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논평-소 잃은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라
행자부가 늦게나마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다. 실제로 이번 인하 대상에 포함된 서울 강북구는 지난달 23일 민주노동당 최선 구의원이 반대한 가운데 의정비 조례를 이미 처리했다. 11월 초에 행자부가 의정비 과다인상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대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번 발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과다 인상으로 매서운 질타를 받고 있는데도, 행자부가 단지 재정능력만을 기준으로 인하대상을 44곳으로 제한 것도 주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
행자부의 발표 내용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현지조사를 했다고 하면서도 △ 여론조사의 공정성 △ 의정비 인상 근거의 타당성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등은 다 빠졌다. 소 잃은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려면 이 정도 조사와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미 광진구 같은 경우 시민단체들이 주민감사까지 청구했다.
행자부는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감사원이 시군구의회의 담합 의혹을 포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겸직·영리행위 제한 등은 지방선거 전부터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감사·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12.3.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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