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일본 개인금융자산의 구성변화와 시사점’
일본의 개인금융자산 변동추이
저축과 투자의 비중추이
기관별 투자신탁 판매 비중
단카이 세대의 투자에 대한 의식조사
개인금융자산 규모 1,500조엔 돌파
2006년 기준 일본의 개인금융자산 잔고는 1,536조엔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 IT 기업의 버블붕괴에 따른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지난 1999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3년 주식시장 회복 등에 힘입어 반등 시작. 2006년말 현재 전년대비 증가율은 0.8%로 2005년도 증가율 6.4%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 개인금융자산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주식, 예금· 현금, 보험· 연금 순ㆍ1997~2006년 기간 총증가분은 246.7조 엔으로 이중 주식 97.2조 엔,예금· 현금 76.0조 엔, 보험· 연금 53.1조엔 순으로 각각 증가
「저축에서 투자로」자산이동이 시작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9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저축의 비중은 등락을 반복했지만 추세적으로는 감소.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격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는 해외로부터 국내수요증가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면서 저축의 비중이 크게 감소. 경제침체기인 '잃어버린 10년' 을 거쳐 일본판 빅뱅에 이르기까지 투자자산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이 현금과 저축을 중시하는 안전자산에 집중하여 저축비중이 상승. 2003년 이후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
2003년 이후에는 투자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 최근 4년간 전체 금융자산 중 저축의 비중이 줄고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저축에서 투자로」의 큰 흐름이 형성. 다만 가계보유 주식의 잔고 증가액이 가계가 주식투자를 늘렸다기보다 시가 상승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가계금융자산의 구성비 변화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
금융자산의 구성비에서도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이 관찰
최근 4년간 금융자산 구성비를 보면 현금· 예금의 비중이 줄고 주식과 투자신탁 등 리스크를 수반하는 위험성 자산의 비중 증가추세가 뚜렷. 2003~2006년 기간, 현금· 예금 총액은 779.6조엔에서 770.0조엔으로9.5조엔 감소. 전체 금융자산중 차지하는 비중도 55.3%에서 50.2%로 5.1%p 감소. 현금· 예금 내에서도 정기성에서 수시인출성 예금으로 구성이 변화. 반면, 외화예금, 주식, 투자신탁 등의 리스크 자산은 127.3조 엔에서190.6조 엔으로 63.3조엔 상승ㆍ리스크자산의 비중은 9.0%에서 12.4%로 3.4%p 상승
2. 개인의 투자성향 강화의 배경
실질적인 제로금리가 지속되면서 개인의 투자성향이 강화
1999년 2월부터 2006년 7월 14일 제로금리정책의 해제에 이르기까지실질적인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초금융완화정책이 지속. 심각한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감세, 불량채권처리,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 초저금리가 필요. 이 과정에서 가계는 이자수입 상실이라는 비용을 지불. 버블붕괴 이후 제로금리에 의한 가계부문의 금리수입 상실액은 1994년부터 12년간 약 180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한편, 경기회복과 개인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실질적인 제로금리에 식상해진 일반인들이 투자성향이 안정성 중시에서 수익성 중시로 전환. 2004년 이후의 주가상승과 금융환경의 정비로 안전지향 우선도가 후퇴하면서 개인의 리스크 선호도가 강화. 2006년 기준 주가나 환율 변동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보유한 세대는 23.8%로 2004년의 20.0%보다 3.8%p 상승
직접금융의 확대에 따른 개인의 투자 메리트가 증대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간접금융4)에서 직접금융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도 개인의 투자성향 강화에 일조. 지금까지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은행이나 신용금고가 중재하는 간접금융이 중심.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무사히 회수될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지며 개인은 저축과 함께 일정의 금리를 얻도록 보호. 하지만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인이 은행의 중재없이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하는 직접금융의 기회가 확대. 가계가 배당 등 주식투자에서 얻는 수익이 이자소득을 상회. 1996~2005년 기간 배당에 의한 가계소득은 2.5조 엔에서 7.4조 엔으로 증가한 반면 이자소득은 18.5조 엔에서 3.0조 엔으로 급감
금융 규제완화로 투자형 상품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이 강화
금융규제의 완화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예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투자가의 접근성이 강화. 1998년 12월 은행창구에서의 투자신탁 판매가 허용되었고 2005년 11월에는 우체국에까지 확대. 2006년도 투자신탁 판매의 50.6%가 은행에서 이루어져 증권회사를 능가하는 최대 판매주체로 등장. 2001년 4월 은행이 일반보험상품, 개인연금, 종신보험 등의 보험상품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도 허용. 2007년 말부터 저축성보험에 이어 보장성 보험을 포함한 거의 모든 보험상품의 창구판매가 가능
증권회사도 1998년부터 개인대상 회사채의 직접판매와 함께 증권종합계좌(CMA) 및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투자상품 선택폭이증대. CMA를 통해 주식· 투신의 구입이나 매각대금의 지불기능은 물론, 공공요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 급여수령까지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 유동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MRF(Money Reserve Fund)6)도 도입. CMA 내 여유자금을 투자할 목적으로 변액연금 등의 보험상품 판매도가능. 은행과 증권회사는 취급상품이 비슷해지면서 업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현상이 심화
