과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재무장관회의)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대표단은 총회 기간 동안 열리는 부대행사 및 전시회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소를 소개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 홍보부스를 운영하게 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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