국채나 외환투자로까지 규제완화7)가 진행되면서 리스크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의 다양화가 가능. 2003년 3월 개인용 국채 발행이 전격 시행되면서 개인이 주요 국채수요기반으로 떠오르기 시작. 2006년 현재 국채 잔고는 676조 엔으로 이중 개인보유액은 33.4조 엔으로 4.9%를 차지. 낮은 금리의 엔을 차입해 환전한 후 해외자산의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도 성행. 엔 캐리 자금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관련 계좌수는 약60만개로 예치금은 49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고령자의 금융투자가 확대
개인금융자산이 60세 이상의 고령자 세대에 편중. 일본 개인금융자산의 약 55% 이상을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보유. 현재 58~60세에 속하는 단카이 세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65%, 50세 이상까지 연령범위를 확대하면 자산 집중도는 80% 이상으로 상승. 단카이 세대의 퇴직금 수급과 상속에 의한 금융자산의 이전 등으로 금융자산의 고령자 집중은 당분간 지속
공적연금 불안, 인플레이션 위험, 장수리스크 등 자산증식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노후자금 확보를 겨냥한 금융투자에 고령자의 관심이 집중. 특히 단카이 세대는 리스크를 동반한 금융자산 투자에도 적극적. 기본적으로 IT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투자환경이 정비되면서 리스크 상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것에 기인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금융사기나 분쟁 등 부작용이 속출
개인의 자산운용 성향이 저축에서 투자로 가속화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금융 판매와 관련된 분쟁건수도 동시에 증가. 전국 소비생활 네트워크시스템(PIO-NET)에 접속된 금융관련 불만. 상담건수 매년 증가하는 추세. 특히 금융과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크게 증가. 특히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상품에 분쟁이 집중되는 경향. 국민생활동향조사2006 에 의하면 전체 분쟁건수 중 증권회사가 29.5%,은행 28.6%, 생명보험회사가 22.3%를 차지. 상품별로는 적립형 보험상품 24.1%, 주식형펀드 19.6%, 외화적립금융상품 15.2% 순
최근 빠른 속도로 고령투자가가 늘어나면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판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2006년 인정투자자보호단체13)에 문의된 40만건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문의한 상담건수의 비중은 2005년의 16.5%에서 17.5%로 증가. 전국 소비생활 네트워크시스템(PIO-NET)에 접수된 생명보험관련 피해건수는 2007년 4∼7월 사이에 이미 650건에 달해 2006년 같은 기간의 288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4. 시사점
한국에서도 「저축에서 투자로」의 움직임이 본격화
한국도 자본시장통합법 등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환경이 급속히 선진화되면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혁신이 급물살. 국내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고 저금리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개인이본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시대에 돌입. 2007년 10월 현재 펀드의 수탁고가 이미 331조원에 달하는 수준. 예금 등 고정금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수요가 감소하고 금융자산내에서도 주식 등 위험자산의 자산의 투자가 급증.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 수요도 증가
금융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투자형 상품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아직 낮은 수준. 금융자산내 주식, 투자신탁 등 투자형 상품의 비중은 전체의 약 29%ㆍ이는 일본의 22.3%보다는 높지만 미국의 50.6%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펀드상품의 경우 GDP 대비 시장규모는23.8%로 미국의 78.6%의 약 3분의 1수준
개인 투자가를 위한 보호대책을 강화할 필요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개인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조치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 금융기관의 도산이나 사기판매로 인한 개인 투자가의 금융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법적 안전망(Safty Net)을 구축. 예금보험 제도를 정비해 금융기관이 도산했을 경우에도 투자가의 원금손실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확충. 금융거래 소비자의 고충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한 분쟁해결 대안기관을 설립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할 필요. 금융기관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조치를 마련. 권유방침 등을 포함한 '금융상품판매 특별규정'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마련하고 공개하는 분위기를 조성
금융지식의 보급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대상을 고령자로 확대
개인투자가들이 금융상품의 특성이나 투자리스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더불어 금융· 자본시장이 급격한 환경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개인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더 한층 증대. 기존 금융관련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수준을 높이고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
고령화의 진행과 고령투자가의 증가로 향후 고령자와 관련된 금융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 특히 위험성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고령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판매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우려. 지방자치단체, 변호사 협회, 금융기관 등을 주축으로 한「고령투자자 피해방지 네트워크」를 구축.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강좌나 대학의 평생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 고령자 관련 금융피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정호성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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